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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 경쟁…김기현 "통합 전문가" 안철수 "분열·위기 조장 안돼"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은 14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권 합동연설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상대방 견제에 집중했다. 특히 전당대회 선거인단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당원 선거인단이 18.6%를 차지하는 만큼, 당 대표 후보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부산엑스포 유치 등 지역 공약 챙기기에도 집중했다. 김기현 후보는 연설에서 자신이 울산에서 태어난 뒤 초·중·고를 부산에서 다닌 점에 대해 강조하며 '부울경 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자신이 일 잘하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합'을 강조하며 나경원 전 의원, 조경태 의원과 연대한 점도 언급했다. 그동안 김 후보가 강조한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치를 재차 언급한 셈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에 공헌한 제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정권의 성공, 대통령의 성공, 국민의 행복뿐"이라며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성공, 정권의 성공이 절박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한 듯 "당 대표 후보라면, 탄핵 운운하며 흑색선전으로 당의 분열과 위기를 조장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당 대표 후보 자격이 없다"며 당 대표 후보에게 내년 총선 승리 이끌 비전 제시, 인지도, 보수 기반으로 중도·2030세대까지 포용 가능한 확장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후보는 경쟁자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는 메시지에 집중했다. 천하람 후보를 겨냥해 황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폄훼 논란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안 후보에게는 "아직 우리 가치를 같이 하는 당 대표 후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에게도 "아직은 (당 대표가 되기에는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천 후보는 "2016년에 벌어진 탄핵으로부터 6년 뒤 우리는 대선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당원 동지들의 노력은 모두 공정하고 올바르게 평가돼야 마땅하다"며 황교안·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추켜세웠다. 이어 "공신의 자리를 왕의 비위만 맞추던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기에 이 인사들을 간신배로 지칭했던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을 윤핵관의 손에서 지켜내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3-02-14 18:17: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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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전통시장 온기 돌아야 국민경제 살아"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고, 또 전통시장의 온기가 돌아야 국민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충청북도의 대표 시장인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청과, 분식집 등 점포를 방문하고 시장상인들과의 대화도 나눴다. 윤 대통령이 정계 입문 후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대선 경선, 대선 후보, 당선인 때까지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선거 때부터 당선인 시절, 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전통시장을 찾아서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바로 민생 현장인 전통시장에 오면, 책에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벅차게 느껴진다"고 밝혀다. 이어 "국민들께서 더 잘 사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세심하게 경청하겠다"며 "코로나 이후 전통시장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작년 5월에도 5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지원했고,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할인 쿠폰, 상품권 확대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충청북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충북의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하겠다"며 "AI영재고등학교를 만들고, 바이오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오송생명과학국가산단 조성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공항이 지역의 거점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이 지역이 발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행복이 나눠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14 16:18: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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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호영 국회 연설에 비판 세례...민주 "자가당착"·정의 "유체이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4일 열린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기를 자초해놓고, 위기를 빌미로 폭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비전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위기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도긴개긴"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묻겠다.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전술처럼)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들어 인사 참사를 시작으로 외교 참사가 이어졌고 159명의 국민께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뒤이어 다시 서울 상공이 뚫리는 안보 참사가 터졌고, 이제는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경제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연이은 참사에 도대체 어떤 책임을 졌기에 정치의 신뢰 회복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의 요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입을 틀어막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발전 실현 목표를 후퇴시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탄소국경세와 RE100 대응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정권도 윤석열 정권"이라며 "난방비 폭등, 고물가·고금리에 선제적 대응은커녕, 사후 대응책마저 시늉에 불과한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 위기의 소방수가 아니라 위기의 진원지"이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 마디로 전 정부 탓, 남 탓, 유체이탈 그 자체였다. '역사 수업',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읊은 것을 빼면 지난 7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생은 쓰러지고 정쟁은 더욱 심화되는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든 일에 때와 장소가 있다고 했다. 국힘 의총에서나 읽으면 될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말하면서, 오로지 윤심만 바라보며 민생도, 국회도 내팽개친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에 대한 성찰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취임 이후 여야 대표들을 여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불통 대통령의 독단과 협치 파괴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그저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린 집권당의 책임을 처절히 고백하는 참회록을 먼저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린다.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을 보장할 노란봉투법 제정에 국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국민 여론과도 맞지 않는 '불법 노조 방탄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주체도,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란 것을 잊고 계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난방비 폭탄, 고금리, 고물가로 무너지는데도 서민의 현장에서 민생을 지킨다는 여당의 절박함을 찾을 순 없었다. 말씀하셨던대로 국회의 책무, 조속히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14 16:0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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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회동, "보훈처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엔 합의, 여가부 폐지는 추후 논의"

여야가 14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데 합의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야 3+3 협의체 정부조직법 관련 회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 지원에 대해 부로 격상하는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며 "750만명에 이르는 많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변화가 없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향후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넘어올텐데 원내대표 간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와 관련해선 공무원법상 산하기관 문제와 또 그외에 각각의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일치가 해결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하기로 했다"며 "당초 협의내용에 포함 안 된 것이지만, 작년 예산안 최종 합의 과정에서 소위 대통령 통치기구 관련,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관련 민주당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에 두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고, 경찰국은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을 통해 정부조직법상 합법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별도 법률로 제안해 추후 여야간 처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3-02-14 15:5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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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5%·대만5% 세액공제 추진, 중대 기로 선 'K-반도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액공제를 통해 반도체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중대 기로에 섰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대기업 기준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까지 오른다. 미국은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며 대만은 5%까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세수 감소, 재정 건정성 악화라는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도체 드라이브에 나서는 이유는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위기 경보가 켜졌기 때문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지난 1일 올해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대비 7% 역성장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9억8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7%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시시각각 이뤄지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뒷받침하고 추후 법인세를 확보하는 구조를 강화할 생각이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목표에 대해 국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대기업 기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 강화 지시 후 벌어지는 현 상황은 국회의 조세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계장치취득액 기준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4조7000억원을 감면받고, SK하이닉스는 1조1000억원을 감면받는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재벌 특혜'라며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런 가운데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대체토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난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여야 간 합의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로 열흘만에 기재부가 세액공제 비율을 15%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꾼 것 아닌가. 