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품단가 연동제 당론 채택…"더 이상 시간 끌 수 없다"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이르면 이번 주중 관련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를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 위기 가운데 중소기업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 정부, 업계 관계자 등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 결과,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이르면 10∼11일께 국회에 법안 제출까지 마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는 법안은 ▲약정서 내 납품단가 연동 관련 사안 기재 의무화 ▲일방적인 갑의 위력에 합의한 경우 책임 소재 묻기 ▲납품단가 연동 관련 분쟁 조정 요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검토로 시정권고 또는 명령 등 법적 근거 마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소속기관장의 직권조사 및 분쟁조사 등 권한 위임 등이 포함된다. 협의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 업체가 도저히 감당 못할 지경이 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이제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2008년부터 14년 동안 꾸준히 논의됐음에도, 시장 경제 원리와 상충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범 운영 후 법제화하려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면서 당 차원의 점검도 한 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두고 "약자와 동행을하는 우리 당의 1호 공약이자 법안"이라며 "사적 자치 영역을 왜 법안으로 제어하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힘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60년 중소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두 번째 걸음은 아마도 납품 대금,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기부 차원에서 지난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점에 대해 밝힌 뒤 "국회, 업계와 협력해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그동안 잘못된 거래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선진국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계약 시스템으로 납품 단가를 인상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반영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급 적용도 해주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의 36%가 수탁기업, 근로자 41.5%가 수탁기업에서 종사하기에 납품단가 제값 받기는 근로자 임금 인상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주 원내대표,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이철규·김성원·권명호·노용호·엄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 측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