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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경상남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먼저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재산기준 완화를 위해 일반재산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 적용한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대도시 기준 3억1천만 원, 중소도시 1억9천400만 원, 농어촌 1억6천5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후 600만 원 이하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3,329,000원→5,121,000원, 4인가구 기준)해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확대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가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는 읍면동 누리집,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긴급복지 제도가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 누구나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하여 단전 단수 등 복지 위기 징후 정보 34종을 입수, 연중 상담·조사를 실시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1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함께 서비스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022-07-01 13:10:4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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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광양시는 7월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주차 위반 또는 충전방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1분 이상 간격의 위치와 시간 정보가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신고제로 단속된 차량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 주차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 경과)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이며, 적발 시 10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전기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간단해짐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공주차장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에 주차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광신 환경과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기차를 쉽게 충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7-01 13:10:05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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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게임물 근절 위한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달 30일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2022년 상반기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사행성 게임물의 실태를 논의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문체부 정윤재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박영수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기관 실무책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식의 신종 또는 변종 게임 제공업소의 불법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기법 강화 ▲기존 단속절차 개선을 통해 불법 증거확보를 용이하도록 해 적시 단속 강화 ▲불법게임물을 유통·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 확대 ▲적발에 따른 신속한 사후조치로 불법게임물 제공을 차단하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 등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게임위는 빠르게 급변하는 불법 게임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지역거점사무소를 운영해, 지난 5월까지 불법게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61개소를 단속·2575대의 불법게임기를 압수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운영이 미진했던 전국 풍속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단속 실무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의 지원을 권역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최신 불법게임물 영업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불법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상시적 공조 및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2-07-01 13:08: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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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 점검 실시

통영시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통영시 관내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통영경찰서,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아동학대 재학대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최근 1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나 가정방문을 거부하는 등 고위험군 아동 5가구를 직접 방문해 아동안전을 확인했다. 민·관·경 합동점검반은 점검 시 아동과 보호자를 직접 만나 대면 면담을 실시해 아동신체· 심리상태·주거 환경 확인을 통해 아동의 안전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점검 결과 아동에 대한 재 학대 의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등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 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통영시는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합동점검 이외에도 기관별 아동학대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과 학대피해아동 사후관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재 학대를 방지하고 위기에 놓인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01 13:07:5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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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점검 실시

창원특례시는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와 김밥·냉면·삼계탕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자를 대표해 위촉한 '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이 지도·점검, 처분 위주의 행정을 벗어나 업종별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물 배부 등 찾아가는 맞춤형 식중독 예방 교육과 더불어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방역 수칙 안내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과 6월에 학교 집단급식소 230개소와 냉면 취급 업소 123개소를 점검했다. 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전 집단급식소에 급식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기숙사 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때 이른 더위와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업주와 시민 모두가 '손 씻기, 끓여 먹기, 익혀 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 홍보 활동 등 찾아가는 위생행정 서비스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2-07-01 13:07:3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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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한국건설자원협회, 업무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지난달 30일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실천에 대해 공감하면서 SOC 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등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하고 건설자원의 미래 수요 공유 및 공공예산 절감을 위한 상호 노력과 실무협의회를 정례화 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국토청에서는 순환골재 확대 사용으로 탄소배출 저감은 물론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순환골재 생산 기업에서는 ESG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등 양 기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국토청 손우준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가적 목표인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된 것은 물론 예산 절감의 효과까지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업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01 13:07: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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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정인화 광양시장 취임

정인화 광양시장이 7월 1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8기 광양시장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취임식은 국회의원, 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언론인 등과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민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사, 대통령·행정안전부장관 취임 축하 메시지, '시민이 꿈꾸는 광양' 동영상 상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정인화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국금옥 여사와 함께 현충탑을 참배해 민선 8기 광양의 새로운 출발과 광양발전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정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8기 "새로운 광양시대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실천 시민의 후생과 복지를 담보하는 지역경제 부흥 돌아오는 농촌, 청년이 깃드는 농촌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눈물 없는 사회' 청년의 꿈이 영글어가는 청년친화도시 품격 높은 도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체육 진흥 범죄·사고·재해·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시민이라는 그 자체가 자랑이 되고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 시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사 이후 시민이 민선 8기에 바라는 '시민이 꿈꾸는 광양' 동영상 상영과, 정인화 시장과 각계각층의 시민이 함께하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비전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시민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취임식 행사를 마무리했다. 오후 일정으로 정인화 시장은 의회 개원식에 참석하고 시청 열린홍보실(기자실)을 방문해 취임 소감을 밝히며 시정 운영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민선 8기 슬로건으로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비전으로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으로 결정했다.

2022-07-01 12:59:31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