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정순신 사태', 반포고-서울대 주장 어긋나...자료 제출 두고 공방

반포고등학교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서울대학교 입학 당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감점 처리를 위한 공문이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반포고가 정 전 검사 자녀의 서울대 입학 시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문건을 확보했지만, 반포고에서는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정순신 사태 등을 다룬 교육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서울대가 반포고에서 제출한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감점 처리를 했는지 질의했고 이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반포고에서 어떤 추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물었지만,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추가 자료나 정식공문이 아니고 유선으로 입시사정관의 전화를 받았다"다며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서울대는 2020년 1월 8일에 반포고로부터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사 신입학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와 반포고의 주장이 정면 배치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도 자료 제출 관련 확인이 들어갔지만, 교육청 측에서도 정 전 검사 자녀의 학폭 감점 처리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건이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반포고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왜 반포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안보고 자리에 나온 반포고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다. 조속한 시일내에 반포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다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이 확보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정 전 검사 자녀의 징계 기록 삭제 시 반포고에서 참고한 자료는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수료증',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단 두 가지 뿐임이 드러났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5 13:59:21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대학 운영비 직접 지원 필요...인건비 없어 교직원 임금 15년째 동결

대학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임금도 사실상 15년째 동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요구되지만 교육 당국은 사업비 형식의 재정 지원만 확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직접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당장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일방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되, 지원되는 일반재정 예산의 최소 50% 이상을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같은 대학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의 교육세 3조를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켜 고등교육 예산을 기존보다 늘렸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재정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었으나 실질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 노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운영예산 중 인건비가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늘어난 예산들을 교·직원의 임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운영비 항목이 아닌 사업비 위주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면서 교·직원들의 장기간 임금동결 내지는 삭감, 구조조정 등의 운영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대학에서는 등록금 동결이라든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일반적인 운영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보다는 개선됐지만 허용된 수준의 인건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비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금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별로 지원받는 총 사업비에서 25%까지는 인건비로, 10%는 기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하지만 노조 측은 대학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일방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되, 지원되는 일반재정 예산의 최소 50% 이상을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같은 대학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6% 수준에 달한다. 2009년 정부의 간접 규제로 등록금 동결이 시작되면서 대학의 수익이 동결 내지 감소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사립대학의 교·직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물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임금이 장기 동결 중인 것은 실질 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도권 A 대학의 관계자는 "연차나 호봉에 대한 상승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임금 자체 상승은 없다"며 "주변에서는 오히려 삭감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신입의 경우에는 대학의 안정성을 보고 공기업 수준의 근무지에서 이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실망하며 조직원 세계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학들의 사정도 다르지는 않다. 충원난의 고충이 상대적으로 덜한 B 대학의 관계자도 "연차에 따라 금액이 오르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물가 상승을 만회하지 못하는 햇수가 반복되다보니 임금 동결은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15 13:58:17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경남도,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확정 쾌거

경상남도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신청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를 확정했다. 확정된 경남도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방위, 원자력 분야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에 3.39㎢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민선8기 들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 산업으로, 방위 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신청했다. 경남은 방위 산업 수출 무기체계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등의 생산지로 손꼽히기 때문에 'K-방산 주역'으로 불리고 있으며, 특히 창원에는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지정 방산업체가 다수(17개사) 자리잡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 산업 핵심 기업과 다수 협력사(경남 269개사, 창원 170여 개사)가 입주해 방위·원자력 산업 집적지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확정으로 전국 국가산업단지는 47개소에서 62개소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10개소(16.1%)가 경남도에 있어 전국 최다 국가산업단지 소재지로 명실상부 국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7조 9000억 원의 직접 투자와 15조 2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직접 고용 1만 8000여 명과 5만 2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경남도는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은 경남도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창원시와 행정력을 결집한 결과"라며 "이번 선정을 통해 방위·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고, 경남에 소재한 밀양 나노융합, 경남 항공 등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경남의 산업 지도가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전환돼 경남이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13:58:12 김영찬 기자
기사사진
“전세계 HWPL 평화 행보 지지 확대”…DPCW 유엔 상정 가속화 ‘박차’

"지구촌 곳곳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평화 국제법 DPCW 10조 38항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UN 상정 후 통과되어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십시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14일 전쟁을 금지하고 세계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법안 공표 7주년을 맞이해 '제도적 평화 :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강화'를 주제로 지구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기념식을 열었다.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 위원인 프라빈 파렉 인도 변호사연맹 회장은 "HWPL은 레지슬레이트 피스 프로젝트(LP Project), 종교연합사무실, 평화 교육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청년과 여성,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신뢰 구축과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모함마드 나즈룰 이슬람 다카대학교 법대 회장은 DPCW 10조 38항이 단순명료한 메시지로, 지구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을 강조했다.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스님은 "이웃종교와 연합해 평화기원행사를 개최한 후 수익금을 지역사회 관공서에 기부도 하며 지역 내 평화를 실천해가고 있는데, HWPL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HWPL 이만희 대표는 "HWPL 국제법 제정 위원들과 논의해 UN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가다듬고, 다시한번 지구촌을 돌며 실제로 상정시켜 국제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HWPL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을 핵심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평화 활동을 하고 있다.

2023-03-15 13:52:23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부산진해경자청, 입주 기업 ESG 경영 설명회·협의회 개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국회부산도서관에서 'ESG 경영 설명회'를 열었다. 부산진해경자구역의 대표 문화 시설인 국회부산도서관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자구역 입주 기업 대표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키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자청은 올해 ESG 예산을 신규 편성해 ESG 경영에 관심 있거나, 도입하려는 기업에 ESG 평가 보고서 발행 및 경영 개선 방향 제시를 하는 'ESG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자청 홈페이지의 'ESG경영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양 회의를 주재한 김기영 경자청장은 "우리 경자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입주 기업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 사업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ESG는 주요 무역국의 규제 사항이자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어, 모든 기업이 직면하게 될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주 기업들이 큰 관심을 두고 준비해 세계적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해 입주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13:44:36 김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