메트로신문

尹, 첫 동남아 '4박 6일' 순방…아세안·G20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첫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 일정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출국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 후 곧바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한다. 다음날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세안+3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 하는 역내 기능적 협력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참석한다. 이에 김 실장은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개진하고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EAS 종료 후 G20이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14일 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B20서밋에 참석할 예정이다. 15일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1세션인 식량·에너지 안보와 2세션인 보건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다른 외국 정상들의 방한이 예정됨에 따라 G20 첫날인 15일 일정까지만 소화하고 밤 12시 전후로 귀국길에 올라 16일 오전 도착한다. 윤 대통령은 17일에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18일에는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 "아세안 정상회의는 역내 가장 중요한 다자회의 중 하나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빠지지 않고 매년 참석하는 회의"라며 "우리만의 특화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외교에 맞춰 '윤석열 표 외교'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인도·태평양 비전 전략을 바탕으로 아세안에 특화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자회의와 함께 양자회담 일정도 중요한 만큼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캄보디아와 G20 의장국인 태국, 신정부가 출범한 필리핀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G20 계기 다른 정상들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은 북한의 도발과 이태원 참사 수습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진행된다"며 "핵심 일정 위주로 참석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정상외교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협의 중"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의 기간 북한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 정상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화상 연결이나 기타 통신수단 이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한미일 정상이 대응하는 것은 나름의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11-09 11:26:48 박정익 기자

민주, "국민의힘 협조 안 하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 참여 없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 10·29 참사의 명복을 빌며 국민께서 가슴 아파 하신다"며 "대책 마련에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절절함이 담겨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과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2시 30분 경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함께 참여하기로 마음을 모았다"며 "오후 2시 30분에 의안과에 같이 가는 분은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성,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 용혜인 상임대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함께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은 정확히 집계 안됐지만 18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국정요구서를 제출하냐는 질문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중이라서 양당 수석간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참여를 요청했으나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함께 한다면 국정조사가 더욱 힘 있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과 참사가 벌어진 것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끝까지 참여 안 한다면, 야당 의원들이 같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022-11-09 11:20:14 박태홍 기자

민주, 검찰 당사·국회 압색에 "명백한 과잉수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9일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정무조장실장 사무실실에 대한 검찰에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명백한 검찰의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정치탄압이고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하게 정치탄압을 규탄하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정진상 실장은 그간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를 해왔다"면서 "지난번에 민주당에선 과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대한 중앙당사 압수수색 당시에도 임의제출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9층 당사에 당 대표 부속실이 있지만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실제로 그 곳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모를리 없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 쇼"라며 "한편으로는 지금 이태원 참사로 국민 분노가 큰데, 국면 전환용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실장이 실제로 근무한 국회 본관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협조하냐는 질문엔 "국회의장의 권한이라서 판단을 보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기소된 김용 부원장에 대한 당직 여부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가 정치탄압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며 "김용 부원장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관련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소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입수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에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경우에 당직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정치탄압 같은 경우엔 (그럴 수 없어서) 공소장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세력'에 두 번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2022-11-09 11:09:40 박태홍 기자

與, 민주 정진상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대장동 형제들 무너져"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자 국민의힘은 9일 "이익 공동체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정 실장의 국회 및 중앙당사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중인 검찰을 막은 데 대해서도 "더 이상 대장동 이익공동체를 위한 방패막이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 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점, 검찰의 정 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등을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실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불법 자금 저수지'로부터 수천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라며 "'대장동 저수지'에 빌붙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장동 지분 중 428억 가량이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장동팀으로부터 수시로 수백만원 어치의 술 접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과 유흥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대장동 형제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조성하고 사용했는지 그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검찰 수사 상황을 두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등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개발사업과 이에 유착한 정치세력의 이익공동체라는 모양새를 하고 나타나는 형국"이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정 실장 국회 및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내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사건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정 실장이 근무하는 국회 및 중앙당사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집행하고 있다. 정 실장 자택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2022-11-09 10:33:56 최영훈 기자

[속보] 검찰, 민주당사 내 정진상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검찰이 9일 오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실장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두 번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2022-11-09 08:44:36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종부세법 개정, 민주당 반대…약 10만명 줄일 수 있었다"

대통령실이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12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과세 대상의 증가는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인 1주택자 기준 11억원 이외 6억원 초과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 늘어나는 상황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했다"며 "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종부세법을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금년도 주택분 종부세수는 4조원 대로 전년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7만명이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며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될 세부담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은 늘고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강남 등 초고가 보유자 부담은 줄고 서민 부담은 느는 것인가'라고 묻자 "소위 고가주택, 저가주택이라는 세수 모양이 어떨지는 11월 말에 확정돼서 분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대략적인 전망을 해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과표에 얼마를 반영하느냐가 문제"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60%를 적용받기에 전반적으로 내린다"며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내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택 가격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실제 분석을 해봐야 정확히 알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08 16:52:43 박정익 기자

