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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용산구의원들 "박 구청장·輿 구의원, 진상규명 즉시 응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 용산구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비협조로 10·29 참사 당시 용산구청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백준석 구의원을 비롯해 김형원·윤정회·장정호·함대건·황금선 구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부상자께 용산구 구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삼가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지난 1주일 동안 우리는 왜 이태원에서 3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정부와 용산구청이 어떤 자세로 참사에 대응했는지, 의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께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전 대책회의에 불참하고 축제가 아닌 현상이란 언사로 국민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구청 사전대책회의에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회의 세부계획서와 회의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안전대책은 수립돼 있었는지, 용산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의 안전과 직결된 소관 부서들의 협력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관련 자료들을 통해 정말 용산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를 위해 구의원 6명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서명하지 않아 의회에 계류돼 있다"며 "의회는 집행부의 조력자가 아니라 견제, 감시하는 게 본연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료를 통한 조사와 더불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들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산구의회 의장은 하루빨리 서류 제출 요구서에 서명하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 설치에 즉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2022-11-06 15:37: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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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회 현안 질의에…오세훈·김광호·박희영 출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예정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구청장,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 출석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행안위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현안 질의에는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행안위 이채익 위원장과 이만희 국민의힘·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7일) 회의에 여야 합의로 오 시장, 김 청장, 박 구청장 출석을 요청했고 세 명 모두 현안 질의에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 출석 요구에도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해야 했던 이임제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 등이라는 이유로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사는 이들이 7일 오후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 129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6 15:03: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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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참사에 "국정조사는 필연"...정부여당 압박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13일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위원장, 이성만 대책본부 부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셀프 수사로 참사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낼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또한 수사 대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진상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참사를 두고 "아무런 사전 대비도 없었다. 위험을 경고하는 수많은 신고에도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 제대로 된 현장 통제, 관계기관 협력도 찾아볼 수 없고, 보고 체계는 뒤죽박죽,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 질문에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해야 할 의무가 정부, 국회에 있다"고 덧붙이며 국회 차원의 고강도 진상규명 시도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참사 당시 통행 통제나 안전조치 대책이 없었던 이유 ▲용산구청장의 사전 대비와 현장 조치 여부 ▲당일 다산콜센터 접수 신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2-11-06 14:5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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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K-칩스'법 국회에 석 달째 잠들어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될 '케이칩스(K-Chips) 법'은 국회에 석 달째 계류돼있어 반도체 산업 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특위의 결과로 지난 8월 4일 '케이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케이칩스'법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통과해 7월 시행에 들어간 특별조치법에서 담지 못했던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특히, 지난 1월에 담지 못했던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근거 신설해 반도체 인력 수급이 시급한 업계 목소리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 세액 공제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기간 연장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등을 담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했다. '케이칩스법'은 국민의힘 특위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김주영, 박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해 정기국회 처리에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에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의 문턱인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양 의원을 필두로한 특위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R&D인력에 대한 52시간 탄력근로제 제외 요구를 법안에 담지 않고 발의했으나, 산자위 과반수를 점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대기업에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포함해 시민단체나 지방 대학들이 국가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대부분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께서 발의한 법에 종전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한다'에서 '다른 기존의 지역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원을 차별하거나 또는 더 낮게 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아마 반도체 산업이나 또는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에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두자 이런 의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첨단산업이 반도체 산업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바이오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많이 나올 것"이라며 "제 생각엔 주로 지역 산업으로 저희가 배치해서 지역에서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케이칩스법' 통과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시급하다. 일례로 SK하이닉스의 주요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공업용수 인프라 구축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화 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국토부 장관이 협의권자가 돼 지자체와의 인·허가 협의가 유리하게 될 수 있다.

2022-11-06 14:1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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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일주일…진상규명 시험대 오르는 尹

