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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시상식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9일, 병원관계자와 공단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울특별시·강원도 간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된 이번 공모전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의 모범적 사례와 노하우를 발굴, 전파해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35팀이 응모했고 두 차례의 심사를 거친 후 13팀이 선정됐다. 대상은 '공감을 넘어 감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참여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수상했다. 공단은 접수된 운영 사례들을 책자와 영상 등으로 제작해 통합병동 운영기관과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미참여 기관을 대상으로도 사업 설명회 개최 시 활용할 예정이다. 안수민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본사업이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31 14:04:20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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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자연대 대표, “소상공인 여행사 위해 목소리 낼 것”

"코로나19 더블링(신규 확진자 일주일 사이 두 배 증가) 이후 여행 문의가 확 줄었습니다. 원래 8월에는 예약이 꽉 차 있어야 하는데…." 서울 강동구 명일역 인근에서 보성블루투어(하나투어 대리점)를 운영하는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자연대 대표가 내민 탁상 달력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7월에 날마다 빈틈없이 기록된 여행 일정과 달리 8월엔 단 두 칸만 채워져 있었다. 지난 29일 만난 강 대표는 분주하게 사무실과 연결된 셀프 빨래방을 오갔다. 강 대표는 "원래 빨래방 자리까지 다 여행사였다. 직원 6명을 고용하면서 여행사를 키워왔다. (코로나19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은 한 달 내내 취소만 했다.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추가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셀프 빨래방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지 3년째, 강 대표는 빨래 수거와 배달까지 하며 "조금은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강 대표 2006년부터 여행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엔 하나투어에서 평가하는 판매 지표에서 전국 1등을 한 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골프 투어, 신혼여행, 패키지여행 등 해외 위주 영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여행도 병행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휴업하지 않았는데, 손실보전금 못 받아 강 대표를 처음 만난 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련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 단체' 간담회에서였다. 그는 856개 소상공인 여행사가 참여하는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대표로 나와, 휴업이 아님에도 휴업으로 인정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여행사는 2020년 3월 이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2020년·2021년 하반기에 매출이 0원인데, 2020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조금 잡혔던 여행사들이 부가세 증명원에서 매출이 0원으로 잡혀 휴업 처리가 됐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상 휴업이 아니었다. 매출이 안 나와서 택배도 하고 다른 사무실 가서 도와주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그렇게 돼 버리니 좌절이 심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윤후덕 민주당 의원실에서 수도·전기 요금이나 제주도 항공권을 한 장 팔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5000원) 내역을 찾아서 경정청구를 하라고 조언을 해줘서 보완 서류를 제출하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여행업 현실 반영한 입법·정책 필요" 강 대표는 과거 패키지·단체 여행 위주의 시대는 가고 소규모·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이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여행사의 15인승 미만 법인 차량 허가 문제다. 현행법상 국내 여행사가 법인 차량으로 고객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 위반이다. 단체 여행객의 경우 상관이 없지만, 소규모 여행객의 경우 21인승 이상의 전세 버스를 대여해야 하는 것. 상품의 단가는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다. 렌터가법 상 여행사 직원이 렌터카를 빌려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운전도 할 수 없다. 고객이 직접 운전해야 합법이다. 강 대표는 "연대는 여행사 직원들이 15인승 이하 여행사 법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인 차량을 여행객이나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전세버스업와 렌터카업와는 부딪히는 지점이 없다는 것이 연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법 개정보다 특별법을 통해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연대는 정부에도 소상공인 여행사의 현실에 맞는 정책 지원도 주문했다. 강 대표는 "작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업 생태계 전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IT인력 채용 지원 사업을 내놨다"며 "당시 13년 6개월 동안 고용 유지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다. 문체부 고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고용 유지를 하고 있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여행사의 자산인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고 나서 참여하니,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ICT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범위가 제한돼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행사의 주된 업무인 상담도 하면 안 되고 SNS와 ERP(전사적자원관리), 홈페이지 관리에만 활용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여행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원에게 급여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와 협동조합으로 연대 강화" 강 대표는 연대를 넘어서서 중소 여행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 단체 출범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 대표가 초대회장을 맡은 한국소상공인여행사협회는 지난 5월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자본금이 충분한 업체 위주의 설계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여행업계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내나라여행 40% 할인 사업이라고, 여행객들에게 숙박비를 40%, 1인당 최대 16만원 할인해주는 사업이 있었다. 소상공인 여행사도 참여하려고 봤더니, 고객이 만약 11월 말 일정으로 10월 초에 예약하면, 고객은 10월 초에 결제함에도 여행사에는 고객이 11월 말에 여행을 가고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온다. 제주도에 최하 1인당 50만원으로 20명을 보내면 1000만원이 한 달 동안 비는 거다. 소상공인 여행사들은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 여행사들은 입장 대변에만 그치지 않고 다변화되는 여행 시장에서 자구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강 대표는 중소여행사협동조합을 조직해 출자원을 모집하고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품들을 한데 모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 대표가 시연을 보여준 플랫폼에선 글로벌 항공권 예약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처럼 손쉽게 국내·외 항공 일정을 정리할 수 있었고 소상공인 여행사가 손쉽게 자신의 여행상품을 등록하고 홍보할 수 있는 등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다. 강 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소비자를 위해서도 여행업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지금 누구나 여행업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현지에서 객실을 확보한 사람이 이를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이 사기를 당할 수 있음에도 정부에서 방조하고 있다. 이를 비롯해 법인 차량 운행 문제 등과 함께 여행업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2-07-31 14:0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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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 선생님께 전문적으로 배워요!

