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미군 공여지 활용 정책연구 착수…제도 개선 모색

경기도의회 윤충식은 27일 '경기도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과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미군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의 현황과 개발 지원 원인 분석을 비롯해 국내외 사례 및 법·제도 비교, 경기도 조례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개발기금 운영 개선과 재원 확보 방안,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방향 제시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책임연구자인 대진대학교 소성규는 "미군 공여지 문제는 개발 이슈를 넘어 국가와 지역 간 책임 분담, 재정 구조, 법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 특화된 정책 모델과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유휴지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건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군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의 개발·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경기북부 등 도내 낙후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