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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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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은 '수리비'

서울시는 작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분쟁 중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 관련으로 전체 188건 중 28.2%(53건)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해지(52건·27.6%) 임대료 조정(45건·23.9%), 권리금(16건·8.5%), 계약갱신(13건·6.9%)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시 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액 조정'이 35.4%(68건)로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분쟁조정이 28.6%(53건)로 1위였다. 지난해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 선포로 영업이 재개되면서 '수리비' 관련 분쟁이 28.2%(53건)로 최다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02-23 15:23: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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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기업인협의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2일 '2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맞아 신장·덕풍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에서 이현재 시장, 이희근 기업인협의회장을 비롯한 기업인협의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장바구니를 이용해 직접 장을 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 매진했다. 특히, 이 시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석바대시장상점가의 대표상품으로 상점가캐릭터인 바댕이를 활용해 만들어진 '바댕이빵' 시식 행사가 화제가 됐다. 바댕이빵은 지난해 '신장상권진흥구역' 사업의 일환인 메뉴개발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빵으로, 쌀 반죽에 팥앙금과 커스터드 크림 등이 들어갔다. 이현재 시장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지역상권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시민들께서도 하남 지역화폐인 '하머니'와 온누리상품권을 활발하게 사용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통시장 가는 날'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이현재 시장과 지역 내 단체들이 함께 장보기를 진행하는 행사다. 하남시는 이를 바탕으로 관내 공공단체·기업·아파트 등과 전통시장·상점가 간의 상생구매 협약 추진 등에 앞장서 왔다. 기업인협의회 역시 지난해 11월 장보기 행사를 함께 진행한 이후 12월 상생구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02-23 15:19: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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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정안 계류에 인터넷신문 업계 불만 고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 정수를 늘려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면서 인터넷신문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언론진흥재단 이사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지배구조는 모바일과 인터넷중심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인터넷신문 분야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역시 인터넷신문 분야 문호개방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은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비상임 이사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추가 예산 없이 재단의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었다.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간사의원들도 지난해 연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신문법 개정안은 무쟁점, 무예산 법안이라면서 우선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노동이사 참여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입장으로 선회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언론진흥재단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노동이사 선임 의무가 없어졌다. 문체부도 노동이사 이슈는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반영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신문법 개정안에서 언론재단 이사 수를 4인 증원하는 안에서 2인 이내로 증원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국민들의 정보 소비가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80~90% 이뤄지는 현실에서 언론진흥재단의 기능이 전통 매체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가 정쟁에 얽매여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윤호영 교수는 "디지털 혁명 이후 언론 산업과 미디어 생태계에 무수한 변화가 있었고 현재도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언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도 신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참여시키고 변화된 온라인 환경에 맞게 재단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 전문가가 언론재단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경우 온라인 미디어들이 보다 엄격한 언론윤리와 취재규범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건전한 온라인 미디어를 육성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는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와 악성루머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계는 비쟁점 법안이었던 신문법 개정안이 문체부의 납득할 수 없는 오락가락 입장과 정부를 의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향후 문체부와 국회에 신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키로 했다.

2023-02-23 15:15: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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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193억원 집행 완료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25일 만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7일 1차분 109억 원 집행을 완료한데 이어 20일 나머지 84억 원에 대한 집행을 마쳤다. '난방비 예산' 누적 집행액은 193억 원으로 예산액 197억 9천만 원 대비 97.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약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실제 지원 인원과 시설이 예상과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지원 예산은 모두 집행된 셈이다. 시?군별로는 ▲수원 14억 6천600만 원 ▲고양 14억 4천400만 원 ▲성남 14억 3천400만 원 ▲부천 13억 1천600만 원 등이다. 도는 김동연 지사가 1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31일 도비 보조금 198억 원을 전 시·군에 교부했다. 도는 보조금 교부일에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면서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폈다. 이에 2월 1일부터 7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10만 원씩, 노숙인 시설·아동지원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 원씩 난방비 1차분 109억 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2월 2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추가 10만 원씩 난방비 2차분 84억 원을 집행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난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5:06: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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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401억원 투입 119안전센터 11곳 준공

경기도건설본부가 24일 화성소방서 팔탄119안전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119안전센터 11곳(총사업비 401억 원)을 준공한다고 23일 밝혔다. 팔탄119안전센터는 999.7㎡ 규모로 31억 원을 투입해 2021년 11월 착공됐다. 약 1만 명의 화성시 팔탄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 올해 준공을 앞둔 119안전센터 10곳은 ▲수원소방서 이의119안전센터 ▲용인소방서 성복119안전센터 ▲평택소방서 세교119안전센터 ▲화성소방서 송산?남양119안전센터 ▲송탄소방서 고덕119안전센터 ▲시흥소방서 월곶119안전센터 ▲남양주소방서 다산119안전센터 ▲여주소방서 금사119안전센터 ▲연천소방서 군남119안전센터 등이다. 이와 함께 설계 단계인 119안전센터 3곳(총사업비 96억 원)은 ▲김포소방서 학운119안전센터 ▲의정부소방서 민락119안전센터▲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로 모두 연내 착공 예정이다. 이성일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은 "소방관들이 충분히 쉬면서 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다"며 "재난출동에 최적화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자립형 119안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5:06: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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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추진

