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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긴축 불가피…서민·미래투자, 돈 쓸 땐 확실하게 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랏빚이 몇 년 사이 많이 늘어 1000조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서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등 돈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현장 일정과 함께 고위당정협의회의 추석 민생대책들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데 저도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서울 암사종합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며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뵙고, 정말 고맙다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함께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서 국민에게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게 물가인 만큼 추석까지 최소한 추석 성수품목에 대해서는 1년 전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잡았다"며 "이번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피해가구와 소상공인에 추석 전까지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을 풀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질문에 "야당을 포함해 국회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그런 말을 드렸다"며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추석 전 대통령실 비서진의 중폭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라고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업무역량 등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08-29 10:06: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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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S 한미연합연습, 공세작전 중심의 2부연습 1일까지 이어져...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29일부터 1일까지 공세작전을 중심으로 하는 2부로 전환돼 실시된다.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의 침공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에도 북한은 ‘전쟁연습’이라며 맹렬한 비난을 퍼부어 왔다. 때문에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공세작전 연습이 시작되는 2부 연습에서 북한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된 UFS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전시상황을 상정해 군사 및 정부연습이 병행된 방어중심의 1부를 진행했다. 2018년 이후 중단됐던 시민의 안전을 위한 민·관·군·경의 통합방위연습이 4년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군은 2부 연습기간에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발계획이지만, 페바 브라보 방어선이 무너진 페바 델타 상황에서 반격작전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부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2부 연습에서도 2018년 이후 축소·분산됐던 실기동훈련(FTX)가 병행 실시될 계획이다. 공격헬기 사격과 해상 초계작전 등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UFS연습에는 육·해·공 전력이 투입되는 FTX훈련 13개가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시절 한미 연합연습이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연습(CPX)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됐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휘소연습에 참가한 국군 장병들이 기본전투장구류와 총기를 휴대한 모습도 달라진 풍경이다. 지난 정부에서 한미연합연습을 축소시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행히 이번 UFS에서는 FOC평가도 병행된다. 주권국가로서 국군이 주도하는 전작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초에 충실한 훈련과 교육, 미군에 의지하지 않는 정보·통신, 전쟁지속능력을 이끌어갈 군수·병참, 개인전투원의 생존과 전투력을 보장하는 개인전투장구와 장비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군 당국은 UFS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할지 촉각을 세우며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면서 UFS연습의 사전연습(16~19일) 기간이었던 지난 17일 북한은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022-08-29 09:59: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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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당대회] 이재명 당 대표 선출...최고위원 친명계 다수 진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최종 합계 77.77%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다수 당선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투표 결과 최종합계 22.23%를 기록한 상대 후보인 박용진 의원을 크게 이겼다. 이 의원은 전국대의원 1만 92표를 받아 득표율 72.03%를 기록했다. 권리당원 33만 5917명이 이 의원에게 투표해 득표율 78.22%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조사는 82.26%, 일반 당원 여론조사는 86.25%가 이 의원에게 지지를 보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전국대의원의 3919표를 받아 득표율 27.97%, 권리당원의 9만 3535표를 받아 득표율 21.78%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조사는 17.75%, 일반 당원 여론조사는 13.76%를 기록했다. 이 의언은 개표 결과 발표 후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다"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하나 된 마음에서 간절함을 넘어 비장함마저 느낀다. 얼마나 절박한 외침일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명령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겠다"고 했다. 최고위원회는 이재명계 의원이 다수 진출했다. 7명의 후보자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득표율 순)이 최고위에 입성했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고영인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최종합계는 정청래 의원 25.20%, 고민정 의원 19.33%, 박찬대 의원 14.20%, 서영교 의원 14.19%, 장경태 의원 12.39%, 송갑석 의원 10.81%, 고영인 의원 3.88% 순이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전국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한다.

