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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현충일? 군은 가슴에 손 좀 얹어봐라

문형철 기자 캐리커쳐.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 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을 맞아 대한민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헌신에 대한 고마움과 명예도 생각해야 한다. 이 땅의 오랜 역사는 외침에의한 수난 그 자체다. 근동에는 동족상잔의 한국전쟁(6.25)도 있었고, 그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회는 군에 대한 고마움을 존중으로 제대로 표현하는가. 군은 존중을 받기 위해 스스로 명예를 잘 지키고 있는가. 대한민국 현역 육군장교로 6년 그리고 15년을 예비군으로 복무 중인 소시민으로서 사회와 군 모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않다는 느낌이 든다. 사회는 이권을 위해 군을 이용하기 바쁘고, 멸시와 조롱도 넘쳐난다. 군 또한 존중받기 위해서 해야할 전우애와 명예를 소흘히 한다. 위정자들은 공약으로 군부대 이전을 내건다. 군부대를 내몰고 개발을 하면 돈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수용할 능력은 생각치도 않고 돈이 되는 군사시설이나 방위산업단지는 유치하려 한다.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박봉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장병들에게 조롱과 조소를 보낸다. 그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알아주기 위해 내놓은 작은 배려마저 남여평등의 잣대를 들이민다. 장병 중에는 여성도 있는데 말이다. 군 수뇌부는 비상식적인 일부 시민들의 철없는 짓에 ‘저런 사람은 지켜줄 이유가 없다’, ‘사회가 군을 존중하지 않는다’, ‘제복을 존중하는 미국이 부럽다’ 등의 반응을 내심 보이기도 한다. 정작 자신들이 전우를 사랑하지 않고 명예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없으면서 말이다. 나형윤 퇴역 중사(38)는 두 팔이 없다. 그는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사이클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 22사단에서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었지만, 전역 후에도 군인의 기상을 잃지 않은 훌륭한 우리의 전우다. 그런 그에게 군 당국은 가혹했다. 두 팔이 없는 그에게 내려진 군의 의무조사 의결서는 어처구니가 없다. 심신장애등급 5급과 장애보상등급 1급은 부여됐지만, 상이등급은 비워져 있었다. 당시 국군강릉병원 관계자들이 서명한 이 서류는 나 중사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다. 전역 후의 보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었다. 심신장애등급 5급도 문제다. 두 팔을 잃은 군인을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판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우를 사랑하지 않는 군대가 시민사회에 존중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군이 명예롭다 자부할 수 있는가. 상이연금을 못 받은 것은 나 중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 중에도 뒤늦게 상이연금을 신청을 한 전우들이 있다. 나 중사와 비슷한 시기 22사단에서 소대장과 중대장으로 복무했던 기자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8군단은 국군강릉병원 자료 소실을 이유로 십수년간 보상을 거부했다. 전우 모두가 버려질 수 있는 군대에 우리는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군이 금쪽같이 여기는 명예는 어떠한가. 장교자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도박 등에 빠진 사관후보생도 임관시킨다. 북한에 정보를 팔고, 강남대로변에서 시민의 차를 훔치는 육군 대위를 보고 명예타령을 할 것인가. 대형전시장 실외에서 장교들을 교육하는 장군 일행이 군모를 벗고 다닌다는 민원에 육군 관계자는 ‘죄송하다’가 아닌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썼다. 전우에 대한 사랑과 명예는 사회와 군이 같이 만들어 간다는 점을 현충일을 맞아 깊게 생각해 보자.

