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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마지막 지지 호소…與 "정권교체 완성" vs 野 "최소한 균형"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도 승리해 정권교체가 완성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 차원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이라며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를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0.7%포인트 차로 이긴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절대로 안심할 수 없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며 막바지 지지를 호소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중앙정부와 손발이 맞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지 앞으로 4년간 보여드리겠다. 지방정부도 국민의힘을 믿고 바꾸어 달라"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뒤 성찰하고 쇄신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독재 시대처럼 특권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달라. 민주당에게 국민주권을 지켜 낼 힘을 달라"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켜내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도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의 깨어 있는 시민, 문재인의 다시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은 투표만이 양심이고, 시민 행동이고, 다시 바다로 진보의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라며 "투표가 균형이고 안정이고 지역을 살린다"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이다. 가짜 국민의힘에 맞서서 진정한 국민의 뜻을 보여달라"며 "내일(6월 1일) 투표가 민주주의를 다시 걸어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31 11:29: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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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이뤄놓은 성과 허물지 못하게 민주당 선택해달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이 혐오와 차별로 갈라치기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가족이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검찰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무능한 정치꾼이 민주당 일꾼이 이뤄놓은 성과를 허물지 못하도록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운명의 시간이 드디어 내일이다. 비상한 각오로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필승의 결의를 다졌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아프게 심판을 받았다"며 "성찰하고 쇄신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우리는 쇄신의 길을 찾았다. 5대 혁신안을 결의하고, 끝없이 개혁을 실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드시 그 약속 지키겠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린다"며 "민주당의 유능한 후보들이 일하게 해달라. 막말과 무능과 거짓으로 무장한 세력에게 지방 정부를 넘겨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보육, 육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애틋하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정책, 주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할 정책이 차고 넘친다"며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창의적인 정책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유능한 일꾼을 선택해 달라. 선진국 국민답게 삶의 질을 높일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며 "많이 가진 사람만 누리는 가짜 자유가 아니라, 적게 가진 사람도 동등하게 누리는 진짜 자유를 선택해 달라. 새로 뽑힌 민주당의 지방 일꾼들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우리 후보자들이 일꾼으로 선택될 시간만을 기다리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며 "믿어달라. 민주당과 함께해 달라"고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선 후보들을 향해 날 선 발언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를 언급하며 "241억 원인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면서, 33조 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당선돼도 무효 될 선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기 바란다"며 "이장우, 김태흠, 김진태, 어렵게 쫓아낸 막말 3인방이 다시 돌아왔다. 이들에게 지방 정부를 넘겨줄 수 없다. 막말꾼들이 지방정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31 11:04: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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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규제개혁, 민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연하게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연하게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규제개혁 논의 기구를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제도화된 형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민간의 의견을 듣는 창구나 소통 채널은 여러 가지"라며 "여러 방법으로 민간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으로 민간의 중심에는 결국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은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보자'는 취지"라며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닌 실제로 행정에 의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적시해서 말씀하신 것이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부터 (개혁을) 해보자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률 개정 부분은 국회와 협의 요청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2-05-30 16:20: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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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은혜 '허위 재산 신고' 선관위가 인정..."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및 누락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이의제기 내용이 인정됐다며 김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이의제기 인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김 후보는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 중인 대치동 다봉빌딩의 가액을 약 15억원이나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또한 보유 중인 증권 중 약 1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아예 누락했다. 공직선거후보자로서 재산 신고 시 약 16억원을 축소 또는 누락한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5일 경기도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26일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또한 29일인 어제 논현동 연립주택 가액의 허위·축소 신고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측의 이의제기 내용을 30일 인정한 것을 전하며 오는 6월 1일 본투표 때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는다고도 설명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강용석 후보가 다봉빌딩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다음날 국민의힘 캠프 측에서 냈던 자료에 따르면, '신고액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계산 방법을 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가액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며 "이 방식에 따라서 다봉빌딩에 대한 건물 가액을 계산한 금액은 약 15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다시 설명했다. 