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안, 4.3% 오른 57.1조원...효율성은?
국방부는 30일 올해보다 4.6% 인상된 2023년도 국방예산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국방예산안의 총액은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군 일각에서는 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장병들의 의식주 등 군사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 모두 효율적인 편성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률, 올해 물가인상률보다 낮아 국방 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전망한 올해 물가인상률은 당초 예상보다 0.7% 오른 5.2%다. 북한의 핵·미사일, 재래식전력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의 증액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친다. 함정·항공기·기동·화력장비 등 무기체계가 중심을 이루는 방위력 개선비의 인상률은 2.0% 오른 17조 179억원이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증액이되는 셈이다. 방위력개선비의 증액률은 낮아졌지만, 장병들의 의식주에 해당되는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와 복무여건 개선 및 인적자원 확보 등이 포함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방위력개선비는 대형 사업이 종료되고 다음 사업이 2024년부터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전력증강에 공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KF-21(한국형전투기), 광개토-3 배치-2(이지스 구축함)사업 등이 끝나가면서 연구개발금액이 줄었다. 이를 대체할 사업이 2024년부터 시작되면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해·공군 일선 간부들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부에서 방위력개선비 증액방향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수의 해군 간부들은 “해군을 지원하는 인적자원은 갈수록 줄어들어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사실상 단위부대 개념인 함정만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공군 간부들은 “노후전투기를 교체 못해 젊은 조종사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군수지원 등을 펼쳐야 할 기체들도 부족하다.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운영비, 효율적 증액일까 전력운영비 인상에는 개인전투장구 및 장비개선, 장병급여 인상을 비롯한 복무여건 개선, 의식주 및 초급간부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8150억원을 편성해 경량방탄헬멧 2787개와 품질이 개선된 수통 10만 2000개, 방탄복 1200여벌, 전투용 응급처치키트 21만여개 등이 우선적으로 보급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은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육군의 위관 장교들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육군의 상용이불, 짚업전투화(지퍼여밈), 이동식방호벽, 동계패딩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 위관 장교는 “육군은 해·공군처럼 고정된 기지(BASE)를 ·고수방어하는 것이 아닌 기동하며 거점을 점령하는 숙영지(POST)를 편성하는 작전개념을 가졌다. 때문에 중복적이거나 거친 야전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품은 군수지원능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비와 눈에 젖지않으면서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고 손질이 쉬운 야전침구류의 보급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육군 장교는 “짚업전투화는 전투화를 신고 벗기는 좋지만, 거친 야전에서 지퍼가 고장이 나기 쉬운데, 장병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일상 생활에 한정된 동계패딩보다 훈련 및 작전에 전천후로 착용할 수 있는 소프셀 및 하드셀 자켓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맹목적인 국산화정책과 최저입찰제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방호장구류 및 개인전투장비관련 예산편성 ▲병력자원 부족의 대안인 예비전력예산 편성이 여전히 국방예산의 0.5%를 밑도는 현실 ▲군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의 미비 등이 야전 장병들의 불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