2022-06-06 12:05:5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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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유공자·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제시한 보훈보상체계 개편과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 유형별 보상 격차 개선 등을 지킬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로 지킬 수 있었다. 그 무엇으로도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에 온전히 보답할 순 없다"며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서 연이어 무력 도발을 단행한 데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도 예고했다.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전날(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식 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한 고(故) 정두환 경감 등 5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해 한 명씩 호명하기도 했다.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故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故 이형석 소방정, 故 박수동 소방장, 故 조우찬 소방교, 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故 정두환 경감, 故 황현준 경사, 故 차주일 경사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 왔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후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가꾸고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2-06-06 10:46: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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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8발 발사...與 "또 다른 제재 초래할 뿐" 野 "尹 정부 해법 제시해야"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규탄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힌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규탄 입장을 내놨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은 굳건한 한미동맹 일정에 따라 시위하듯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직전 무력도발 당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상황이었고, 오늘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무력 도발 행위"라고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한국과 미국은 양국 해군 간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며 "한·미가 다국적 훈련이 아닌 한·미 양국 간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 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7개월 만이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연합훈련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의 '한반도와 주변에서 훈련 범위규모 확대'에 합의한 지 12일 만이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한 셈"이라고 부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치 이벤트처럼 과시하려 드는 북한의 노골적인 무력시위는 또 다른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제재를 선택한 것은 줄곧 북한이었다. 위협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며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도발"이라고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을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더 이상 긴장을 고조하는 도발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강대강 대치가 높아지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새 정부에 북한 도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2022-06-05 21:01: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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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EPL 득점왕' 손흥민에 청룡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친선 평가전에 앞서 손 선수에게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손 선수의 공로를 인정해 체육훈장 청룡장 수여를 의결한 바 있다. 청룡장은 체육훈장 중 최고 등급 훈장으로 관례상 문화체육부 장관이 전달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선수에 수여하는 건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청룡장 수여 후 손 선수와 기념촬영을 마쳤고,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안정환 선수와 박지성 선수 등과도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손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최다 골,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토트넘 홋스퍼 FC 소속으로 아시아인 최초 유럽 빅리그 100골 돌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3회 수상,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을 달성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청룡장 수여식 후 히딩크 전 감독을 비롯한 2002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과 만찬을 함께한다.

2022-06-02 19:3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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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초 긴급 의총 소집 요구...민주 3일 당무위-의원 연석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그룹인 '더민초'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모여야 한다"며 지도부에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오기형, 양이원영, 권인숙, 이용우, 이탄희, 고영인 민주당 의원.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그룹인 '더민초'가 2일 "당장 오늘이라도 모여야 한다"며 지도부에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3번의 선거를 연속으로 패배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며 "이 위기 속에서 당을 다시 살려내야 할 절박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대선·지선 결과 및 지난 5년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민주당을 사랑하는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과도기 지도부의 구성 문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소수가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다수에게 그 추인을 강요하던 과거의 패착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더민초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선 패배 후 송영길 전 대표가 사퇴하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구성되는 과정이 독단적이었다면서 이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부 의원들의 총의를 거치지 않은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 그 이후 활동까지 제약하고 왜곡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지도 체제나 활동 방향과 평가 등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비대위가 지선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이것이 급하니 다른 것은 나중에 하자' 미뤘다"며 "다시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쇄신하는 태도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의제와 정책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좌표를 다시 생각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평가가 성역 없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했다. 이제 3개월 후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니 성역없이 평가해서 가치, 의제, 정책에 대한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당의 성찰과 쇄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석회의가 '의원총회'를 겸하는 성격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 총사퇴 이후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으로서 이후 일정 관리를 시작하게 됐다. 연석회의를 통해 당의 앞으로의 방향과 비대위 구성 문제,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된 토론 통해서 이야기 해보고 당의 나아갈 방향도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더민초가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초선이든 재선이든 원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선부터 시작해서 고생들 많으셨다"며 "당의 화합 위해서 하고 싶은 말 못하시고 현장 묵묵 뛰셨던 분들도 있다. 민주당의 강점이 다양성 존중인데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6-02 15:2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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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학사장교 148기, 382명 어깨에 빛나는 소위 계급장!