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진 직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국가애도기간이 5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매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광장에 합동분향소가 시민들에게 공개되기 직전,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실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첫 조문을 했다. 이어 1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사 현장인 이태원을 방문해 조문했으며 2일부터 5일까지는 매일 오전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비공개일정으로 지난 1일 희생자가 안치된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김 여사도 지난 2일 서울과 경기지역의 빈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4일에는 조계사에서 열린 위령법회를, 5일에는 백석대학교 하은홀에서 열린 위로예배, 6일은 김 여사와 함께 명동성당 추모미사에 참석해 고인들을 기렸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행보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참사 직후 사고수습을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유가족을 위한 신속한 신원확인을 비롯해 부상자들의 치료 지원 등을 각별히 챙기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거듭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진상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이번 참사의 책임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여부다. 여야는 국가애도기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정쟁을 삼갔으나,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비롯해 이번 참사의 책임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이 장관의 파면 등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라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참사 직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나 이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한 질문에 사고수습과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말을 아꼈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조계사에서 열린 위령법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표명함으로써 국가애도기간 이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가능성도 커졌다. 아울러 이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 중 4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이 장관을 대동하며 조문 행보를 보이며 사고수습과 유가족 위로에 총력을 보인 바 있다. 결국, 이 장관의 거취 여부도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이 장관이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출석하는 가운데 참사 당일 CCTV, 신고 녹취본, 늑장 대응 등 10·29 참사의 책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1-06 13:22: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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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참사 수습 '정치 공세' 방어 총력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뿐 아니라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정부 책임 규명' 차원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자체 특위 구성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는 '정치 공세' 방어까지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당내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원인 규명·경위 파악부터 사고 희생자 및 부상자 지원 대책 점검,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차원의 법적·제도적 안전대책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특위도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함께 심리치료·재난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먼저 위원장은 경찰 출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이다. 부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이 맡는다. 위원은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조은희·서범수·정희용·최연숙·박성민 의원 등이다. 당 정책위원회와 소속 의원들도 이태원 참사 재발 방치 차원에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다. 먼저 정책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정우택·김기현·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당이 이태원 참사 수습에 집중하면서, 차기 지도부 선출 관련 일정도 밀렸다.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위원회 인선 논의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구성 이후 공식 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무감사를 통한 당원협의회 정비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당력 결집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별 현장 비대위 일정도 중단됐다. 이 밖에 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야권 공세 방어에도 집중하고 있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6일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맞섰다.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며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장 원내대변인은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기도 했다. 국정조사 근거로 내세운 경찰 셀프 수사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법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경찰 수사에만 기댈 수밖에 없게 된 점을 꼬집은 셈이다. 한편 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와 정부 책임을 묻는 촛불집회가 열린 데 대한 경계감도 표시했다. 특히 촛불집회에 민주당 일부 인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권 퇴진론으로 확산할지 우려한 것이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 도심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언론보도 등에 드러났다"며 "국민의 슬픔과 비극마저 정쟁과 정권 퇴진 집회에 이용하려는 것인지,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모는 추모이지, 결코 추종의 기회가 될 수 없다. 국민들의 시위, 집회, 비판은 존중될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거짓 정치 선동의 가짜 자유는 없다"며 "지금은 사태수습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2-11-06 13:20: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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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단기간에 수직하락 정권...앞으로 나올 수 있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을 끝내는 소회로 "이토록 단기간에 연이은 참사와 실정으로 국민에게 큰 상처와 불안감을 안기고 국격을 수직하락시킨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 역사에 나아가 세계 정치사에 존재했거나 앞으로도 나올 수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인사 참사', '굴욕, 막말 외교'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사이, 경제는 대내외 위기의 파고가 매우 가팔라졌음에도 정부의 속수무책 무능한 대응으로 민생이 더없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우리 국민 곁으로 미사일을 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고 날이 갈수록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닫는 극한적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급기야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대통령의 첫 일성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발생한 사고이니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었다"면서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 참사 수사를 명분 삼아 평소 눈밖에 있었던 경찰만 손보는 기회로 삼을 기세"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물으며 "정부와 자신의 연이은 그리고 명백한 잘못을 놓고 왜 그토록 사과에 인색하고 주저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중 자신의 반려견 토리에게 준 인도 사과와 대통령 임기 중 마트에서 색깔 논란을 일으킨 아오리 사과를 빼고는 진짜 사과다운 사과를 접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높다"며 "사과는 유무나 횟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과는 제때에 했는가, 무슨 마음가짐으로 했는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즉 시점과 진정성이 핵심"이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지금 진짜 절실히 필요한 일은 석고대죄하며 무한책임지는 자세"라며 "그것이 수습과 규명의 첫걸음이자 재발 방지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사법적,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6 12:0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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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흥국생명 사태,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 사태와,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살얼음판 같은 자금시장 경색,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진태 발 금융위기'에 더해 최근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우르르 무너지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융의 근간은 신뢰"라며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이나, 5년 지나면 돈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 전반에 불똥이 뛸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 규모가 35조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 이 대표는 "둑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 정부는 김진태 발 금융위기로 국내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외화채권 발행 확대를 추진했으나, 흥국생명 건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단기적 대책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반복적인 위기의 징조와 신호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늦장대응이 과거 IMF 국난을 야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했다. 강원도는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이후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 시장에 대대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흥국생명은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채권 조기 상환을 연기한 콜옵션 포기 사태로 해외 채권 시장이 국내 기업을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2022-11-06 10:4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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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봉화 광부 생환에 "기적 같은 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노동자가 구조됐다는 소식에 "참으로 기적같은 일"이라며 기뻐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봉화의 아연 광산에 고립돼 있던 광부 두 분이 무사히 구조됐다"며 "참으로 기적같은 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사히 돌아오신 두 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가슴이 뭉클하다"고 전했다. 이어 "며칠 동안 밤낮없이 최선을 다한 소방청 구조대, 광산 구조대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다"며 "현지에 파견되어 구조작업에 매진해준 시추대대 군장병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 오후 11시 구조당국은 봉화 아연 광산에 고립됐던 노동자 2명이 무사히 생환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221시간만의 일이다. 갱도 밖을 걸어서 탈출한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두 사람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이번 매몰사고는 봉화 광산 매몰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경북 봉화 재산면 아연 채굴광산 제1 수직갱도에서 펄(토사) 약 900t(업체 측 추산)이 수직 아래로 쏟아지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반장 박씨와 보조 작업자 박씨(56)가 제1 수직갱도 지하 190m 지점에서 고립됐다. 업체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119에 신고하고 고립된 작업자 가족에게 뒤늦게 통보해 비난을 받았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채굴광산 매몰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3개 팀, 수사관 18명을 투입해 봉화 광산 사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먼저 지난달 26일 매몰 사고 당시 탈출한 5명의 작업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 등 기초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후 광산업체 간부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수사해 봐야하는 상황으로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검토될 수 있다"며 "해당 업체가 지난 8월 29일에도 이번 사고와 동일한 제1 수직갱도에서 붕괴 사고로 사상자 2명을 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내사 중이었다"고 말했다.

2022-11-05 16:01:59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