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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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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총리 만나 "대선 공통 공약 추진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대선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찾아온 한 총리는 만나 "국민의 권한을 물려받은 다수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야당으로서 필요한 것을 해 나나겠지만, 역시 중심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고 여야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경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 특히, 정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정치 불신은 약속을 어기는 것에서 발생한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천금처럼 여기고 최대한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띄운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의 국정 과제가 있었다. 공통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하자고 말씀드린다"고 한 총리에게 말했다. 한 총리는 "(공통 추진 공약이) 아주 많다. 검토를 다 했다. 여야와 정부도 참여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하는 방식이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등은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확정되기 전이라도 여야가 실무협의체까지 만들어서 통찰적으로 움직여보자"로 화답했다. 이 대표는 "국정 운영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데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으며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경찰국이라던지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영업이익이 3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세금을 깎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총리의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저도 동의했다. 전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맞섰다. 또한 이 대표는 한 총리에게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등 서민 지원 예산이 깍인 것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2022-09-01 11:3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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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죄 있다면 법 심판 받아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의혹 앞에 성실히 입장을 밝혀야 하고,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페이퍼 컴퍼니 두 곳에서 샀는데, 이 가운데 한 곳의 사외 이사는 이태영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변호인이자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5억원을 내줬다는 의혹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18년 경기도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를 열었는데, 행사 공동 주최자인 민간 대북교류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당시 쌍방울이 후원한 정황도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북한 고위급 인사 5명이 참석한 이 행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봤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검찰 인사가 단행된 직후 (이 대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련) 수사 기밀이 대거 유출됐고, 유출된 지 일주일 만에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 모 회장이 싱가포르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쌍방울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수원)지검장이 교체되자 수사 기밀을 쌍방울에 흘렸는데, 검찰 수사 기밀을 몰래 넘겨받은 법무법인에 이태영 변호사가 있다"며 "(관련한) 각종 의혹과 범죄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 대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횡령, 배임, 뇌물, 증거인멸 등인데, 야당 대표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은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 (이 대표가) 살아 있는 편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밖에 권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심의규정 위반 제재와 관련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왜곡, 허위 방송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면죄부를 주고 있고, 올해만 '문제없음' 결과가 5건 나왔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방심위를 정식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2022-09-01 10:39: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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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尹 정부,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에 강한 유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정부 예산안은 정부의 나랏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이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며 "특히 최근 폭우로 희생된 반지하 가족, 난치병과 생활고로 스스로 생을 포기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약자복지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집약한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정확히 그 반대로 가고 있다"며 "약자복지의 최우선으로 쓰일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증가율이 반토막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은 감축하고, 정부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라는 명목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고 한다"며 "약자복지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낡고 낡은 작은 정부론만이 남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 예산안의 본질은 정부는 빚지지 않겠다면서 대기업과 집 부자의 세금은 도리어 60조를 깎아주고, 시민에게는 빚을 지라는 불공정"이라며 "건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강자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회에 제출될 예산안의 숫자 하나 흘리지 않고 따져서 약자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2022-09-01 10:20: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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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 전환 시작…목표는 '추석 전' 9월 8일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사전 작업인 당헌 개정안 작성에 필요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다음 달 2일 소집했다. 상전위에서 작성한 당헌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전국위원회(전국위)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 예고한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 출범 관련 주요 일정에 대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헌 개정을 위한 상전위는 정점식 상임전국위원 등 20인 소집 요구로 다음 달 2일 열린다. 상임전국위원 재적 위원(55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한 데 따른 일정이다.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리는 상전위는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같은 날 오후 사퇴하면서,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소집 공고 및 사회까지 맡게 된다. 윤 의원은 의장 사퇴에 따라 전국위 소집 공고 및 사회도 맡는다. 서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할 당시 직무대행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국위 규정 5조 3항에 의거해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인 윤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절차상 다음 달 2일 열릴 상전위에서 당헌 개정안 작성이 마무리되면, 직무대행인 윤 의원은 즉각 전국위 개최 공고를 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전국위 개최일은 다음 달 5일이 된다. 