제148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382명이 2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장교임관식에서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사진=공군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 공군의 제148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382명(여 62명)이 2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오만촉광(촛불 5만개의 빛)의 소위계급장’을 달았다. 12주간의 강도 높은 장교양성 교육을 받은 이들 중에는 눈에 띄는 이색 경력자들도 많았다. 공군사관학교에 후배들을 가르치게 될 손종진 소위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6.25) 참전 용사다. 김소연 소위(27)와 오재승 소위는 자녀를 둔 엄마와 아빠로서 공군장교의 꿈을 이뤄냈다. 정연수 소위는 병·부사관·장교 3개의 군번을 가지게 됐다. 3년 이라는 긴 복무기간과 다른 공직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는 고난의 길인 장교임관을 선택한 이들은 임관사령장 받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웃인 시민을 향해 충성하겠다는 임관선서를 낭독했다. 이날 임관식은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렸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2년 5개월 만에 가족 및 친지 등 외부인사의 초청이 재개됐고, 공군은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친진들을 위해 국방TV유튜브와 국방홍보원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임관식을 생중계했다. 정 총장은 훈시를 통해 “12주 간의 기본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랑스럽게 임관하는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한다”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가 여러분에 손에 달려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수여되는 국방부장관상은 정지은 소위(25·여)가 수상했다. 이어 박서하 소위(21·여)가 합동참모의장상을, 김용성 소위(25)가 공군참모총장상을, 최유리 소위(23·여)가 공군교육사령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2022-06-02 14:52: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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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선 승리는 '윤심' 덕분…국회 권력 교체까지 노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린 컨벤션 효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실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실책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당 혁신을 통해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했다. 올해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만에 치른 만큼, 사실상 대통령선거 연장전 성격으로 평가됐다. 여당이 정권 안정론을 내세운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 견제 차원에서 지지해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정책보다 대통령선거 결과에 기대는 모습이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당인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 견제 차원에서 지지해달라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선거 결과는 여당 압승이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에서 이겼다. 226곳에서 치른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도 국민의힘 후보 145명이 당선돼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의회 의원 선거(779명 선출)도 국민의힘이 당선자 491명을 배출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압승에 2일 "잡음 없는 훌륭한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이번 선거 승리의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다"며 최재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당혁신위원회 출범까지 예고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개혁하고 노력할 부분들이 있었던 만큼, 보완해서 2024년 총선까지 승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당원 민주주의 구현, 공천 개혁 관련 국민의힘 PPAT(기초자격평가) 제도 보완 등이 포함된다. 여당은 지방선거 압승에 대해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다'라는 평가도 했다. 정당혁신위 출범을 예고한 것도 이러한 평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라며 "민심 앞에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평론가들도 민주당 실책으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압승 요인으로 "민주당에 대한 누적된 부정적 이미지에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도 전날(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참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4·7 재보선 패배, 3·9 대선 패배에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대선 결과에도 사실상 불복하며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입법 폭주를 해온 결과가 오늘 또 한 번의 패배를 자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처럼회' 등의 극단주의 세력, 이제는 기득권이 된 86 집단들의 퇴장이 없다면 2년 후 총선에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6-02 14:42: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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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심의 싸늘한 회초리 맞은 원인은...비대위 사퇴 등 혼란 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싸늘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 윤호중,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등 비대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사퇴 의사를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싸늘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가 막판에 극적으로 승리하고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원내 진입에 성공했으나 전체 스코어를 놓고 보면 완패가 분명하다. 이로써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2021년)-제20대 대선-제8회 지선까지 3연패의 늪에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에게 불과 세 달 사이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뺏기게 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미정상회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 등 호재가 많았던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기간 내내 당 내부 갈등이 드러나며 쇄신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선대위의 투톱인 윤호중·박지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사이 불협화음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선을 코앞에 둔 5월 윤석열 초대 내각의 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으나 당의 목표였던 '낙마'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13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위원장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으나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이 위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대선 패배 직후의 출마도 피로감을 더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고향인 경기를 떠나 인천 계양을에, 송 전 대표 역시 그를 키워준 인천을 떠나 서울시장에 도전하면서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 일찌감치 흘러나온 바 있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적은 표 차로 패배한 이 위원장이 조기에 선거판에 등장함으로써 '이재명 효과'를 누리려 했으나, 정치 신인인 상대 후보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비췄다. 