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42년간 한센인 봉사' 유의배 신부 등 19명…국민추천포상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된 19명에게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열고, 수상자 19명과 가족 등 30여명을 초청했다.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2011년에 시작돼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이웃들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로, 국민이 뽑는 유일한 포상이다. 올해는 620건을 추천받아 서류 및 현지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국민 참여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민훈장 4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6점(단체 1) 등 총 17점, 19명의 수상자(부부 공동수상 2쌍)를 선정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42년간 한센인과 중증장애인들에게 봉사로 헌신한 스페인 국적의 유의배 신부와 700여억원의 자산을 무상출연해 10년간 장학생을 선발·후원한 손재한 명예 이사장에게 국민추천포상제도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됐다. 또, 시장에서 포목점과 여관을 운영하면서 모은 전 재산 5억원을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기부한 고(故) 성옥심씨에게는 국민포장이 수여됐다. 아울러 36년간 430여회의 무료 심장수술과 노숙인·출소자들의 자활 등에 앞장선 박국양·조태례 부부 등에게 대통령표창이, 17년간 독거노인 반찬 배달과 노인 목욕 봉사 등을 비롯해 10년 이상 사회복지모금회에 월급의 일부분을 기부해온 신웅선·안연숙 부부 등에게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이밖에 배움의 시기를 놓친 사람들에게 검정고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야학 운영으로 15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새옴야간학교도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며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2023-02-16 14:12:23 박정익 기자

김병욱, "정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9.4% 인하는 빛 좋은 개살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의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폄하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5일)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리 9.4%로 인하'라는 제목만 봐서는 긴급생계비 대출 자체를 최대 9.4%로 내린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최초 대출 금리는 15.9%로 하고, 6개월 성실 상환 시 12.9%, 1년 성실 상환 시 9.9%로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두 자리 금리를 한 자리로 낮추기 위한, 생식을 내기 위한 '껴 맞추기 금리'라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밖에 없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민생대책이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이뤄져야만 이 사업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손실률이 낮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리 15.9%에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은 15.5%다. 금리 10.5%인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10.4%"라며 "금리 3.5%인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4.8%다. 정책금융의 금리가 낮을수록 그만큼 대출 상환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액 대출이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낮아서 상환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굳이 100만원의 소액대출이면서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사업수혜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도 타당치 않다"면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용도 하락과 재산적 손해 등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본인이 다시 갚아야 할 대출이고, 본인 책임이라는 면에서 도덕적 해이 주장은 온당치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리고 1인당 대출금액이 최대 100만원이다. 정부는 성실 상환과 교육 이수 등 여러 조건을 붙이기보다는 최초 대출 금리를 현행 15.9%보다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로 인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상품은 3월 출시 예정이다.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2023-02-16 13:38:33 박태홍 기자

민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으로 대응하는 맞불 작전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면서 "딱 걸린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가 아예 전무하다"며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의 처음부터 수익 배분 종착지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 여사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실이 계좌는 활용했지만 주가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진상을 은폐하려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정의당에 특검 동참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실 지침만 따르는 김건희 방탄 검찰에게 정의당은 어떤 기대가 남았나 모르겠다"며 "김 여사 수사 촉구에도 아직 항소조차 않는 검찰이다. 국민특검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여전히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심지어 면회 내용도 악의적으로 유출, 짜깁기했고, 국회 체포동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참으로 불공정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무죄 판결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에 이어 어제는 한 장관까지 나서서 국민 공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국민은 이러한 비판이 오히려 검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선택적 무능을 선택한 검찰이 항소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차피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13:38:18 뉴시스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與 "가결해야" vs 野 "일치단결, 싸워나갈 것"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일치단결해 싸워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며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잇달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지금을 위해 겹겹이 방탄막을 두른 이 대표였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며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일치단결해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이같이 밝혀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며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고 법 원칙에 반한다.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나.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며 "수년간 조사한 성남FC는 이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예견된 일"이라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2-16 11:13:59 박정익 기자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野 체포동의안 가결 시 위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처음이다. 영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안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리를 위한 첫 발을 뗄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수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이 수사하던 성남FC 혐의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에게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에 인허가 관련한 이익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법무부도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후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을 넘기면 국회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부쳐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24일 보고, 28일 표결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28일 대신 3월 초에 본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가 부결시킬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은 사실상 효력을 잃는 셈이다. 검찰은 회기가 아닌 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 후 새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023-02-16 10:33:58 뉴시스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 '28표' 이탈 시 가결…당, 이탈표 단속

