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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창업 ·벤처투자 과세특례 3년 연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1조 미만'으로 확대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벤처기업 출자금액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도 현행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누적한도(5억원)가 신설된다.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속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내용도 담겼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대상 범위가 매출액 기준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해 10년 이상은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600억원, 30년 이상은 1000억원으로 각각 2배 올린다.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기존 50%(상장법인은 30%)에서 40%(상장법인은 20%)로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이후 이행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이 완화된다. 업종 변경은 기존 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에서 대분류 내 변경까지 허용된다. 특히,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는 삭제된다. 다만, 5년 통상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은 기존 10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2022-07-21 16:1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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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제주본부, 바다숲 사업 수행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제주본부가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다양한 영향으로 갯녹음이 진행되는 제주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바다숲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생물의 산란·보육장, 서식장 등 생태계 기능뿐 아니라 탄소흡수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다숲을 복원하기 위해 해조류 이식, 자연암반 해조류 부착기질 개선, 해조류 포자 확산시설,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는 2009년에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60개소(9238ha)의 바다숲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역 등 4개소(646ha)의 신규 바다숲을 조성하고 있다. 제주 연안 갯녹음 확산 방지와 효과적인 해조류 착생을 위해 대규모 잠수인력을 투입해 자연암반 해조류 부착기질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조류 포자 모조주머니를 시설해 제주해역 특성에 맞는 해조류가 착생할 수 있도록 바다숲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제주 특성에 맞는 바다숲의 조성을 위해 ▲큰열매모자반 자연채묘 및 자연암반 성체 이식 ▲청각 종자생산 및 포자확산시설 설치 ▲자생 미역과 감태의 포자 모조주머니 시설 등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보유한 바다숲 기술을 활용, 기존 주요 이식 품종인 감태 외에 다양한 품종의 해조류를 활용해 생존율을 높이고 바다숲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발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연안해역 갯녹음 진행 상황은 2013년 46.6%, 2016년 35.8%, 2019년 33.3%로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주 연안의 갯녹음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갯녹음 원인에 대한 정확하면서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해 바다숲 사업의 효과 증대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돼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다숲 조성해역 2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민간일자리 창출형 '유용 해조류 부착기질 개선작업'을 추진해 단기 일자리 2730명을 창출했으며, 어업인 직접소득 4억원 발생에 이바지했다. 이런 노력은 바다숲 조성해역에 대한 어업인 만족도로 이어져 만족도 조사결과 지난해 대비 3%p가 증가한 91%로 나타났다. 최용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장은 "제주해역 특성에 맞는 바다숲 조성을 위해 어업인이 참여해 바다숲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기술 현장도입에 같이 힘써주시는 것이 제주 바다숲 사업의 성공 열쇠"라며 "어업인의 노력에 더해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도 제주도 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어업인과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1 16:15:1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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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소년수련관, 메이커스페이스 연차평가 ‘A등급’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이 2021년 메이커스페이스 연차평가에서 'A등급'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청소년수련관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사업수행의 적절성, 사업 수행의 우수성, 지속성장 가능성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연차평가에서 A등급으로 선정됐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해 신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선정된 뒤 거제시에 유일한 메이커스페이스로서 지역 내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왔다. 다양한 메이커 장비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메이커'라는 생소한 단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고,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가의 장비들을 무료로 개방했다. 또 전문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메이커 강사를 육성해 지역민들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 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기간 1232명의 거제시민이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장비를 이용했다. 매월 150여명이 방문한 셈인데,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전문적인 장비 이용 지원이 꾸준한 발걸음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및 장비 이용 프로그램을 비롯해 ▲거제시 청소년 드론 챌린지 대회 ▲메이커 페스티벌 ▲메이커 포럼 등 다양한 기획 행사들도 성황리에 마쳤다. 올 하반기도 정기 프로그램과 더불어 ▲창업챌린저 ▲메이커 교육 지도사 양성과정 ▲메이커 페스티벌 ▲Geoje Maker Faire ▲메이커 포럼 ▲메이커스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교육과 행사들이 예정돼 있다. 