與, '민생 예산 증액' 목표…법정 시한 통과 될까

국민의힘이 '민생, 약자, 미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핼러윈 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부터 현 정부 국정과제 예산 삭감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예산을 감축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함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부담 완화 ▲4대 민생침해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 사기)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미래 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관련 예산안은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예산안 증액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민생' 관련 부문이다. 연말정산에 앞서 당은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총 7667억원이 투입된다. 고금리 시대에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원→9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늘리는 데 234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한계 소상공인 약 3만명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데 1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안정(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589억원 증액)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원 증액) ▲2층 전기버스 확충(101억원 증액) 등에도 예산안을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민생·안전 관련 예산안을 5조원 이상 증액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차원에서 123억원을 증액해, 관련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 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2000개 제작 등에도 총 1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지 지원(345억원 증액)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260억원 증액)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긴급 구호비 한도(현행 50만원→100만원) 확대, 보호종료아동에 월 20만원 학습보조비 신규 지원, 북한 이탈주민 지원 강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및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도서·산간 주민 택배 할증료 부담 해소 및 여객 운임 인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은 미래 세대를 위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 구인난 해소 차원의 특화프로그램 및 기능올림픽대회 기량향상 지원 예산 등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참전·명예수당 확대, 북 미사일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 관련 예산도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핼러윈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증액할 계획이다. 한편 당은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초부자 감세 저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삭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송곳 심사까지 예고한 것과 관련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2-11-08 15:45:03 최영훈 기자

운영위 국감, 참사 책임 공방 與 "정쟁 일삼아" vs 野 "책임은 행동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국정감사가 열린 8일,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책임 추궁을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부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긱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경찰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겨냥한 만큼 관계자들의 입에 시선이 쏠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언론에 의해 포착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받은 문자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문자 내용을 회의장 내 화면에 띄우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태원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과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희생자의 유가족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행안위, 예결위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외치고 있다. 저는 묻고 싶다. 국회는,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156명의 '희생자', '참사'란 용어를 쓰면서 (참사) 다음날부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국정조사 등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가 사의를 밝힌 적 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없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 김 실장이 문책성 인사를 건의한 적이 있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김 실장은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천 의원이 참사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다그치자 "저희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대한민국 정부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다. 수사 결과를 보고 있다"면서 "사람을 바꿔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나. 인사청문회를 하면 두 달이 흘러가서 행정 공백이 생긴다"고 해명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형 참사 후 국무총리나 주무부처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재신임을 약속했나"라고 물었으나 김 실장은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책임을 강조하며 김 실장과 호흡을 맞췄다. 전 의원은 참사 당시 관할 서장이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서울청에서 당직을 섰던 류미진 전 112 상황관리관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 이해가 안 돼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전 과정을 짚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실무자였던 이 전 서장과 류 전 관리관 등 6명을 지난 7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쇄도하자 김 실장은 "이 장관과 이야기 해봤는데,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사고를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사건이 났다고 장관과 총리를 날리면 알다시피 새로 임명하는데 2달이 넘게 걸리고 공백이 생긴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1-08 15:42:31 박태홍 기자

尹 대통령, 이상민·윤희근 경질할까…변수는 국민정서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이번 참사에 대한 주무부처 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 여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참사 이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경찰이 개입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일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정부 책임론'으로 분위기가 반전됐고,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경질되는 것이 아니냐고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면서 4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이 장관과 동행하며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7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을 놓고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 후 경질 등 문책성 인사 방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국민에게 가감 없이 회의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경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위기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경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다. 저는 시스템이 안 되고,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윤 청장을 향해서도 "4시간 동안 점유통행 공간을 넓혀줘야 하는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우리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을 갖고 규명을 해달라"며 "경찰청장님께서도 보고체계를 중첩화시키는 것을 좀 시스템화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윤 청장의 책임을 물어 경질을 염두하고 있다면 이같은 지시는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참사 초기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됐으나, 대통령실은 사고수습과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용산경찰서장에게 1차 책임이 있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언급하며 "국민 65%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데 이 장관은 대통령만 믿고 버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56명이 희생되고 197명이 다쳤지만,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국무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대표도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는 집중 질타를 하면서도 정작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두둔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며 "참사의 모든 책임을 경찰로 몰고 끝내겠다는 일종의 꼬리자르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경질 가능성은 참사에 대한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게 됐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비공개발언에 대해 '이 장관 책임론에 다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 파면에 대한 질의에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 사람을 바꿔가며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다음 (인사)청문회에서 2달이 흘러가고 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지금은 사고 원인 분석부터 조사하는 게 우선이다. 전념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2022-11-08 15:35:57 박정익 기자

[포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1-08 14:03:41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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