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硏 "서울시민 빈곤 진입률 늘고, 빈곤 탈출률 줄어"

지난 2015~2020년 사이에 서울시민의 빈곤 위험이 커진 동시에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형 소득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공개된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 위한 소득지원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는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연구진이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빈곤 진입률은 2015~2016년 2.7%에서 2019~2020년 3%로 증가했다. 이는 해당 기간 전국의 빈곤 진입률이 3.9%에서 3.4%로 줄어든 것과 상반된 결과다. 전년도 소득 구간별 빈곤 진입률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50~85%의 저소득층이 빈곤선 밑으로 소득이 감소할 확률은 2015~2016년 11.3%에서 2019~2020년 13.9%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진은 "중상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하락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소득하락 위험이 더 커진 것"이라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곤 진입률은 증가했지만, 빈곤 탈출률은 줄어들었다. 서울의 빈곤 탈출률은 2015~2016년 45.4%에서 2017년 이후 지속 감소해 2019~2020년 31.9%로 쪼그라들었다. 서울시민의 빈곤 위험이 높아진 동시에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중·저소득층을 포괄하는 소득안전망 마련과 소득 상향 이동 디딤돌로 기능하는 선제적 소득 지원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은 빈곤층보다 청년, 중장년 인구가 많았고 일을 하는 취업자 비율도 높았다"면서 "고령자나 근로 능력이 없는 최저빈곤층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제도로는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소득보장제도는 낮은 소득을 유지하는 '최저소득제도'가 아니라 소득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는 디딤돌로 기능해야 한다"며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려면 소득하락 위험에 선제 대응해 빈곤선 밑으로 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소득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소득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도록 '부의 소득세'(NIT·Negative Income Tax)를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 부의 소득세는 감소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부의 소득세에 기반을 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책 실험으로 효과성을 평가해 향후 시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은 모든 대상에게 정액 급여를 지급하므로 대상 포괄성은 높지만 급여 효율성, 급여 적정성,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부의 소득세보다 낮은 효과를 보였다"면서 "빈곤 제거·완화를 소득보장제도의 일차적 목표로 설정한다면 동일 예산하에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집중하는 NIT가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