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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안보상황 엄중…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육군참모총장 등 진급 장성들에게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국방 전 분야에서 제2 창군 수준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접견실에서 군 대장 진급자 6명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되는 검으로 대통령 이름과 보직자 이름, 계급 등을 새긴 수치를 손잡이에 대통령이 직접 달아준다. 윤 대통령은 박정환 신임 육군 참모총장, 이종호 신임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신임 공군참모총장, 전동진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안병석 신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신희현 신임 육군 제2작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수치를 수여한 후 기념사진 촬영에서 대장 진급자들이 경직된 모습을 보이자 " 사진 찍을 때 좀 많이 웃으세요"라고 분위기를 유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환담장으로 이동해 대장 진급자들에게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보직되는 군 수뇌부이고,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책임감이 남다를 것"이라며 "군 수뇌부로서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인재양성 등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따라 군사전략, 작전개념을 비롯한 국방의 전 분야에서 제2 창군 수준의 혁신으로 AI(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이 될 수 있도록 '국방혁신 4.0'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장병들을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미래 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해달라"며 "우리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7 13:21: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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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지선 사전투표·국회통합디지털센터 MOU 체결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대전광역시청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어 국회통합디지털센터 내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 조성 MOU 체결식 참석하며 퇴임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였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대전현충원 참배로 대전 방문 일정을 시작했으며 방명록에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참배 이후 박 의장은 대전광역시청으로 이동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박 의장은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과 충청인들의 성원으로 국회의장의 임기 잘 마치게 됐다"며 "의장 임기를 마치더라도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세종시대의 법적 토대를 완벽하게 해결했고, 국회통합디지털센터 등 대전 충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가시적 성과는 3~4년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어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와업무협약을 맺는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관련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대전광역시에 건립될 국회통합디지털센터에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정보자원 등 국회의 문화·학술적 자원을 대전광역시와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 중요기관과 대전광역시가 협정을 맺었고, 국회의 높은 수준의 여러 자원을 대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MOU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2-05-27 12:54: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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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도, 추진 계획도 없다"

대통령실이 여야간 벌어지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해 "새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7일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그때 운영위에서 말한 건 김 실장이 10년 전에 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유효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것은 개인적 의견"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김 비서실장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질의에 "인천국제공항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 지분은 민간에 팔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했다. 논란의 확산 조짐이 보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2022-05-27 12:38: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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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돌봄·경제' 광주·'새만금' 전북, '의료·항공' 전남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광주시장, 전북·전남지사 선거는 민선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석권했을 만큼, '진보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을 여러 차례 찾아서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 AI(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외쳤으나, 광주 12.72%, 전북 14.42%, 전남 11.44%를 얻는 것에 그쳤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치열한 경선을 뚫고 출마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소수정당들이 지역 민생 일꾼을 자처하면 약진을 꾀하고 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강기정 민주당, 주기환 국민의힘, 장연주 정의당, 문현철 기본소득당, 김주언 진보당 전북지사 후보(기호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돌봄·무등산 케이블카 광주시장 선거엔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민주당 강기정 후보,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던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 광주광역시 시의원 출신의 장연주 정의당 후보, 인디뮤지션으로 활동했던 문현철 기본소득당 후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신의 김주업 진보당 후보다. 강 후보의 핵심 공약은 돌봄 공약이다.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를 추진해 맞춤형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환자로 생애주기를 나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유일하게 무등산 케이블카 광주의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 만드는 '아트 케이블카'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광주시민들을 설득해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임기 내에 케이블카 설치를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장 후보는 '친환경'을 키워드로 광주 시민 누구나 친환경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광주를 2045 탄소중립 선언을 실현하는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예술인 출신인 문 후보는 조례를 만들어 문화예술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창작수당 지급, 콘텐츠 창작 지원, 예술인 마을 조성 등 광주를 창조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진보당 출신 답게, 광주시장이 직접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민간위탁을 폐지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주로 내세웠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가 지난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 네거리에서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새만금 발전 시대' 전북 현직 송하진 전북지사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전북지사 선거는 재선 의원 출신 김관영 후보가 나선다. 국민의힘에선 최초 여성 검사 출신, 4선 의원의 조배숙 후보가 출마했다. 역시 전북지사 선거의 키워드는 '새만금 발전'이었다. 김 후보는 전라북도와 새만금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추진해 타 지역의 초광역 협력체계에 대응하고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취임 즉시 관련 법안을 개정해 새만금의 투자와 재원을 확보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조 후보도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을 묶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해 단일경제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새만금을 국제 투자진흥 지구로 지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도 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이들은 전북의 활성화하기 위한 키워드로 '금융'을 꼽았는데, 김 후보는 전북에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특화 금융 도시로 키워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반면, 조 후보는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농협중앙회,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영록 민주당, 이정현 국민의힘, 민점기 진보당 전남지사 후보(기호순) / 중앙선관위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전남 전남지사 선거엔 현직인 김영록 민주당 후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민주노총전남본부장 출신의 민점기 진보당 후보가 출마했다. 