2022-08-28 19:01: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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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號 출항...'사법리스크·내부 통합·민생 입법'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다만, 그 앞에 산적해 있는 사법리스크와 계파 분열 양상을 보이는 당 내부 상황은 '이재명호(號)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 의원은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 대표로 선출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 이어 대세임을 입증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이를 발판으로 21대 대선에서 대권에 다가설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줄곧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후보자 연설에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3무 정권에 맞서 당이 퇴행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칼을 겨눴다. 하지만, 이 의원 자신이 오히려 사법리스크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지적된 이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 서글프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당내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다"며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앞으로 불어닥칠 수 있는 사정정국에서 이 의원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개인을 넘어서, 당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또한 갈라진 당을 통합해야 하는 것도 그의 임무다. 이미 당은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이 뚜렷한 상황이다. 민주연구원은 지선 패배에 대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에서 완진싸(완전 진 싸움)'라고 평가하면서 선거 패배 후에도 반성과 혁신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당의 반성과 혁신을 위해서라면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의원과 경쟁한 박용진 의원도 이날 전당대회에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계파독식, 진영논리와 악성팬덤에 끌려다녔던 정치를 싹 다 버리고 새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민주당으로 나가자"며 이 의원에게 간접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이 당을 통합하지 못하면 분당으로 이어질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16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찾아온 '3고 시대'에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입법을 발굴하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재명호의 과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수원 세모녀 사건',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안타까운 선택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불평등과 양극화를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문제로 진단한 이 의원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2022-08-28 18:2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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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적쇄신, "국민에게 헌신하고 역량 갖춘 사람들로 유지돼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인적쇄신에 나선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그 적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돼야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개편은 일단 기조와 원칙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인적쇄신 혹은 조직 재정비는 늘 어느 정부에서든 이뤄져 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취임 100일은 기점으로 이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5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 점검·개편이 '특정 수석실에 집중되면서 특정 수석실에 책임을 묻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에 대해 "기술적인 순서에 따라 (점검·개편이) 이뤄져서 업무 기술서를 받고, 완료된 수석실이 먼저 착수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순서지 그 이상 그 이하로 의미부여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 전반에 이뤄지는 작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실 공직자 전부가 대상"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비서관급 인사 교체가 10명 규모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인사는 없다"며 "대통령실이라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라는 대명제 하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10명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라고 했기 때문에 추석 전이라든가, 2~3명의 인원은 한정하는 건 없다"며 "오로지 업무역량과 공직자 정신인 책임의식에 부합하느냐의 판단이 유일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2022-08-28 16:20: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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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당대회] 마지막 정견 발표...이재명 "당권 필요한 것 아냐", 박용진 "사회적 약자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8일 통합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반면,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으로 변모하자고 강조했다. 두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당 대표 선출 전, 마지막 정견을 밝혔다. 먼저 연설을 한 이 후보는 "이재명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성과와 실적을 내는 유능함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며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오로지 권한을 원했다.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원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 이재명은 당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에겐 국민의 민주당을 만들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확실한 기회를 저에게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가 당 대표에 출마하는 이유가 차기 대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당 안팎에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재명이 국민과 함께 당의 중심,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의 정당 민주당 꼭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했던 정당이다. 시대에 뜨겁게 반응했던 반응정당"이라며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자기 몸과 묶어서 활활 불태워버렸을 때, 모두가 깜짝 놀라기만 했을 때, '하루 일당 오십 원이 뭡니까,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먼지가 너무 많으니 환풍기를 설치해달라'이 거창하지 않은 요구에 반응했던 정치인이 있다. 신민당 대선후보 김대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창하지 않지만 한없이 소중하고 절박한 이야기들, 지금도 그런 것이 있다"며 "5만원도 안되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수원 세 모녀, 200만원 남짓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하청 노동자, 당은 거창하지 않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수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의 힘이 되는 민주당이 됩시다. 거대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됩시다"라며 "그것이 박용진이 이야기하는 사회연대정당이고 우리가 걸어왔던 민주당의 길, 우리가 가야할 '민주당의 미래'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2022-08-28 15:5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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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당대회] 서영교, "김건희 1290번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가 28일 "김혜경 씨가 7만8000원으로 관계도 별로 없는 내용을 가지고 129번 압수수색을 받았다. 수십억원을 주가 조작한 김건희 씨는 1290번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공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연설에 나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김건희 씨를 법정에 세워 처벌 받게 해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정치 보복을 끊어 내겠다"면서 "서영교가 설쳐대는 김건희, 김핵관(김건희 핵심관계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마저 다 끊어 내겠다"고 맹폭을 가했다. 서 후보자가 검지와 중지를 가위처럼 들어들어서 잘라내겠다는 시늉을 하자 참석자들은 크게 호응했다. 그러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던 날 봉하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 한다'고 해서 정치인이 됐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4년했다.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짱뜨고 청와대에 숨어있던 최순실의 출입기록을 최초로 유구해서 탄핵의 단초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검찰로부터 공격받았고 가족들도 난자 당했다. 모두 무혐의로 무죄를 받아서 부활해 전투력이 상승했다"면서 "전투력 상승으로 윤석열의 오만과 무능, 정치보복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여사가 받는 수사의 불공정성와 대통령실 특혜 수주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넘어 김건희 특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민형배(무소속), 강민정, 김승원, 양이원영, 서영교,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2-08-28 15:35: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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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사퇴 요구에…與 비대위 "지금은 안정화가 시급"

국민의힘 '비상 상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자진 사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당은 28일 "지금은 안정화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조경태·윤상현·김태호 의원 등이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하라고 한 데 대해 일축한 것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주장과 관련 "어제(27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많이 논의됐다. 당에 대한 충정, 안정을 위해 한 말이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을 들어가면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이 같은 날 오전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직무 정지인데 비대위에 앉아서 무엇을 하겠나'라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총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엄태영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개인적 의견인 것 같다. 당 안정을 위한 충정으로 보이는데 회의를 통해 이야기가 돼야할 거 같다"며 29일 오전 예정된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도 냈다. 당이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및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한 데 대한 향후 절차와 관련한 입장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급한 것은 (비상 상황이나 비대위 전환 조건 등을) 당헌·당규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지도부는 어떻게 정할지"라며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검토해 의총에 보고되고 추인하는 순서로 진행할 거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된 이후 처음 열리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비대위 설치 규정만 있지 해산 규정은 없다. 비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없다"며 "아직 법률 검토가 되지 않았지만,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절차는 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2-08-28 14:48:1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