같은 대선 주자급으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김병관 민주당 후보에 압승을 거둔 것과 대조적이다. 민주당도 중량감 있고 새로운 인물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붙여 흥행을 이끌기를 원했으나 정작 최종 경선을 치른 것은 송영길 후보와 김진애 후보 둘 뿐이었다. 정당 지지율을 깎아 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추진도 유권자에게 '졸속 추진', '입법 독재'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과거부터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발목을 잡았다. 또한,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태와 지선 막판 김포공항 이전·통합 공약 등도 민주당의 참패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분간 혼란 속에서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갖는다. 윤호중·박지현 체제 비대위가 2일 총사퇴했고 의원총회·당무위·중앙위·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당 내부에선 이재명 위원장과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반성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 후) 패자가 할 일은 패배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해 받아들이며, 그 원인이 된 문제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며, 패인 평가를 밀쳐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과정을 정략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했다. 그런 방식으로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 출발부터 그랬으니, 그 다음 일이 제대로 뒤따를 리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계로 알려진 이원욱 의원도 지난 1일 SNS에 이재명 책임론을 언급하며 당내 분열 양상이 표출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SNS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질책에도 반성과 혁신을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라며 "다시 매서운 회초리를 내려치면서도 가느다란 희망은 남겨놓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심을 버리고 오직 선당후사로 단합해야 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며 당에 균열의 조짐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06-02 14:10: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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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교육제도 혁신 통해 반도체·AI 맞춤형 인재 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반도체, AI(인공지능)와 같이 첨단 미래산업을 포함한 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0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개막식 축사를 통해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체계 강화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있다"며 "새 정부는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재 양성을 혁신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내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며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개혁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코로나의 장기화와 어렵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인재 채용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미래 인재에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청년 인재들의 인큐베이터가 돼 달라. 기업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직무교육의 강화는 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기술 변화에 대응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며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이에 필요한 제도 혁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참석하는 첫 교육 분야 청년 일자리 현장 행보로 500여개 직업계고 학생들과 18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채용 상담 및 면접 등이 진행된다

2022-06-02 14:0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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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지선 패배' 책임 지고 총사퇴...새 지도부 구성 작업 착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조응천·이소영·배재정·채이배·김태진·권대웅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 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선 결과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며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주신 국민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께 감사하고 2974분의 후보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선과 지선 평가와 전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위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를 통해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끝으로 부족한 저희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대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비대위원들이 돌아가며 한 마디씩 대선 이후 비대위가 구성되고 지선 패배를 겪으면서 (느낀) 소회를 밝히며 비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새 비대위 구성을 당헌·당규 상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비대위에 최대한의 정통성을 부여하겠다는 방향도 설명했다. 공석인 된 지도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시로 이끈다. 그는 "지난 번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구성하고 비대위 임기를 차기 전당대회까지 한다는 것을 인준했다"며 "비대위원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지도부를 새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지난 대선 후엔) 송영길 전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가 원내대표였던 윤호중에게 비대위를 맡을 것을 결의하고 의총에서 추인 받는 과정에서 (절차와 관련한) 이견들이 도출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비대위원까지 다 구성해서 추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의 인준을 받는 형태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해던 것이었다"며 "새 비대위 구성 관련해선 의원총회나 당무위원회, 필요하면 중앙위원회까지 열어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가면서 비대위 구성 방향과 운영방향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무위원회는 의결기관이고 필요한 절차는 의결기관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에 대해선 "정식 지도부가 빨리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당직자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물리적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과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해 오는 3일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06-02 13:46: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