세 후보는 낙후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각자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과 상급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 전남의과대학을 설립해 도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남농어업 서포터즈를 100만명 육성해 전남 농업을 지원하고 첨단 반도체 특화산단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주시대를 대비해 고흥에 우주·드론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해 전남을 초일류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무안공항을 글로컬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 여객 및 물류 역량을 강화해 둥북아 중개항공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민 후보는 현행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월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농민으로 등록하는 모든 자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2022-05-27 11:4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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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동대문 일대 대개조해 패션 허브 국제도시로 만들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대개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동대문 일대를 대개조해 서울을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국제도시로 대도약 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대문 일대 패션 허브, SH임대단지 지하물류허브, 기가시티 기반 '스마트브레인 서울'대개조를 통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는 "동대문 일대를 세계적인 패션 허브로 대개조하겠다"며 "오세훈 시장이 시작만 하고, 관심 갖지 않았던 동대문 일대를 재구조해 패션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서울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동대문 대개조 공약에 따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시립패션스쿨, 컨벤션 공간 조성 ▲패션산업진흥법 입법 추진 ▲평화시장 일대 첨단 패션산업 건물로 재개발 ▲동대문 지하공간 최첨단 물류시설 설치가 이뤄진다. 또한 그는 서울도시공사(SH)의 54개 임대단지 중 25개 단지의 지하를 물류허브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송 후보는 "SH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단지 54개 중 25개 단지 지하공간을 도심 소규모 물류센터(MFC,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 기능을 겸한 도심 지하물류허브로 조성하겠다"면서 "서울시 25개구별로 최소 1개의 지하 물류허브가 만들어지면 도심으로 집중되는 물류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교통체증, 미세먼지, 탄소배출, 근로환경 악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는 물류허브 일자리가 제공돼 직주일치 공간에서 거주하며 돈도 버는 임대단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기가시티 기반 '스마트브레인 서울'로 대개조하겠다"고도 했다. 기가시티는 서울 전역의 유무선 기가비트 통신망을 구축해 메타버스, 지능형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공공혁신서비스 구현을 가능케하는 것이 목표다. 송 후보는 "2026년까지 유무선 100% 기가급 통신망을 구축해 기업과 시민 누구나 첨단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생산활동과 효율적 메타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먼저 첨단인프라를 활용해 1+4(메타버스+근무) 메타버스 근무제를 시작해 3+2 근무제까지 확대 및 정착하고, 이후 공공기관과 일반기업까지 3+2 근무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26 17:5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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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지선 D-6' 투표율 변수될 수 있을까 관심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최소 8곳에서 최대 13곳,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4곳에서 최대 9곳까지 승리할 수 있을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투표율의 고저에 따라 경합 지역에서 판세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지선의 판세는 투표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현역 단체장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는 당의 지역 조직이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조직력은 상수"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투표율이 높게 형성되면 지역의 조직적인 투표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율이 낮으면 물타기가 그만큼 희석되는 정도가 덜할 것"이라며 "그래서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고 투표율이 높으면 (대다수 지역에서 민주당이 열세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선이 조직력 싸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이 50%대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총선은 평균 투표율이 60% 중반이고 대선은 70%다. 지선이 제일 투표율이 낮다"며 "투표율을 예측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지만 (지방선거는) 조직의 영향력이 가장 미치기 쉬운 선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선은 대선과 총선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게 형성된다. 제20대 대선 투표율은 77.1%, 지난 제21대 총선 투표율은 66.2%, 지난 제7회 지선의 투표율은 60.2%였다. 과거를 돌이켜봐도 지선 투표율은 ▲3회 48.9% ▲4회 51.6% ▲5회 54.5% ▲6회 56.8%로 다른 대형 선거 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사전투표의 도입 등으로 투표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선거 투표율보다 낮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지선에서 투표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투표율이 높으면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온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층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투표까지 연결되느냐는 '투표율'의 문제"라며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중도층이 투표소에 안 나온다는 뜻인데, 지지층의 결집이 강한 쪽이 유리하다는 '관전 포인트'가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도 투표율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투표율을 높이는 데 여념이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선은 투표율이 낮은데, 민주당은 지역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며 "사전투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루의 투표가 3일의 투표를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도 "사전투표 덕택에 5년 만의 정권교체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확신한다"며 지선 사전투표에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에서 접전 중인 곳들은 결국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층이 많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며 "꼭 투표해 달라고 다시 부탁드린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표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와 대세론이라는 허상이 유권자의 안목을 흐리게 한다"며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라고 밝혔다. 반면, 투표율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장승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율이 높으면 대다수의 현직 단체장을 보유한 민주당의 지역 조직력이 물타기 될 거라는 분석에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야 물타기가 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고, 그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정도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투표율의 고저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깨졌다"고 했다. 장 교수는 "예전에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많이 했었지만, 지난 2012년 대선과 지난 대선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높았었는데, 결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 않나. 투표율을 가지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본다"고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지난 제18대 대선의 투표율은 75.8%로 높게 형성됐으나 결과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였다. 역시 77.1%의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바 있다.