이어 "증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액수는 정확하게 몰랐고 어느 정도 상당한 금액이 누락돼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 의원은 "김 후보의 재산 신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논현동)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것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검찰에 직접 고발을 했다.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 3일 간의 소명 시간이 필요하다.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공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지난 24일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신고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30일엔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기준시가에 과세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축소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학적 기술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실무자 착오로 변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김 후보가 TV토론 당시에 '허투루 신고하고 살지 않았다', '잠깐 눈속임 하겠다고 (축소 신고) 했으면 벌 받아야 한다. 그런일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허위 사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 캠프 소속 김소연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과소 허위신고, 배우자 증권 누락, 토론회(5월 23일) 허위사실 공표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전부 인정됐다"면서 "김 후보는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도민을 기망하지 말고 즉시 사퇴를 전제로 강 후보와 단일화를 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정성호·박정·백혜련·이탄희·민병덕·홍정민·이용우·한준호·김민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2-05-30 16:16: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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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포공항 통합·이전 다시 강조..."모자란 생각 혹은 악의적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및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30일 인천시 계양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에 통합 및 이전하는 구상에 대한 여당에 비판에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손을 포개 잡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및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에 통합 및 이전하는 구상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제주 관광 산업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30일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부지에 20만호 주택 공급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선거사무실에서 '투표하면 이깁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사이) 직선거리는 30㎞ 정도이고 최근에 개발된 고속전철을 기준으로 한다면 1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며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개발 고도 제한으로 생기는 피해를 받는 사람이 약 300만 명에 이른다. 꼭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양을 위해서 인천을 위해서 수도권 서부를 위해, 앞으로 새로운 항공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통합해 이전을 하는 것이 국가나 지역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김포공항 통합·이전 구상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 철거 주장은 국가 항공 정책의 백년대계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겨가면 지방공항과의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국내선 승객의 이용 불편으로 국내 여행객 급감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과 민주당의 김포공항 철거 공약은 표 계산만 앞세운 가당찮은 주장일 뿐"이라며 "이 위원장은 국가기반 시설과 항공·관광 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 현실성이 결여된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몇 달 사이에 되겠나"라고 물으며 "대도시에는 대체공항을 만들고 있는 추세다. 큰 공항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공항으로 이착륙을 회항을 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슬롯이라고, 비행기 뜨고 내리는 횟수를 뜻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북쪽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쪽 슬롯을 인천공항은 사용을 못 한다"며 "거기에 군사 공역이 굉장히 많아서 슬롯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이 지금 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제주도는 지선 특성상 지역 후보들이 결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서울에서 제기됐던 주장은 명확하게 공약이 아니라 초장기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상대가 공약인 냥 과도하게 쟁점화했다"고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2022-05-30 15:30: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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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명칭 선정 본격 돌입…'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발족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붙일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30일 민간 전문가, 국민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 형태로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에 관한 아이디어가 수렴됐고, 다양한 이름의 응모작 약 3만건이 접수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이미 접수된 응모작에 대해 인문·사회·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국민의 인식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6월 중 새로운 대통령실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국가 번영의 염원, 역사 의식을 담으면서 누구나 부르기 쉬운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 활동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장으로는 계원예술대학교 총장과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이 임명됐다. 