국회의 지난 세법 심사는 이것 때문에 물거품이 됐고 여야 합의도 무참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세제 법안 통과 당시와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나라는 반도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우리는 불이익을 어떤 것을 받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세금을 몇 조원씩 깎아준다는데, 기업들이 감내할 것을 감내했는가. 그럼에도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있는가가 명백해야 한다"며 "세액공제를 해주면 그만큼 국가가 받아야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해주는 것만큼 다시 (국가에) 환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세액 공제 확대 문제를 재벌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특정돼 있고, 대기업인 것은 맞다. 아무래도 세액공제를 해주면 다른 기업보다도 규모가 클 것"이라며 "그렇지만, 반도체가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반도체 산업의 후퇴는 법인세 전체 세액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 경쟁 측면에서 정부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4 15:29: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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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래성장동력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새로운 도약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해 "우리는 두 차례의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스포츠 인프라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스포츠 비전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산업 육성 ▲엘리트 스포츠 인재양성 ▲생활체육 강화와 스포츠 복지 확충 등을 제시하며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서 선순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포츠산업이 더욱 커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스포츠 시장을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관리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각 스포츠 종목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과학적 연구 개발로 스포츠산업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엘리트 스포츠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돼야 한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세계 일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지도자와 전문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기반과 시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복지를 추구하는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클럽 중심으로 생활 스포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활 스포츠를 적극 지원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온 대한민국 스포츠의 힘은 실로 위대하다. 체육인과 국민의 땀과 열정으로 우리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앞으로 체육인 여러분들이 스포츠 진흥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 정부도 체육인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체육비전 보고회 후 올해 9월말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훈련 중인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아울러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와 메디컬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물리치료실, 첨단과학 장비존 등을 둘러보고 "부상 선수들이 조속히 회복해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14 15:22: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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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당 대표 다자·양자대결서…안철수에 '오차범위 밖' 우세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가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고성국TV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1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861명에게 실시한 '차기 국민의힘 대표 지지도' 조사(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3%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김기현 후보 41%, 안철수 후보 27%로 각각 나타났다. 예비경선(컷오프) 직전인 지난 1월 29∼30일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김 후보는 31%였으나 이번에는 10%포인트 오른 결과다. 반면 안 후보는 직전 조사에서 35%였으나 이번에는 8%포인트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천하람 후보(13%), 황교안 후보(12%)가 뒤를 이었다. 김 후보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52% 지지율로 안 후보(42%)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김 후보(43%)가 안 후보(51%)보다 지지율에서 뒤처졌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후보 지지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지도는 조수진(17%), 김재원(14%), 민영삼(13%), 김병민·김용태·허은아(이상 8%), 정미경(7%), 태영호(4%) 후보 등 순이었다.

2023-02-14 14:35: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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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에 1만명 몰린다…일산 킨텍스로 장소 변경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개최 장소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로 바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예상 참석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당대회 개최 장소를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킨텍스 제1전시장 제1홀로 변경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당이 대의원 8944명을 포함한 약1만명이 전당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다. 당초 당은 전당대회에 5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킨텍스로 전당대회 개최지를 변경한 것은 추가 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소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처음 개최지로 정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5000명 수준이다. 새롭게 정한 킨텍스 제1전시장 제1홀은 1만명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이와 관련 "이번 전당대회는 정권 교체 및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치러지는 첫 전당대회로 많은 국민의 기대감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행사 당일 약 1만여 명의 참석이 예상된다. 국민과 당원 안전을 고려해 기존 개최 장소보다 수용 인원이 넉넉한 킨텍스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는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맞아 전 당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당은 이번 전당대회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역량 있는 여당 지도부를 선출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는 책임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당 대표, 최고위원 4인, 청년최고위원 1인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당 대표는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은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청년 최고위원은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특히 당 대표는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를 두고 3월 10일부터 이틀간 결선투표로 결정한다. 결선투표 결과는 3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2023-02-14 11:34: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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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의당에 쌍특검 촉구 "김건희 檢에 맡기면 국민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집중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치는 정의당에 쌍특검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지만, 우리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니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소장에 200번 이상, 공판 과정에서 300번 이상,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도 37번 김 여사의 이름이 언급됐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됐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남편과 사위로 둔 모녀는 검찰이 입혀준 치외법권의 방탄복을 껴입고 공소시효만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판결문에서 총책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범행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 씨 명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단계를 제외하고도,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표명조차 없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이름과 대통령의 장모 최 씨 이름이 만천하에 오르내리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지난 대선 당시 '1차 조작 기간에만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기존 계좌 정리하는 매매만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해명도 거짓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단순 전주가 무죄로 나왔으니 김 여사의 연루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한 대통령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은 '총보다 무서운 눈총', '대포보다 겁나는 불호령'만 지레 의식하면서 대통령 가족 심기 경호에만 안절부절"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인데도 '전 정부에서도 기소조차 못 했던 사안'이라며 너무나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은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이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 씨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4 11:2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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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김 여사 주가조작 가담 판결문 '자의적' 해석…가짜뉴스 퍼뜨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판결문을 해석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4일·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했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며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2023-02-14 11:24:2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