2022-05-26 16:3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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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D-6' 지방선거, 국민의힘 '최소 8~최대 13' VS 민주 '최소 4~최대 9'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역을 위한 일꾼 4132명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을 위한 정책 공약과 비전을 갖고 출마한 후보들이 받게 될 성적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1년 후에 치러진 제7회 지선은 남북정상회담 등의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3주 만에 치러지는 대형 선거이고 중간에 한미정상 회담이라는 행사도 열려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지난 지선의 선전으로 지역의 조직력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세도 얕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등장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최소 8곳·최대 13곳', 민주당은 '최소 4곳·최대 9곳'의 승리를 내다보고 있다. 서울·인천·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충북은 국민의힘의 우세, 광주·전북·전남·제주·충남은 민주당의 우세, 경기·세종·대전은 경합 양상을 띄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몰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지역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이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한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심판을 했으니 이번에는 민생을 챙길 진정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선급 주자의 출마도 지선·보궐선거의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패배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다. '대선 삼수생'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성남 분당갑에서 국회 재입성에 도전한다.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협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시장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총선-지선 순으로 낮게 나타나는 투표율 역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최근 대선이란 큰 정치 행사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지선에 대해 관심이 적은 탓에, 지선 평균 투표율인 50%대로 모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고 지난 7회 지선 투표율은 60.2%였다. 투표율이 낮으면 지역의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와 투표율의 고저와 상관없이 최근 갖가지 악재를 겪고 있는 민주당이 불리할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2022-05-26 14:4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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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대구·경북 약속은…'특화산업 육성·정주여건 조성'

경북은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정한 총 89곳의 전국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경북은 16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대구는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선정 과정에서 '정주 여건' 조성을 중요한 과제로 봤다. 특화산업 육성으로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뤄져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도 주요 정당 후보자들은 제안했다. 특정 정당에 쏠림 현상이 강한 지역인 것과 별개로, 출마한 후보들은 정주 여건 조성이나 특화산업 육성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 위기 극복에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제시한 세부적인 공약에 대한 현실성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주요 후보들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헌·국민의힘 홍준표·정의당 한민정·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시장이 3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출마한 후보들은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대결하는 중이다. 서재헌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은 ▲대구형 기본의료제도 등 복지 강화 ▲청년미래원 신설 등 청년 희망 도시 조성▲동아시아 문화도시 랜드마크 조성 ▲대한민국 중소기업특별시 조성 ▲대구·경북 글로벌 메가시티 추진 등이다. 정주 여건 조성과 특화산업 육성에 관련한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홍준표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역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및 대구 산업단지 첨단화·재구조화 ▲금호강 르네상스 및 맑은 물 하이웨이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등 특화산업 육성과 함께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 한민정 후보는 ▲산업재해·저임금 노동 없는 대구 ▲기후위기 극복하는 녹색 생태 도시 ▲공공의료 강화하는 제2 대구의료원 조기 건립 ▲돌봄 지방정부 책임제 실현 ▲대구 문화·관광 육성 4대 프로젝트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5대 공약 실현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지역 주민이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는 구상이다. 여기에 기후위기 극복 차원의 친환경 미래산업 기반 조성 인프라 및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미래 먹거리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신원호 후보도 정주 여건 조성과 특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구형 기본소득(연 120만원) 지급 ▲대구형 공공주거(토지임대부주택, 사회통합형 공공임대주택, 공유지분형 도심 재생 등) ▲유니버설 디자인 대구 ▲대구형 공유지분 디지털 뉴딜(ICT 기술 분야 스타트업 집중 투자로 인공지능 도시 육성 및 투자 수익의 기본소득 배당) ▲보편적 공공사회 서비스 보장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임미애·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도 '미래 먹거리 발굴'로 정주 여건 조성 및 특화산업 육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경북은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임미애 후보)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이철우 후보) 등 특화한 공약도 후보들이 제시했다. 임미애 후보는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 차원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50개소 시범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경북형 푸드플랜 구축 ▲온라인 농·식품 유통채널 구축·활성화 ▲농어촌 마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등을 약속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 산업 수도 경북(글로벌 백신산업 활성화, 이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및 친환경 자동차·로봇 클러스터 조성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메카(기업 ESG 경영 및 RE100 수요 선제 해결, 2030년까지 공공건물 탄소중립 100% 달성 등) ▲역사문화·생태관광 활성화 및 경북 관광기업지원센터 유치 ▲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및 국립암센터 분원 포항 유치 등도 약속했다. 이철우 후보도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비용 걱정 덜기(아이돌봄 가계부담 제로화 및 산모신생아 지원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119 아이긴급돌봄,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등) ▲돌봄공간 걱정덜기(국공립어린이집 확대, 학교 돌봄 강화 등)라는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중장거리 활주로 조성, 신공항 연계 항공 물류단지 등 글로벌 경제권 조성) ▲첨단 원자력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소형모듈원전 분야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바이오백신 패스트트랙 지원센터·국립백신은행 구축, 백신 글로벌 인력 양성 시스템 조성 등) ▲5G 특화망 기반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 등도 약속했다.

2022-05-26 13:44:5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