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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직개편, "추석 전 큰 매듭짓는 게 목표"

대통령실이 안정적이고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전 조직개편에 대한 큰 매듭을 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인사검증 등의 이유로 추석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에 "저희가 사실 인사개편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뤄지기 위한 첫 단추를 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각오하에 인적개편의 큰 단락은 추석 전에 매듭지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회부총리 및 장관 인선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추천을 받아 검증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며 "다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검증이 말처럼 예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현재 부처 차원에서 대국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관 체제에서 총력을 다하되, 장관과 부총리 인선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일도양단 식으로 아주 선명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인선의 특징임을 양해해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추천과 검증이 병행되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언제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특히 국무위원 인선, 청문회를 앞둔 저희의 난감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4 16:50: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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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찰 출석, 이재명과 다르게 거부할 의사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 의혹 관련 경찰 출석 요구에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르게 출석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요구와 관련 "내일(5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라는) 정치 탄압에 대한 당 총의를 모을 것이고, 그 점을 감안해 대처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를 시사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경찰 측에서 문의가 왔고,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일임했다. 변호인이 현재 당내 가처분 상황 등 절차와 크게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 당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 훗날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나'는 질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 후회할지, 안 할지 예단하고 싶지 않고, 지금도 (윤 대통령이) 후회하는지 생각해보고 싶지 않다. 왜냐면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시,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무리수 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당에 둘 무리수가 없을 때 창당할 것이라고 본다. 창당의 영광은 그들에게 남겨둔다"고 일축했다. 이어 "징계는 형평성이 무너지는 순간 위력을 잃게 된다. 사자성어 썼다고 해서 징계되면, 그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사자성어 썼던 모든 정치인들을 여러분이 윤리위에 회부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 여부와 관련 "김웅 의원이 '요즘 당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촌철살인이라고 쓰면 사람 죽였다고 성낼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당이 조롱 당하려면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며 "오늘 썼던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표현은 어느 누구도 말이나 사슴에 비유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 모두에게 알린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라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있는 사람들을 집단린치하냐"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당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겨냥한 듯 "원래 징계 받는 과격한 표현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역사 속에서 몇 개 있다. '보수 존립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로 머리 깨야 한다' 이 정도면 품위 유지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할까"라며 "윤리위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앞서 정진석 부의장은 지난 2017년 대선 패배 이후 열린 당 중진 간담회 당시 "보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위인설법(爲人設法, 사람을 위해 법을 일부러 마련함)하지 말라고 했다. 사자성어를 말하지 않아도 소급해 입법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는 행동"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본 양식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전국위원회는 막아내는 보루가 되지 못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전국위원이 있다면 양심을 걸고 행동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양심 없는 정당이라는 게 표결로 드러나면, 그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믿음과 불안감을 시민들이 채워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방문) 행보를 의식해 움직였다면 이 보다 넓은 공간을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무리 서문시장에 와서 대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도 일을 해야 할 대구 정치인이 바뀌지 않으면 대구 정치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09-04 16:20: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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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힌남노 대비 "선제적 대처 중요…한발 앞서 완벽 대응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선제적 대응과 '선조치·후보고' 등 최고 단계의 태풍 대응 태세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집중호우의 상흔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더 클 것이다.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한덕수 총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전 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관계 기관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하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하는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선제적 대응을 포함한 최고 단계의 대응 태세를 지시하는 배경에는 지난달 초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당시 '재택 지시'에 대한 논란이 있던 만큼 빈틈없는 태풍 대비 태세를 통해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힌남노가 큰 피해를 남기고 한반도를 통과할 경우, 추석 민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날 점검회의를 통해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태풍 상륙 시의 비상 대응 체계, 신속한 복구와 사후 지원책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난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들의 태풍피해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농민들께서 조속히 영농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실효적 지원 차원에서 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석 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국민이 조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과거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1959년의 '사라'와 2003년 '매미'보다도 더 강할 것으로 전망되는 힌남노는 오는 6일 경남 남해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2-09-04 16:14: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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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새 비대위 당헌·당규 개정은 반헌법적…죽비 들어달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당 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 개정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며 5일 전국위원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자유다.