규정 상 전국위는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위에서는 ARS 투표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전위 및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인 윤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점식 경남도당 위원장을 포함해 20여명의 상임전국위원 요청이 있어서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을 위한 상전위 소집 요구서를 받았다. 이에 상전위를 소집하도록 한다"고 했다. 당헌 개정을 위한 상전위 및 전국위 일정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비대위 구성안도 같은 절차로 처리하게 된다. 순서는 전국위가 개정한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새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 의결부터다. 전국위에서 임명된 새 비대위원장은 상전위에 비대위원 임명안 의결을 요청한다. 여기까지 절차를 마치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이 마무리된다. 당은 부결이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예정한 시기가 늦어지지 않는 한, 다음 달 8일까지 비대위 출범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출범 관련 추가 가처분 신청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법적 다툼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새로운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문제가 변수로 꼽힌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주호영 의원 지명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권한으로 한 것이었다. 문제는 권 원내대표가 현재 당대표 직무대행이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기도 한 점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전국위까지 끝난 상황에서 기존 비대위를 존속된 것으로 해석할지, 자동 해산한 걸로 할지 (문제)"라며 "현재 비대위 해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애매하다. (관련 해석은) 상전위와 전국위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모순적인 상황을 동시해 해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 직무대행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비대위원 자격이 있는 권 원내대표 뿐"이라며 "그 시점에 가서 비대위원 지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보고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상상황'으로 규정할 새로운 당헌과 관련, 현재 사퇴한 최고위원 4명을 맞춰 만든 게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며 "전체 최고위원 9명 가운데 4명 이상 궐위되거나 사퇴할 경우, 전체 인원을 선출한 당시 전당대회 성격 또는 최고위 성격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나온 숫자"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고위원 9명 정원에서 4명 이상이 비게 되면 당시 전당대회 정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취지"라며 "2∼3명은 (전국위에서) 결원 충원이 돼도, 4명 이상은 당시 전당대회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31 18:10: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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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김건희 특검' 공세에도…"협치 기조 흔들리지 않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과의 협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김 여사 특검 추진 입장이 윤 대통령의 협치 기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는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기조 자체가 한두 가지의 정치적 현안들로 인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착용했던 보석류 장신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장신구가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인에게 빌렸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인이 빌려줬다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위해 공적조직들이 도움을 주는 게 맞지만, 사실 장신구 같은 것은 김 여사가 다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장신구를 지인에게 장기적으로 빌린 것인가, 세 개가 아니라 빌린 장신구가 더 있나'라는 질문에는 "야당이 문제 삼은 것을 말씀 드린 것"이라며 "또 다른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2022-08-31 17:30: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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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군대가 봉? 尹관저부터 BTS까지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외교부 한남동 공관의 울타리에 한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무리하고 급작스런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자질론이 거론되고 있다. ◆한남동 공관 한정 지정?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여전 31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방부고시 제2022-2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에 한남동 일대 13만6603.8㎡가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수행을 위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군사목적을 위해 공용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4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변경은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민간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의 최외곽지(울타리)로부터 300m까지 지정한다. 해당 법조문을 보면 대통령령이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청와대 방호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늘어나면서 북악산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선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인접한 한남동 공관도 최외곽지라는 제한설정을 넘어 인접지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한남동 공관을 기습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지역·지구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종섭 국방장관, 군대가 봉인가? 한남동 공관의 경비와 경호는 서울경찰청 101·102 경비단과 수도방위사령부가 함께 맡았던 청와대와 달리,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관저로 쓰이게 될 한남동 공관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처는 필요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업무 담당자는 이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시위자들을 해산 또는 퇴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영관 장교들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어서오시라며 쉬이 내준 국방부 청사의 전훈을 잊은 것 같다"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삼엄한 경호는 당연한 군의 임무이지만 시민과 군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생각한다면 한남동 공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는 신중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대통령실과 여권을 향해 바짝 낮춘 자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는 일본자위대(준군사조직)의 욱일기 사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광복절 축사 때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듯, 이 장관은 "일본 욱일기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며 "과거는 (일본이 관함식에서) 욱일기를 게양했더라도 우리가 참관했다"고 말했다. 이는 욱일기가 풍년과 만선을 기원하는 일본의 토속신앙적 상징에서 사용돼 왔다는 일본측 주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한편, 이 장관은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과 관련된 여야의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국가안보 정책대담 유튜브에서 부사관 초임이 280만원이라고 실언했던 이 장관이었기에, 이번 발언도 군 내부의 파장이 예상된다.

