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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거주 외국인 72.4% "재난회복 과정에 차별적 처우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회복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보제공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지난해 6~7월 중국·러시아·베트남·나이지리아 등 2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한 '2022 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의 44.9%는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안전에 소극적이고(30.6%),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 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26.9%)고 답했으며, 외국인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다(24.9%), 외국인은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다(10.9%)는 응답도 있었다.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72.4%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불평등한 피해 보상(10.7%),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5.6%), 출신국이나 지역에 대한 비난(4.3%),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김(2.6%).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주민들은 재난 경험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곳으로 112나 119 등 정부 기관(4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등 민간단체(17.9%), 가족(12.6%) 순이었으며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응답도 2.1%였다.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외국인 주민들은 언어 소통의 불편함(50%)과 기관 정보의 부재(17.2%)를 꼽았다.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로는 기관 및 단체 정보(35.3%)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경기도청과 현 거주지의 시청이 재난 예방과 복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고, 잘한다(41.9%)와 매우 잘한다(10.2%)는 응답이 뒤를 이어 도와 시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1.6%, 그렇다가 27.7%, 아니다가 20.7%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생각하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의 문제에 대해(복수 응답) 법과 제도의 미비가 5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통 번역 시스템 미비(8.1%),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의식(6.2%), 안전 관련 홍보 부족(5.2%)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들의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28.6%),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 확대(25.3%),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19.1%)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의 89.1%는 자신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 의사를 가진 외국인 주민도 68.6%에 달했다. 이와 함께 면접조사를 통해서는 외국인 주민들이 기숙사 등 격리된 공간에서 주로 생활하고 한국인에 비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한다는 점, 소통 문제로 재난 발생 시 적시 대응이 어려운 점 등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의 취약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발견했다. 이번 조사의 연구책임자인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배제와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차별적이고 심각한 재난 피해 위험성을 감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라며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지역 사회 재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종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재난정보 접근권과 재난정책 참여를 위해 재난 관련 정보와 재난 대응 매뉴얼의 다국어 제작과 배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면서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안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9 11:49: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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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품종 감귤 '윈터프린스'… 싱가포르 최고급 입맛 사로잡아

한 박스에 8만원인 국내산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192박스가 싱가포르 최고급 프리미엄 매장에서 3일 만에 완판됐다. 농촌진흥청은 19일 "신품종 감귤 '윈터프린스'를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넓히고, 현지 최고급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중순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한 윈터프린스는 2016년 제주 감귤연구소에서 선발한 품종이다. 특유의 달콤하고 청량한 맛,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껍질이 쉽게 벗겨져 먹기 편하다. 당도는 12~13브릭스로 높고, 산도는 1% 내외로 낮다. 윈터프린스의 중화권 수출은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은 최고품질 감귤을 선호하는 중화권 국가의 소비자 수요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됐다. 작년 경기수출을 통해 항공수송으로 시범 수출한 윈터프린스 192상자(상자당 1.8kg)는 싱가포르 최고급 백화점 타카시마야, 최고급 온라인 쇼핑몰 쏘굿케이에서 3일 만에 완판되며 성공을 거뒀다. 윈터프린스는 상자당 8만원에 팔렸다. 싱가포르 현지 소비자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장성을 평가한 결과, 당도(92.9%), 과즙량(85.7%) 등 맛과 겉모양(78.6%)이 '좋음'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매우 높았다. 개선할 점으로는 고급 상품에 걸맞은 포장 상자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한국감귤수출연합과 연계해 중화권에서 선호하는 숫자 '8'을 연상시키는 상자당 8개 과일이 들어가는 고급 포장 상자를 개발 중이다. 농진청은 국내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감귤수출연합 등과 협력해 수출용 포장 상자 개발, CA(Controlled Atmosphere)저장기술 적용 선박 수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22년 기준 7만9426달러로 높고, 고급 과일을 선물하는 명절 문화가 자리 잡아 우수한 품질만 보증된다면 값이 비싼 과일도 소비하는 최고급 시장이 형성돼 있다. 농진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장은 "윈터프린스처럼 농진청에서 개발한 우수한 신품종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알리고,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시장성 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9 11:3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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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경주시는 2월 19일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과 대상자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연간 960시간이며, 지원 범위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에서 다문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까지 넓혔다. 돌보미 이용 대상자 중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은 전액 무료이다. 나머지 가정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가∼라형)으로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810만 2000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본인 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외 3억의 자체예산도 편성했다. 향후 서비스 지원시간과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는 이달 중 공고를 통해 신규 아이돌보미 40명을 채용 할 계획이다.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는 돌봄 전문 양성교육을 80시간 이수해야하며, 등 하교 도와주기, 식사·간식 챙겨주기, 놀이 활동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정우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되는 정책에 발 맞춰 시는 자체예산 편성과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등으로 관련 제반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2-19 11:27:2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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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경기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분 '최우수상' 수상