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보수 정권)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린 휘슬블로어"라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말을 막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이 당원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보고 추가 징계할 방침이라고 시사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을 비판하며 추가 징계 촉구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나.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 의원들을 위해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라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있는 사람들을 집단린치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새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는 일부 중진 의원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초선이라서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비겁한 변명을 받아주지 말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초선 국회의원일 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3선 개헌 반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의정 사상 첫 필리버스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5공 청문회 등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보수 정당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평가한 대구 시민에게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 판단마저 무시하려 드는 상황에서 그 앞줄에 선 대구 의원이 있다면 준엄하게 꾸짖어 달라"고 했다. 이어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 어렵게 되찾아온 정권,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한 대선의 결과, 결코 무너지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9-04 15:01: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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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석 밥상에 '새 비대위' 올린다…사법리스크가 변수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기 위해 분주하다.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안은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8일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새 비대위원 임명 절차까지 거치면 비대위 출범은 마무리된다. 새 비대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직무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추석 전까지 빠르게 내부 갈등을 수습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비대위원장도 사실상 유임하는 셈이다. 당 내부에서 주 비대위원장이 거론된 이유로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비대위 이후 당은 전당대회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출범 이후 거취 표명할 계획인 만큼, 새 원내대표 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새 비대위 출범 이후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고려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주 비대위원장이 앞서 당으로부터 동의받아 비대위를 이끌어간 상황도 일정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으로 직무 정지됐을 뿐, 비대위 활동을 두고 반발 여론은 없었던 만큼 사실상 연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는 당헌·당규를 고쳐 비대위 출범에 절차적 문제도 해소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현 비대위원인 엄태영 의원이 한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같은 구성으로 비대위가 꾸려지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추석 밥상에 '법원 판결 받은 1차 비대위가 그대로 복귀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비대위에 합류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추석 전 새 비대위가 출범해도 당 내부 갈등이 해소될지 미지수다. 새 비대위 출범을 두고 찬반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5선 서병수 의원은 상전위, 전국위 의장직 사퇴로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맞서 초·재선 의원들은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는 중진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는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는 해석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당무에 거리를 두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내부 논쟁이 커질 때마다 개입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도 새 비대위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법원은 14일 가처분 심리를 할 예정이다. 1차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대표에게 손 들어준 법원이 이번에 같은 판단을 하면, 당 내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당에 손을 들어주면, 비대위 출범 자체에 대한 시비는 당장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일 충남도의회 특강에서 "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봤는데 비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헌·당규를 바꿔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판사가 수긍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되면 우리는 더 해볼 게 없고, 결국 우리 당의 운명을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당심과 민심에서 떠난 사람은 돌아온다고 해도 역할을 하거나 버틸 수 있겠느냐. 이제 우리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2-09-04 14:00: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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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특수통'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친윤·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진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검찰총장이란 상징성까지 더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원석 후보자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추가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을 두고도 여야 의원의 강도 높은 설전이 예상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으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 시도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을 모은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임 김오수 총장보다 7기수가 낮아 검찰 주요 간부급에서 대거 발생한 '기수 역전 현상'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더라도 국민 여론을 흔들 결정적인 흠결만 나오지 않는다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2-09-04 12:5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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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檢 소환에 '김건희 특검 맞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소환통보를 