서울시는 약 20만㎡ 규모의 이문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문차량기지 개발을 통해 시는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이문차량기지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일대에 자리한 대규모 차량기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차량기지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스퀼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다"면서 "또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지역 단절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꼽혀 주변 개발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와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른 대단위 주거 개선 사업 시행, 중랑천 공원화와 연계해 석관동·이문동 일대에 지역주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신이문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변지역 대단위 개발사업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기후변화에 대응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수변복합도시 조성, 역세권 중심의 복합적인 도시공간 재정비 등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대상지와 차량기지 이전 관련 계획을 비롯한 기초조사, 복합개발 유형화 및 활용방안 검토, 적정 사업 방식을 포함한 사업화 전략 검토 등이다. 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중랑천 공원화계획을 포함 주변지역 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대상지 내 고용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산업 기능 강화 등 지역특성 산업을 육성하는 용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철도시설의 복합적 활용은 광역교통 결절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새로운 거점을 육성할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라며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구상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변 공간과 연계한 혁신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5:03: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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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공동 연구팀, 고투명·다기능성 웨어러블 나노발전기 개발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안성필 교수 및 전일 교수 공동연구팀은 압전고분자 나노섬유와 고순도 탄소나노튜브가 코어(core)물질로 구성된 실리콘 탄성중합체 기반의 에너지 수확이 가능한 다기능성 투명 복합소재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제1저자로는 김기용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박사과정생과 공동 제1저자 이상수 박사과정생이 참여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투명 나노발전기를 제작하기 위해 은 나노와이어 또는 전기전도성 고분자(PEDOT:PSS)를 전극으로써 사용했다. 그러나, 금속 기반 복합소재는 본연의 빛 반사 및 산란으로 인한 불투명성 이슈를 지니고 있으며, 고분자 기반 복합소재는 전기전도성과 기계적 강성이 부족한 재료 역학적 한계를 보여왔다. 안성필 교수와 전일 교수 공동연구팀은 압전 고분자 P(VDF-TrFE)를 전기방사기술로 머리카락 굵기의 200분의 1 수준인 직경 500nm의 나노섬유를 제작한 후, 실리콘 기반 탄성중합체(PDMS)와 혼합하여 고투명 복합소재를 개발했다.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과 차별화된 에어로졸-화학기상증착 (CVD) 합성법으로 제작된 투명 CNT 필름을 전극 소재로 활용해 고투과성 및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진 나노발전기를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기방사 기술과 에어로졸-CVD 합성법은 제조 방법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공정 규모를 다른 기술들에 비해 쉽게 확장가능하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간단한 화학적 도핑법으로 CNT 전극의 전도성을 약 3.1배 향상할 수 있었다. 개발한 고투명 압전 나노발전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외력(운동에너지 F=10N)에서도 10V 이상의 준수한 전압을 발생하는 에너지 수확 성능을 보였으며 약 5만회 이상의 반복적인 외력 조건에서도 높은 에너지 수확 성능을 보여, 우수한 기계적 내구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2021R1F1A1061404), 우수신진연구사업(2021R1C1C100920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재료과학 분야 상위 5% 이내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 19.924)에 지난 1월 18일 게재됐다.

2023-02-23 14:58: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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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대공원, 보호시설 아동 초청 '꿈자람 놀이터' 열어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아카데미에 특별한 꼬마 손님들이 찾아와 우리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고 전통미술과 탈춤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지난 22일 경주솔거미술관 사회공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아카데미에서 '꿈자람 놀이터'를 열고 경주지역 보호시설인 성애원의 9~13세 아동 14명을 초대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아카데미를 찾은 아동들은 먼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십이간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끼의 특징 관찰 및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토끼를 소재로 한국화 기법을 활용한 수묵화 그리기를 하고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한 소개의 시간도 가졌다. 토끼 그리기는 아동들이 십이간지에 대한 이해와 전통미술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끼 그리기에 이어 리어예술단 이다현 대표로부터 '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탈 꾸미기'와 '탈춤'을 배우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이날 체험교육을 마친 아동 이모(10세)양은 "내가 꾸민 탈을 쓰고 예쁜 선생님에게 탈춤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또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꿈자람 놀이터'는 아동들이 한국 전통 미술과 춤을 배움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보호시설 아동들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류희림 경주엑스대공원 대표는 "'꿈자람 놀이터' 운영을 통해 지역의 문화약자인 보호시설 아동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공익을 실현하고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2-23 14:57:42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