정승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제19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광역·기초단체와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이상으로 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2000년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1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에 제안된 안건은 단 3건뿐이었다. 청구요건의 엄격성,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그간 외면 받았던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청구권자 수의 완화로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참정권 보장의 시발점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정책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9 11:27: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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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본‘거점도시 로드쇼’참가...관광객 유치 위해 'K-경북관광' 적극 홍보

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일본 아웃바운드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2월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거점도시 로드쇼(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 참가해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경북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일본 거점도시 로드쇼'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홍보 및 한국 관광붐업 조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했으며, 경북도를 비롯한 총 16개 유관기관이 참가하여 일본 관광업계 대상 B2B상담회와 홍보설명회, 한일관광교류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경북도와 공사는 B2B상담회와 홍보설명회를 통해 일본의 신한류 열풍으로 MZ세대 개별관광객을 겨냥한 포항의 '갯마을 차차차',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 촬영지와 사극 촬영지의 메카인 문경새재세트장 등 K-드라마 촬영지 관광상품을 소개했다. 경북의 대표 관광상품인 K-헤리티지(문화유산) 관광과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경주 벚꽃마라톤대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고령 대가야축제 등 경북의 대표 축제를 소개해 코로나19로 잊고 있었던 경북만의 독창적인 관광상품을 홍보했다. 한일관광교류의 밤 행사에서는 국제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붐업 및 관광교류 증진을 위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관광시장 조기회복을 위한 마케팅 전략 공유의 시간도 가졌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일본은 2022년 방한관광객 순위가 2위인만큼 외래관광객 유치에 놓칠 수 없는 국가다"라며, "이번 로드쇼를 통해 코로나19로 단절된 현지 관광업계와 네트워크 재건으로 관광상품 판촉에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일본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2-19 11:26:5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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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대웅제약, 나보타 생산 재개..항소로 균주戰 2막 연다