권 이사장은 현재 서울디자인 재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동서대 석좌교수, 국가디자인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 미술대학장 및 디자인학부 교수 등을 역임하고, '나의 국가디자인전략' 등 저서 43권을 집필한 국내 최고의 공공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권 이사장과 함께 여성과 청년을 아우르는 총 13명의 위원이 심의 및 선정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 구현정 상명대 교수, 이정형 중앙대 교수, 장성연 서울대 교수, 김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권창효 HS애드 사업부문장, 서순주 서울센터뮤지엄 대표, 박상인 제일기획 팀장, 조서은 호반문화재단 디렉터, 김금혁 방송인, 이희복 대통령실 시설팀장, 맹기훈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등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오는 31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집무실 명칭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여기서 추려진 후보작은 오는 6월 초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 부쳐질 예정이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을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대통령실 새 이름은 3만여 국민들께서 공모에 참여하실 정도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이러한 기대를 충실히 반영해 위촉된 위원들이 국민들께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을 정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30 15:14: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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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尹 정부 법무부 권한 집중에 "제2의 국정농단 막아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총괄본부장이 30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권한을 집중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사정과 공직인사는 법무부에 장악됐고 법무부는 정치검찰에 장악됐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인사와 정보를 장악한 법무부장관은 박정희 시절 정보부장·비서실장·경호실장보다 높은 초법적 권력이 됐고 대통령 가족들과 수석들은 감찰관 임명이라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초법적·제왕적 법무부, (다시 말해) 황(皇)무부의 비호를 받아 무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언론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 돼 사문화된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요구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허언인가"라고 물으며 "기재부와의 싸움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역부족이었다. 윤 정부가 취임 첫 예산 싸움부터 기재부에 말려 마지막이 될 손실보상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윤 정부를 도대체 어떤 협치로 도와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싸우는 것이 최대 반성이란 각오로 처절히 뛰겠다. 몸을 던지겠다"면서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비상행동을 하겠다. 투표로 질책하고 격려해 달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 당시 8곳에 승리를 자신한 것과 달리 최근 5곳의 승리를 내다보는 것에 대해 "처음 시작할 때 지선은 대통령 취임 20일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리한 선거였다"며 "호남과 제주 4곳 외에는 우세하지 않은 선거 환경이었고 경합 지역 4~5곳 가운데 2~3군데를 승리하면 선전으로 봤는데 1 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몇 곳을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압승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새 정부의 모습이 훌륭했다면 국민께서 전적으로 밀어주셔도 좋지만 우려가 되고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면 싹쓸이를 막아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총리 인순과 추경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선거 기간 내내 야당만 공격했던 이준석 대표가 협치 파괴의 간판수이고 막판에 본인의 공약을 저버리면서 본인의 공약 지켜주려 노력한 야당을 공격하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깬 장본인"이라고 했다. 당 내부에서 이견이 갈리는 김포공항 통폐합에 대해선 "제주도는 지선 특성상 지역 후보들이 결이 다른 주장 할 수 있고 서울에서 제기됐던 주장은 명확하게 공약이 아니라 초장기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상대가 공약인 냥 과도하게 쟁점화했다"고 지적했다.

2022-05-30 15:03: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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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지원포탄 10만발...전쟁지속능력 연구할 기회

국방부는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에 탄약 10만발 가량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캐나다 수출형태로 살상 군용품인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155㎜ 10만발은 국군 주력 자주포(K-9)의 1회 적재량에 비슷한 분량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쟁 승리의 관건인 ‘전쟁지속능력’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고도 평가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리는 3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측에서 155㎜ 탄약 수출이 가능한지 문의해온 바는 있다”면서 “아직 공식적인 절차나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인 사안이라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SBS 등 국내 언론이 보도한 155㎜ 포탄 지원 내용의 일부를 국방부가 인정한 모양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지원하던 캐나다 정부가 자국군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국군이 비축해둔 155㎜ 포탄을 수입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만발이라는 수량이 커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국군의 155㎜ 자주포 1회 적재량에는 조금 못치는 수준이다. 금액을 추산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310억원(1발당 31만원) 정도다. 1문당 155㎜ 포탄 48발을 적재하는 K-9 자주포가 약 1300문 정도 운영되기에 K-9 자주포 전체의 1회 적재량은 6만2400발로 추산된다. K-9 3문당 1대가 지원되는 K-10 탄약지원차량이 400대 정도라고 추산하면 대당 100여발을 적재하기때문에 4만발 정도가 추가 적재된다. 국군의 155㎜ 주력 자주포인 K-9과 K-10 탄약지원차량만으로도 1회 적적재량이 10만발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 155㎜ 36발을 기본 적재하는 K55 자주포가 1100여대, KH-179/M114 견인포 등을 더하면 155㎜ 포탄의 1회 적재량은 훨씬 늘어난다. 실전에서 포탄 사용량은 기본 적재량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많다. 한국전쟁(6.25)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은 미 육군성이 155㎜ 1문당 30발로 제한한 탄약 소모량을 40발로 요구했다. 1951년 5월 중공군의 5차 공세에 그는 탄약보급지침의 5배에 달하는 155㎜ 1문당 150~200발을 사용했고, 이 밖에 포탄 사용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중공군의 사상률은 높아갔고 중공군의 5차 공세도 빠른 시일에 좌절됐다. 이 전훈처럼 전쟁지속능력은 전쟁 승리의 가장 큰 요소이지만 이를 확보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에세 총 90문의 M777 155㎜ 곡사포를 지원했지만 현재 야전배치된 것은 12문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물자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운용자의 숙달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군수뇌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살상군용품 지원을 통해, 국군이 필요로하는 전쟁지속능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2-05-30 14:58:5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