검찰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민주당 내 이탈표는 28표로 민주당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부결 당론으로 정하기보다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 당론으로 정해 안전판을 마련해둘 수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는 잡음이 나오며 오히려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세 차례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 데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이 달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사실상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이탈표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투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100% 부결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더하면 122석이다. 현재 전체 의석은 299석이고,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의 캐스팅보트를 쥔 상황이다. 실제로 지도부조차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오며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왔다. 최근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일대일 회동을 이어가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친이재명(친명)계는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자유투표 시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되려 부담이 된다"고 했다. 또 "무기명 비밀투표라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 비명계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인데 이를 당론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도 이 대표의 문제를 전 당력을 쏟아서 방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오해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차라리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한 재선 의원은 "그렇게 쉽게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상대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순순히 나섰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16 10:21:24 뉴시스 기자

정진석 "이재명 체포동의안, 양심에 따라 표결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모든 정책은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된 일상을 챙겨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관련 시급한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 먼저 올려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으로 1, 2월 임시국회를 연이어 개최한 것이라고 판단한 정 위원장은 "방탄 국회로 개점 휴업 국회를 만들지 말고 서로 협치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주는 국회가 돼야한다"는 말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요즘 (전당대회 지역별 합동연설회 차)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과 당원에게 가장 듣는 말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6개월째 지속돼 국민 살림살이가 팍팍하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월 1일 이후 전기요금 인상 폭이 9.5%인 게 1970년 오일쇼크 이후 최대치라는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물가 상승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국민과 기업을 더 어렵게 하고 급속한 소비 위축을 불러와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 공공요금(고속도로·철도·광역상수도 등) 상반기 요금 동결을 지시한 데 대해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은행의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고 최근 우려한 데 대해서도 "은행의 독과점 횡포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해서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상생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며 동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재명 당 대표 비리 범죄에 연루돼 구속된 핵심 피의자를 연이어 면회한 점과 관련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 왼팔, 오른팔 공범을 특별면회로 만나 회유와 단속될만한 발언을 한 것에 충격적이고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정 의원의 면회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검찰 시나리오'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검찰과 법원이 김용, 정진상, 김성태, 이화영 등 (이 대표 범죄 혐의에 연루된 인사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 이 대표의 부정비리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는데 검찰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검찰이 같은 날 오전 이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한 뒤 이르면 다음 주중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자.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며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2023-02-16 10:16:08 최영훈 기자

尹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위해 '예대마진' 축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를 주문하고, 정부 부처를 향해 은행업에 대한 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경쟁시스템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과 지시사항을 전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융·통신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특히 강조했다"며 "금융과 통신의 경우 민간 부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로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금융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을 때도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부담 완화방안으로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지시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74.1%와 63.4%다. 윤 대통령은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런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 이자수익을 실현했다고 판단했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위원장에게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 추천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은행의 취약계층 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많이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영업과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취약차주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역할 강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수석은 "지난달 27일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차주 등에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며 "은행이 출연한 재원을 활용해 3월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해 연체 등의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 이용하는 차주들이 경제적으로 온전히 재기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당초 15.9%에서 1년간 성실 상환할 경우 9.4%로 대폭 낮춰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 채무성실상환자 및 중기 저리대출 지원에 약 3조원, 금융소외 중기특례 보증 공급에 3조원,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약 4조원 등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해 민생 어려움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3-02-15 16:51:48 박정익 기자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 '노란봉투법' 가결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15일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위원 8명 가운데 5명 찬성, 3명 반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후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한 같은 조 제5호의 쟁의행위의 정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꿔 종래 임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된 이익분쟁만 가능했던 쟁의행위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했다. 같은 법 3조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우, 부진정연대책임(여럿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방식을 개선해 법원이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행위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영진 소위 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관계는 게임의 룰이다. 서로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잘 협상해 나가면 되고 노동조합도 조금 더 근로조건과 자기 삶을 낫게 하려는 노력이다. 사업자도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평화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통해 나아가는 선순환 관계를 법 개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쟁의도 할 수 있어 당연히 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3조 개정안은 노조의 활동을 봉쇄, 위축시키기 위한 손배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가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임의자 여당 측 환노위 간사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처리한 노조법은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노총 청부 입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 삼아 여러 법안을 냈지만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난 5년간 방치했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태도를 돌변해 이 법을 강행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토론을 해보니, 민주당에서 상당히 법안을 만드는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대안을 언급한 뒤, "전체 국민들에 비해 형평성과 공정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이를 받을 지는 미지수다.

2023-02-15 16:38:43 박태홍 기자

尹 "통신요금제 선택권 확대·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통신산업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가 5500만명, 초고속인터넷 2300만명, OTT 1400만명 등 대부분이 통신을 필수재로 활용하지만 국내 시장은 2001년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중심으로 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5G 요금의 경우 데이터를 적게 쓰거나, 무제한 쓰는 요금제는 있지만,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기가바이트) 사이의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구간별, 계층별, 기간별 요금제의 다양화를 통해 요금부담을 줄이고 통신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통신망 구축지원,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의 보고를 접한 윤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2023-02-15 16:06: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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