교육부와 해양경찰교육원은 초등교원을 생존수영교육 전문가로 양성하여 교원 중심의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중앙단위 초등교원 생존수영 직무연수(이하 '생존수영 연수')를 8월 1일부터 26일까지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에서 실시한다. 초등 생존수영교육은 다양한 수중 환경(강, 바다, 냇가, 수영장 등)에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생명을 보호하는 생존수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교육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년부터는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교원의 생존수영 전문실기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해양경찰교육원과 함께 연수를 기획해 추진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중앙단위 연수로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280여 명의 초등교원 대상으로 2박 3일간, 7기수로 나눠 운영된다. 올해 연수는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 학교체육진흥회가 공동 주관·운영하며 해양경찰교육원의 우수 인력과 전문 교육시설을 활용해 연수 내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생존기능 중심의 '누워뜨기', '주변사물을 활용한 구조활동', '수중적응활동', '저체온증 예방 방법', '모의 선박 탈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등 생존수영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생존기능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수강사진은 해양구조, 수상구조, 생존수영, 선박탈출 교육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교육원의 해양구조학과·함정안전학과 소속의 경감(경사)들로 꾸려지며, 이들은 초등교원이 시도교육청별 생존수영교육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기·실습중심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선생님이 생존수영을 전문적으로 지도하여 초등학생이 안전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해양경찰교육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31 13:59: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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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마늘 등 부정유통 우려 높은 4개 품목, 유통이력관리 품목 추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와 유통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대상품목은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이었다. 농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품목 대상 지정기간이 7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 14개 품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4개 품목은 추가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3:3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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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캠퍼스타운, '세종 스마일 스트릿' 행사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캠퍼스타운은 지난 14일 세종대 가온누리1 다목적실에서 세종 스마일 스트릿(Sejong Smile Street)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캠퍼스타운 학생마을 디자이너와 군자동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덕효 세종대 총장을 비롯해 군자동장, 캠퍼스타운 단장, 학생마을 디자이너, 군자동 주민대표 등 세종 스마일 스트릿 행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세종 스마일 스트릿 다큐멘터리 상영, 내빈소개, 환영사, 시상식, 우수 학생마을 디자이너 활동 결과 발표, 벽화 점등식, 어라운드세종 댄스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배덕효 총장은 환영사에서 "학생마을 디자이너 사업은 지난 3년간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협심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세종대가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학생마을 디자이너 활동 결과 발표는 수상자인 경영학부 조현승 학생이 진행했다. 어라운드세종 댄스 퍼포먼스는 총 6명으로 구성된 세종대 실용무용전공 댄스팀이 진행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포토존 및 전시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김혜영 캠퍼스타운 팀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민과 소통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주민과 세종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교류를 통해 특화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31 13:32: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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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돈사료 중금속 줄이기로 …분뇨처리비 연 169억원 절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해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인의 경우 성분등록사항 변경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유럽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해서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간 산화아연과 황산구리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의 사용을 증가하면서 퇴비 품질이 떨어지는 등 양돈농가와 퇴비업체에서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이 건의돼 왔다.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P)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성분등록을 통해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은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며, 인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중금속 희석비용에 해당하는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가축 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은 양돈농가와 퇴비처리 업체의 오랜 숙원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인의 적정 수준 사용을 위해 사료업계가 고품질의 인산칼슘을 사용하거나 인분해효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사료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3:1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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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입찰금액 깍아 하도급계약 체결한 홍성건설 제재