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웅제약은 보톨리눔 톡신 '나보타'의 제조와 판매 정상화로 한 숨 돌리게 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새로운 균주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월 15일 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민사 1심 판결은 이와는 상반된 부당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측은 균주 전쟁의 시작이 된 '독점 소유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형사 소송을 불기소처분 했지만 법원은 이번 민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 "전 세계 자연에서 수없이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발견, 수집되고 있으며, 이는 유기체로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없다"며 "위스콘신 대학의 균주는 과거부터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바, 이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ITC에서도 메디톡스의 균주는 유전자 조작이 없는 천연균주에 불구하고, 해당 균주가 전 세계에 제한 없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 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나 고유의 가치를 입증한 회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메디톡스 제조공정 각 단계의 모든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논문에 공개된 기술이라 영업비밀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반 제조기술을 보유하면서 제약 개발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와는 차별화된 특허기술을 사용해 나보타를 만들었기에 7년 늦게 시작했음에도 미국·유럽·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허가를 받아 진출한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톡신 제조사가 됐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19 11:23:4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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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전남 문화교류...고향사랑기부금으로 다시 한 번 상생·화합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영호남이 다시 손을 잡았다. 권오수 경북예총 회장과 임점호 전남예총 회장이 고향사랑 상호 기부를 약속했다. 임점호 회장은 지난 2월 17일 경북도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임점호 전남예총 회장, 문광경 사무총장, 안동석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기부금 전달 후 답례품으로 경상북도무형문화재인 백영규 명인(도무형문화재 제32-다호)의 백자 조선사발이 전달됐다. 이번 기부는 지난달 10일 이철우 도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의 고향사랑 상호 기부에 이어 2번째 영호남 상호 기부로써 경북과 전남의 문화예술 교류가 서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상생 기부로 이어졌다. 경북과 전남은 이미 지난해 10월'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영호남 상생장터'를 개최하는 등 영호남의 문화와 예술, 특산품 등을 교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임점호 회장은 "경북과 전남이 문화예술 교류를 계기로 서로의 고향 발전을 위해 힘 모으고 있다"며 "영호남의 많은 단체와 기관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영호남 화합의 의미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호남 문화예술 교류 활동이 지속적인 영호남 상생협력을 견인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에도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오수 경북예총 회장은 이달 말 전남도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3-02-19 11:18:4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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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제조업 전망 내수·수출 동반 상승… 휴대폰·철강·바이오헬스 '맑음'

산업경기 전문가들은 내달 제조업황이 전달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휴대폰·철강·바이오헬스 부문 순으로 업황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은 산업경기 전문가 161명을 대상으로 한 3월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가 기준치(100)를 상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6일~10일까지 진행됐다. 3월 업황 전망 PSI는 전월(90) 대비 두 자릿수 상승한 101을 기록했다. 작년 5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상회했다. 내수(101)와 수출(106)이 모두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었고, 생산(104) 역시 100을 상회했고, 투자(87)도 추가 상승했다. PSI 항목별 응답 결과는 0~200의 범위로 변환되는데,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증가(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유형별 3월 업황 전망 PSI는 ICT(94) 부문이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나 전월 대비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하고, 작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재(106) 부문은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상회하고, 기계(104) 부문은 전월 수준에서 보합이나, 2개월 연속 100을 넘었다. 세부 업종별 3월 전망 PSI를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 ICT부문의 업종들과 섬유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 업종에서 100을 동반 상회한다. 전월 대비 기준으론 자동차, 조선 등 기계부문 업종에서 소폭 하락 전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두 자릿수 상승을 시현했다. 세부 업종별로 휴대폰(121)·철강(118)·바이오헬스(110)·화학(109)·전자(108)·조선(105)·기계(105)·자동차(103) 부문 순으로 업황 개선 전망 의견이 많았다. 반면 반도체(67)·가전(86)·디스플레이(95) 부문 업황 전망은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들이 많았다. 2월 업황 현황 PSI는 전달(82)에서 92로 3개월 연속 상승세로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수(93)가 전월과 달리 두 자릿수 상승하고, 수출(92)도 2개월 연속 상승세, 생산(95) 역시 전월에 이어 추가 상승했다. 유형별 2월 업황 현황 PSI는 ICT(73) 부문에서 100을 여전히 하회하나, 2개월 연속 상승해 작년 5월 이후 최고치다. 기계(106)·소재(104) 부문은 각각 작년 9월과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상회했다. 세부 업종별 2월 업황 현황 PSI는 반도체 등 ICT 업종에서 100을 여전히 하회하나, 철강과 조선, 자동차, 휴대폰 등 업종들은 100을 넘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반도체, 기계, 바이오·헬스 등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철강, 휴대폰, 조선, 자동차, 화학 등 다수 업종에서 두 자릿수 상승하고, 디스플레이와 가전 등 업종들도 상승 전환했다.

2023-02-19 11:13: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