청소년수련관 김미희 관장은 "2020년 거제메이커센터 개관 후 수련관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메이커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1 16:14: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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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식재산센터, 제17기 IP창업존교육 성료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 경남대학교 LINC 3.0사업단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제17기 IP창업존교육'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상남도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고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5일간 하루 8시간, 총 40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남대학교 LINC 3.0사업단과 함께 운영돼 경남대학교 창업동아리학생 및 경남도내 (예비)창업자가 함께 참여해 열기를 높였다. 교육 과정은 ▲아이디어 구체화 및 창출 ▲지식재산권의 이해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자금 조달 계획 ▲IP창업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특허출원 및 사업화와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1인 1건의 국내 특허출원 무료 지원 ▲3D모형 설계 및 제작·후가공 지원 ▲특허 출원 후 창업 시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 등 각종 후속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IP창업존은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IP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경남지식재산센터에 설치돼 있다. IP창업존 교육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IP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특허청과 경남도, 경남지식재산센터가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창업과 아이디어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 이외에도 지식재산 권리화에 관심 있는 경남도민은 경남지식재산센터로 전화하거나, 경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2-07-21 16:14: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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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학교, 학교안전 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 수료식

춘해보건대학교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춘해보건대 평생교육원에서 전 학교 행정실장 252명을 대상으로 학교안전 역량강화 연수 수료식을 열었다. 울산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춘해보건대 평생교육원의 주관하는 '2022년 학교안전 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는 7월 4일부터 19일까지 전체 유·초, 중, 고, 특, 각종 학교 행정실장 252명을 대상으로 한 기수당 50명씩 이틀간 12시간, 총 5기의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 및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1일 차에는 생활 속 안전사고 사고증상별 응급처치, 생활 속 안전교육으로 보이스피싱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했다. 2일 차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학교전기설비 안전점검, 소방설비 유지보수 실무, 학교건축물 및 시설안전진단에 대한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는 춘해보건대학교 국제컨퍼런스홀과 다목적시뮬레이션센터의 복도, 지하기계실, 소방펌프실을 순회하며 각종 장비 조작 및 현장 작동원리, 유지보수방법에 대해서 질의응답 식으로 실시했다. 연수에 참석한 행정실장은 "학교안전 연수를 통해 생활 속 안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의 각종 시설물 작동원리와 안전점검을 실습함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말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연수에 참석한 행정실장들의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학교 관리자들의 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안전 연수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춘해보건대 평생교육원 신경미 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은 안전하게 공부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의 전문성을 살린 맞춤식 교육과정을 계속 제공해 교직원 안전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7-21 16:06: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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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지역사회 문화예술 나눔 활동 진행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극 관람과 소외계층 어르신 영화 관람 등 활발한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1일 현대예술관에서 전달식을 열고 울산동구사회복지관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600만원 상당의 문화공연 관람권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울산 동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의 직원과 사회복지사 등 300여명이 오는 23일 열리는 현대예술관 연극 '너에게로 또다시'를 관람할 예정이다. 이번 문화공연 관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 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모처럼 뜻 깊은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은 더 많은 지역 사회 이웃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6월,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기부자 제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심리적 우울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울산동구노인복지관, 울산시니어포럼 등에 1000만원 상당의 영화 관람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어르신들이 문화공연 관람을 통해 잠시나마 기분을 전환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1 16:04: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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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헬스케어 활성화 MOU 체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HME헬스케어와 '스포츠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헬스케어 활성화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동아대 승학캠퍼스 산학관에서 열린 협약식엔 김성재 단장과 ▲전형필 동아기능성운동트레이닝센터장 ▲김두섭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 ▲박태진 HME헬스케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상호연계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 관계와 공동 발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세 기관은 ▲교육·연구·산학협력 분야 신기술 및 현장정보 교환 ▲현장인력 교류 및 강의·특강 참여 ▲시설·장비 공동 활용 ▲공동 워크숍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재 단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식은 세 기관이 공동으로 상호 연계해 윈윈할 수 있는 기회라는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동아대 산학협력단은 헬스케어 관련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동아기능성운동트레이닝센터는 체육 특기생을 위한 엘리트 프로그램과 기능성 운동 트레이닝 프로그램, 생활체육인과 지역 유소년 등을 위한 건강관리, 체형교정, 비만관리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2-07-21 16:04:34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