내리자,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끝나기 때문에 검찰은 당사자를 소환해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통화하면서 협치를 당부한 지 닷새 만에 내려진 검찰 소환 통보에 정국은 경색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제1야당에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사흘 만인 8월 30일 대통령과의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한시라도 빨리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선 기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일 뉴스타파는 지난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권오수 회장 측이 제시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위탁했다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해명과 달리 김 여사가 2010년 당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수사당국이 형평성을 잃고 해태하면 특검 문제에 대해 갈수록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이나 허위경력 의혹 외에도 워낙 많은 사안이 쌓여 국민들은 오히려 정권 초반에 털고 가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다수일 것이라고 본다"며 특검 도입 가능성을 띄웠다. 민주당은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시도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한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2022-09-04 12:4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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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 헤어질 결심, 장기복무자 희망 뚝...군대여 안녕

최근에 군관련 커뮤니티와 오픈카톡방에 '**사단 초급장교와의 간담회: 장기희망자 없음·전역희망자 증가'라는 글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물론 진위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이글을 접한 대다수의 현·예비역 장교들은 "잘 요약된 현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단 초급장교 간담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래없는 삶 ▲잦은 이동에 따른 인간관계의 어려움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군의 교육 ▲군인연금 삭감 등 희생에 대한 보상상실 ▲군수뇌부의 과도한 통제 ▲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거짓된 대응과 일상 ▲구시대적 사고방식 ▲장교는 책임만 지는 사람 등이었다. 기자가 현역장교 복무시절 겪었던 것과 상당수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도 보인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직업군인의 선호도는 높아졌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많이 유입됐다. 장기복무희망자도 크게 늘어났다. 90년대 초반 군에 남으라고 초급장교의 소매를 붙잡았던 모습은 사라졌다. 90년대 중반에 임관한 장교들부터 '장기복무 선발'이라는 과제가 이 청년들을 쪼아대는 수단이 됐다. 지금 50대초반에서 30대후반에 이르는 장관급 장교 일부와 영관급 장교 다수의 청춘은 장기복무 선발이라는 지옥의 경쟁이었다 보니, 오늘날 국군이 열정페이와 통제가 가득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후배들의 고통은 결국 선배들의 잘못인 셈이다. 후배 장교들의 삶은 기성 장교들의 삶과 매우 다르지 않던가. 군사정부의 영향력의 꼬리에 섰던 세대와 문민정부와 모바일정보 속에 자란 세대는 같은 군복과 장교단이라는 소속 빼고는 '신인류'라고 부를 정도로 다를 것이다. 초급장교인 한 후배는 기자에게 "군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표현이 맞다"며 "군대가 군인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군인을 사랑하지 않는 군대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임무 중 부상을 당한 군인에게 책임은 너의 것이라고 세뇌교육시키던 작전장교와 중대장이 떠올랐다. 그런 선배들을 보고 배운 기성장교들은 그 모습을 부정하면서도 닮아온 것은 아닐까. 2018년 3월 세상을 떠난 유호철 대위가 떠오른다. 2008년 육군 통신병과 소위로 임관한 유 대위는 쾌활하고 낙천적인 장교였다. 하지만 7년 가까이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군시설물에 통신선로 등을 점검을 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탓에 2014년 8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술·담배를 하지 않았고, 폐암가족력도 없었던 유 대위였다. 기자는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서 유쾌한 글들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이 후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임종하기 전까지 유 대위가 폐암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 그의 글은 힘이 느껴졌다. 그런 유대위를 군 당국은 매몰차게 모른척 했고, 일부 매체들이 이를 지적하자 국방일보의 팩트체크에 보도를 한 기자들이 오보를 낸 것이라며 자위를 한 국방부였다. 유 대위가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난해 JTBC는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와 함께 군부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836건을 입수해 분석했고, 관리 부실을 7733건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의 관행과 땜질식 대응, 강한 자기만족 이병들을 군수뇌부가 고치지 못하면 국군은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2022-09-04 11:32: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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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디지털플랫폼 정부, 하나의 국가전략산업…혁명적 변화 확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약속했던 디지털 AI(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과 관련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다목적홀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누구나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디지털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다"며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플랫폼은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일부 공공서비스는 여러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서비스가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기존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정부 데이터가 민간서비스와 자유롭게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많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것 자체가 디지털데이터의 직접 저장, 분석, 이동이라는 커다란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축적해온 전자정부의 역량, 국민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고려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히 우수하고 비교우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과 튼튼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들이 민간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문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게 언제 완성돼 국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을지, 시간을 앞당겨야 하지만 완성이 언제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며 "그렇지만 여기에 모든 역량을, 우리의 첨단 AI, 데이터 관련된 과학기술을 전부 집적시킨다면 빠른 시간 내에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우주개발을 하면서 모든 첨단과학기술이 집적되고 다른 기술로 피드백됐듯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나가면서 하나의 AI와 데이터라는 관련 전략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다"며 "단순히 편리한 시스템을 넘어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효용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지, 정부를 얼마나 바꿀지, 전략사업으로서 한국사회와 세계에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 나갈지 잘 모르겠지만 달에 도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애써준다면 혁명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2-09-02 14:23:1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