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양시 “백석동 청사이전 법률적으로 가능”

고양시는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이 법률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사 이전이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40조의4(행정계획)에 위배되어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는 유사판결사례를 들어 청사이전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은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해당해 신뢰보호원칙상 보호가치가 있는 법적이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제12조는'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한다'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당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분들은 시청사 이전 발표로 인해 실망과 상실감으로 경제적, 정신적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청사 이전 결정에 따른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 신뢰보호 원칙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침해되는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은 아니다"라며 "창원시청 청사 부지 선정 결정 등 관련된 유사한 판결에서도 이는 주민들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592, 2014.3.25)"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제40조의4(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위배됨이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제40조의4(행정계획)에는'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하는 경우에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 시는 지난 6개월간 신청사 TF를 구성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청사 추진을 재검토했고, 원자재발 경제위기와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 절감, 높은 접근성과 조속한 이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청사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반해, 고양시의 예산절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백석동 시청사 이전 결정으로 침해되는 권리와 이익은 위에 신뢰보호원칙에서 보았듯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의무가 아닌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이다. 백석동 시청사 이전 결정으로 주민의 권리가 없어지고 어떠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 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는 시청사 이전을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 및 제반 절차를 빠짐없이 정확히 이행하고 위법사항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된 법률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 시의회,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해나갈 것"라고 밝혔다.

2023-03-15 14:07:16 안성기 기자

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확대 지원

하동군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 보증을 통해 개인 최대 5000만원 융자 지원과 함께 이차보전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1년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5000만원의 대출 및 그 융자금의 대출 이자 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까지 2.5%였던 대출 이자 보전율을 경남 최초로 2배인 5%로 확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며, 착한가게 업소의 경우 5.5%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 대상은 하동군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나 주점업,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공 행진 중인 물가와 금리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15 14:03:08 이도식 기자

영양교육지원청, 학교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 특별 점검 실시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부터 2주간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유지 관리 및 업무 안내서에 마련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공기청정기의 작동유무, 내부 및 외부의 위생 상태, 필터 교환 상태, 소음 유무, 교실의 위생 환경 상태 등 점검했다. 김유희 교육장은 "미세먼지는 사계절 중 봄철이 가장 높고, 공기청정기는 방학 중 상대적으로 사용을 안한 부분이 있기에 사용 전 충분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 가동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실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양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강화된 공기청정기 사양을 준수하여 2022년부터 업그레이드된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2023-03-15 14:02:44 김태우 기자

경기도, 소·부·장 등 반도체 3대 취약 분야 기술개발에 90억 투입

경기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3대 취약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9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모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반도체 분야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 핵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분야를 지원한다. '기술개발 지원→시제품 실증 지원'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반도체 핵심 품목 시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수요기업 대상 시제품 수요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도내 많은 잠재력 있는 기관들이 반도체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 실증, 협력체계 지원을 통해 공급망 자립화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선정 결과는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융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15 14:02:19 유진채 기자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9일부터 11일까지 남부 지역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김기훈 과장은 "이번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3-03-15 14:01:44 유진채 기자

하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이달 31일까지 1분기 접수

하남시는 이달 31일까지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하남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3-03-15 14:01:15 유진채 기자

사천시, 우주항공청 설립 앞두고 공공체육관 새 단장

사천시가 '우주항공해양관광 도시건설'이란 염원을 담은 현수막으로 공공체육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사천체육관의 경우 기존의 노후 무대 커튼이 철거된 장소 및 천정에 시정 홍보 및 사천8경 현수막이 설치됐고, 삼천포체육관은 기존 노후된 시정 홍보 및 사천8경 현수막을 새롭게 디자인된 시안으로 교체했다. 시 관계자는 "설치된 현수막이 각종 체육 행사 개최 시 방문객에게 사천시의 우주항공산업 도시를 건설하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전까지 어두운 체육관 이미지를 활동성 있고 밝게 변화시켜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15 14:00:53 이도식 기자

고양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 확대 추진

고양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을 확대하는 '고양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고, 흡방습·흡착 기능성 자재는 5% 이상, 항곰팡이·향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건축 자재의 선택 적용에 대한 효과적 대안 제시를 위해 지난해 '고양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선택 기준과 전용 면적 등의 기준을 보완했다. 시 관계자는 "기능성 건축자재를 확대 적용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14:00:27 안성기 기자

창원문화재단, ‘2023 신인음악회’ 참가할 신예 31인 선정

창원문화재단은 2023 '신인음악회'를 4월 6일~ 7일 이틀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창원 내 3개 대학에서 추천받은 9명의 클래식 신예들과 3개 밴드 동아리가 참여하는 가운데 첫째 날은 차세대 클래식계를 이끌어갈 주역들로 음악 대학 수석 입학·졸업자 및 콩쿠르 입상자들의 무대를 선보인다. 둘째 날은 출중한 실력을 인정 받아온 밴드 동아리 3팀이 젊음의 패기가 돋보이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6일 클래식 파트에는 ▲피아노 김영서(창신대) ▲바리톤 김건유(경남대) ▲소프라노 곽채향(창신대) ▲바이올린 박수빈(창원대) ▲클라리넷 강인화(창원대) ▲바이올린 김나영(경남대) ▲클라리넷 김진원(창신대) ▲테너 김민성(창원대) ▲피아노 안은비(창원대) 등 총 9명의 출연진이 선정됐다. 7일 밴드 파트에는 ▲카픔(경남대) ▲챌린져(경남대), ▲녹슨밴드(창신대)가 선정되었다. 카픔은 이현세, 박근영, 박상렬, 서예진, 우형민, 조예진, 하준승, 차하람 등 총 8인, 챌린져는 송주훈, 전유란, 김승환, 임하은, 김선빈, 하민기 등 총 6인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번 신인음악회는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3월 15일부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선착순 예매가 가능하다.

2023-03-15 13:59:50 이도식 기자

[포토] 20일부터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발표한 가운데 15일 서울 시청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3-03-15 13:59:40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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