2022-08-31 15:35: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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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 '2선 후퇴' 수순… 與 내부 갈등 진화 되나

국민의힘 내홍 원인으로 꼽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2선 후퇴 수순을 밟고 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자 윤핵관 맏형 격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 이후 거취 표명'을 하기로 했다. 윤핵관 한 축인 장제원 의원도 2선 후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거취 논란을 두고 "제 입장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했다. 당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에 '새로운 비대위 출범 이후 거취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유지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밝혔듯 거취는 새 비대위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장제원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당의 혼란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 계파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 윤핵관 한 축으로서 당내 갈등 문제에 책임지고 물러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윤핵관 한 축으로서 계파 결집을 하거나 정부 고위직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까지 발휘하는 게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화 됨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당내 갈등 수습 차원에서 주장된 윤핵관 2선 후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입장이다. 윤핵관이 2선 후퇴 수순을 밟는 가운데 새로운 비대위 출범 관련 갈등도 수습되는 분위기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추진하는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상임전국위원회 의장과 전국위원회 의장도 내려놓는다"고 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반대한 서 의원은 "어떻게 하면 제 소신을 지키면서도 당에,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고심한 끝에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개최 반대로 새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려 했지만, 당내 갈등이 커지자 서 의원도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다만 또 다른 당 내홍 원인으로 꼽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가 당 내홍에 책임지고 2선 후퇴하지 않는 한,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서 의원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의장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직후 SNS에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높이며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대들이 끼려고 하는 절대반지, 친박(친박근혜계)도 껴보고 그대들의 전신인 친이(친이명박계)도 다 껴봤다. 그들의 몰락을 보고도 그렇게 그 반지가 탐이 나냐"고 지적했다.

2022-08-31 15:2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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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00일간 대장정 돌입...입법·예산안 두고 긴장감 팽팽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가 입법 추진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에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4일과 1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정당의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한다. 또한 여야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핵심 쟁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국회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10월 25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막이 내릴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당 내홍 수습 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기회로 보고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과 예산안 심의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169명으로부터 접수한 민생 법안인 '민생시그널 169' 중 22개의 우선 추진 법안을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정권 재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입법 추진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 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하는 사안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 11억원에서 3억원을 특별 공제 받아 14억원까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책임자(CSO)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시도에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의 경우, 민주당은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제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결정, 예산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31 15:0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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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역금융 공급 규모,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나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부산신항 항만물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물류·마케팅·해외 인증(인준)과 관련된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의 최일선 현장인 부산항, 그것도 부산신항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가 경제의 원동력이고, 일자리 창출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그래서 물류 시설과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고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의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며 "2010년 710억불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는 연 300억불 내로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 수출산업에 대해 초격차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유망 신산업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중(對中) 수출 위축,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는 현장에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살펴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해외건설 분야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고유가, 엔데믹 등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우선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 수주지역의 다변화뿐 아니라 건설공사를 매개로 해 교통망, 5G 등을 패키지화해 수출하는 새로운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정책금융기관의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에 도전적으로 나서고,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 개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 인프라 지원 공사의 자본금을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 환경도 조성해 나가고, 저도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며 "최근 폴란드 방산 수출, 이집트 원전 수주 등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큰 성과를 계속 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팀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주요 현안들을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향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 세계적인 무역도시, 배후에 첨단 기술산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8-31 14:09: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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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진표-권성동 예방...權과 현안 놓고 신경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둔 31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민생의 중요성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 의장을 예방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경제, 특히 일자리와 복지 면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왔다. 경륜을 토대로 중앙정치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평소에 의장님 말씀 주신대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다. 여야 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도 중요하다. 양자가 잘 조화돼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간 관계라는 것이 소모적 경쟁이나 마이너스 경쟁이 아니고 잘하기 경쟁, 성과를 통해서 국민에게 평가받는 선의의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과 덕담을 주고 받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권 원내대표를 만난 이 후보는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 여야 이견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대 법학과 동문이기도 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대선 공통공약 추진'에 대해선 동의했으나 종부세로 화제가 옮겨가자 신경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가 먼저 기재위에서 여야 이견을 보이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께서 지나친 욕심을 내진 마시라. 적절한 선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서민용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5조6000억원 삭감된 것을 거론하며 "그러면 그 분들이 갈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면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대답을 내놨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지적했으나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우리의 재정 철학이 달라서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정부를 불러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이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전하며 "비공개 대화에선 (신경전이) 그렇지 않았고, 편안한 상황에서 차담회 비슷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2022-08-31 13:47:1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