홍성건설이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정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약식의결을 통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 수급사업자가 24억3500여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지만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해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홍성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측은 대금결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식의결 절차를 적용한 첫 소액과징금 부과사건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부담을 완화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사업자 부담 완화,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2:5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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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총수 지정' 제동…통상마찰 소지 차단 관건

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당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넣을 계획이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총수라고 판단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 등 특정 기업을 지목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각종 세부 요건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에 통상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경우 법인이 총수일 경우 쿠팡과 계열사 거래만 공시하면 되지만, 김 의장이 총수가 될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도 공시 대상이 되면서 미국 본사 계열사 거래와 외국인 임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5월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 76곳 중 동일인이 자연인 곳은 총 11곳이다. 쿠팡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다른 외국계 기업집단이 포함된다.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에쓰오일 등은 총수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미국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내용도 포함돼 있어 개정안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지속되면 국정과제 수행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새롭게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추진중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 연기가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수장 공백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새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새 정부서 임명된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를 대리참석하는 등 사실상 수장 공백 상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2:3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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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공공기관'에 칼 뺀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 ·경영평가제도 손본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수술대에 올린 정부가 내달 중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제도 손질에도 나선다.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용 등 사회적가치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혁신 성과에 비중을 두는 내용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데 이어 8월 초중순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바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게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각각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을 갖는데, 주무 부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 자율성을 늘려주는 한편, 책임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9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변경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내달 초 그 방향을 제시할 게획이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전 정부에선 고용 등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뒀다면, 새 정부에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 평가지표도 신설한다. 앞서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간부직 비율 감소와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이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과 경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관 유사·중복 기능은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콘도·골프회원권 등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1인당 업무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1:3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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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변호사의 상속설계 제대로(LAW)] 누구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속 설계는 경직돼 있는 상속제도를 당신과 가족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과정이다.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설계를 하려면 유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하다. 유언대용신탁은 기존의 민법상 상속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의 요청에 맞는 다양한 상속설계 내지 통합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제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유언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것으로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인 신탁회사에 유언대용신탁을 의뢰하면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심지어 유언대용신탁을 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하는 것은 상속재산과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한다. 신탁회사는 전문인력이 신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하기에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일정한 규모에 미달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애지중지하며 사용해온 조리도구와 카메라, 공들여 만든 사진 블로그, 매일 같이 가족 사진을 업로드한 인스타그램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 당신은 유언대용신탁을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신탁법은 누구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유언대용신탁을 신탁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신탁선언의 방법으로 설정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처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이다. 영미권에서는 유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탁을 설정한다. 우리보다 부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처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Living Trust가 바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이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마이클잭슨 역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을 설계했다. 상당한 자산가인 마이클잭슨도 신탁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했을 만큼, 영미에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안정적이고 전형적인 상속 방법이다.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려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다. 이때 위탁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언대용신탁의 모습이다.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기 자신을 수탁자로 하고 수익자를 정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 신탁이다. 즉 신탁하려는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보관하면서 수익자와 수익권의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위탁자(동시에 수탁자)가 사망한 후에 신탁된 재산을 수익자에게 급부할 사람(사후수탁자)이 필요하므로 사후수탁자를 미리 정해 둔다. 사후수탁자는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신탁회사가 될 수도 있다. 참고로 마이클잭슨은 신뢰하는 친구들을 사후수탁자로 정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지금 당장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더라도, 당신이 먼 곳으로 갈 때까지 신탁선언문을 공증하는 비용 등 적은 금액의 행정적인 비용만 발생할 뿐 고액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신이 먼 곳으로 간 이후에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사후 수탁자가 돼 당신이 희망한 방식대로 상속재산을 처리해 줄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처리를 희망한다면 신탁회사를 사후 수탁자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다. 다만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신탁설정비용이나 보관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유언대용신탁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다.

2022-07-31 11:29:5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