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창간 20주년]정치 분야 10대 주요 뉴스 및 이슈 짚어보기
메트로신문이 창간된 2002년 5월부터 20주년을 맞은 2022년 5월까지 한국 정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10대 주요 뉴스 및 당시 이슈를 되짚어본다.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및 부결(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같은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노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당시 노 대통령의 탄핵 부결 영향을 받아 그해 4월 15일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을 차지했다. ◆광우병 파동과 '명박산성'(2008년 5월) 2008년 대한민국은 광우병 파동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2006년부터 2008월 6월까지 한미간 수차례 협상을 통해 당시 집권 1년차인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으나 광우병 논란과 각종 괴담 퍼지면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대규모 집회가 더욱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이명박 정부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2층으로 용접해 광화문 도로를 차단했고, 시민들은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산성(山城)을 합성해 '명박산성'이라고 부르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2009년 5월) 2008년 퇴임 이후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사저를 짓고 머물러 온 노무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가족들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5월 23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국민장으로 치러진 노 전 대통령 장례는 500만명 이상의 조문객이 몰리며 대한민국의 현대정치사를 뒤흔들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2011년 11월) 민주노동당(현 진보당) 소속이던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의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은 국회선진화법의 계기를 마련했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전체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여야가 정쟁만 벌이다가 흐지부지 끝났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더해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도 만들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필리버스터 릴레이(2016년 2월) 19대 국회인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이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1964년 당시 김대중 신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 52년 만에 이뤄졌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당의 의원들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2월 23일 본회의가 시작되고 오후 7시 5분부터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며 시작되었으며 필리버스터 9일째까지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도 합류해 총 38명의 의원이 연단에 섰고, 누적 발언시간은 총 192시간 27분(8일 0시간 27분)으로 세계 최장기록을 세웠다. ◆제3당 국민의당, 녹색 돌풍(2016년 4월)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의원 등이 중심이 돼 2016년 2월 2일 공식 출범한 정당이다. 국민의당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을 획득해 원내 3당을 차지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유승민 의원이 이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이탈해 민주평화당으로 분당하는 등 내홍을 겪기도 했다. 2020년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재창당한 국민의당은 2022년 20대 대선 후 국민의힘과 합당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촛불집회(2016년 12월) 2016년 9월부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인해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됐다. 박 대통령은 2차례의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 등 국정 전환을 시도했으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는 국민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갔다. 여야는 최순실 특검법을 비롯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까지 합의하며 진상규명을 추진했고, 같은해 12월 9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견 결정을 통해 박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의 파면 대통령이 됐다.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미정상회동(2018년 4월, 2019년 6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앞서 2차례의 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2018년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에서 진행하며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조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자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것도 최초다. 2019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이래 66년만에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 이뤄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대통령이 됐다. ◆최초 檢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2022년 3월) 최초의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역대 최소표차인 24만7077표(0.73%p) 차이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2012년 검사 시절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와 함께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내려가는 좌천성 인사를 겪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및 검찰개혁에 갈등을 빚으며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직한다. 이후 같은해 6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치신인으로 정권교체를 이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