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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인간 존엄성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전주환에 위치추적 장치를 15년 동안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주환은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전주환이 범행 직전 흔적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전주환은 A씨를 찾아갈 당시 주소지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하고, 혈흔이 묻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 점퍼도 착용했다고 한다. 또 A씨를 찾아가기 전 해당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확인했는데, 태풍 북상 시기여서 A씨가 우산을 쓰거나 하면 알아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결국 A씨가 거주지를 옮기자 스토킹 등 혐의 1심 선고 전날 지하철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한 전문가 증언 등을 토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주환의 1심에서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49년이다.

2023-02-07 14:56:0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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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 리장 종합건강검진 업무협약식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굿모닝병원 등 10개 병원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평택시 통·리장은 출생 연도에 따라 검진 희망 병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2023년도에는 짝수 연도 출생 통?리장 460명이 1인당 3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업무협약식에는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과 고한석 평택굿모닝병원 병원장 등 6개 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원용 부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통·리장님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 가교역할을 하는 통·리장님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통·리장연합회 조군호 회장은 "통·리장 업무 특성상 개별 주민 방문 등 대면 활동이 많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관리에 걱정이 많았는데,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 활력 있는 통?리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통·리장 복리 증진에 노력해 주신 평택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 통·리장 종합건강검진 협약 병원은 ▲평택(4개소) 평택굿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PMC박병원, 닥터케이메디케어의원 ▲수원(3개소)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트병원, KMI한국의학연구소 ▲오산(1개소) 오산 한국병원 ▲화성(1개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천안(1개소) 순천향대천안병원등이다.

2023-02-07 14:55:5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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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접수

부산 기장군은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설치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하는 콘덴싱 방식의 보일러로 에너지 효율이 12%나 높아 난방비를 연간 최대 13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설치한 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 무허가 건축물에 교체·설치하는 보일러는 제외된다. 올해 지원 물량은 일반가구 1457대, 저소득가구 25대 등 총 1482대로, 일반가구에서 저소득가구로 지원물량은 변경 가능하며 저소득가구 지원에 따라 물량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대당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가구는 60만 원이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지원 금액 60만 원 외에 제조사 지원금이 지원되는 제품으로 설치·교체하면 더 저렴하게 설치·교체가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주택소유자나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장군 환경위생과 2월 6일부터 방문·등기우편 접수하거나, 2월 15일부터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선제적으로 교체하여, 난방비 절약과 함께 환경도 지키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일러 구매·설치 관련 사항은 보일러 대리점에, 보일러의 환경표지 인증 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3-02-07 14:55:31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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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6일 한갑수 시의원, 이지화 시의원, 김유숙 시의원,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반월동을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 자유로운 토론으로 불편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민과 함께, 가치토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사사1천 재해복구현장을 비롯해 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악취발생 민원지역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반월동 재해복구와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대상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과 소통을 확대하는 '시민과 함께, 가치토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 중심 행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2023-02-07 14:55:19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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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중년 대상 취업연계 자격증 과정 교육생 모집

안양시가 관내 거주하는 만 40~64세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가 가능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 13~17일 조적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생 20명을 모집하며, 이달 22일부터 3월 9일까지 약 2주 동안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된다. 조적기능사는 벽돌, 콘크리트, 블록, 유리블록 등 조적재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 벽기둥 또는 기초, 바닥, 보도 등에 쌓는 작업을 하는 기능사다. 시는 조적기능사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일반경비원 법정신임교육 등 과정을 운영한다.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일반경비원 법정신임교육은 각각 3, 4월 중에 참여자 모집공고를 내고 4, 5월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형건설기계조종사는 운전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3톤 미만 굴삭기·지게차 운행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으로, 이수 후 바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반경비원 법정신임교육은 경비직으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교육으로, 수료자에게 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안양시민은 모집 기간 내 안양시청 2층 고용노동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보다 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선발한다. 시는 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안양시 일자리센터 및 베이비부머지원센터를 연계해 취업 알선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기 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중년층이 이번 교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중년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07 14:55:0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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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소통과 공감 행정 시작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6일 오전 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원에서 철산4동 주민과, 오후에는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온동 주민과 '2023년 동 방문 인사 및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위기에 강한 회복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소통과 공감 행정을 시작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에너지 가격 폭등 등 민생경제는 어려워지고, 기후위기를 넘은 기후재난 문제, 기술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계층 간 사회적 격차 심화 등 국내외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에 우리 광명시는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권, 평화, 생명, 환경,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광명의 시대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민선8기 광명시는 혁신, 성장,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시장 ▲함께 뛰는 정부 ▲미래를 키우는 광명의 3대 전략과 17대 약속을 추진하는 한편, 올 한해 1조 535억 원의 예산을 세워 ▲민생경제 강화 ▲탄소중립 실천 ▲공간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공동체 회복 등 5대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2지구, 구름산 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사업과 광명역철도망, 공영주차장, 정원 조성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광명시 곳곳의 발전상을 설명했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한 통행 안전 및 보행로 확보, 시내버스 요금 할인, 주차 공간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겨울철 제설 대책 등 도로?교통?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어르신들도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노인복지관 이용을 위한 공공형 택시 노선 확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방문 신청 접수를 건의하는 등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학온동에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적정·신속 보상, 이주대책, 세금 감면 등 많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가운데, 박 시장은 시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상과 함께 정기적인 사업 진행현황 주민 설명회 개최를 현장에서 약속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며 건의 사항에 차례차례 답변했으며, 함께한 관련 부서장들에게 조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한편, 현장 방문이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빠짐없이 담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재개발 등으로 이주하시는 주민들이 계속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떠난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히며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한편, 다음 시민과의 대화는 7일 오전 10시 중앙대광명병원에서 일직동 주민과, 오후 2시에 소하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소하2동 주민과 함께할 예정이다.

2023-02-07 14:54: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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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 교수학습지원센터, 동계 교수 연수

춘해보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월 6, 7일 이틀간 '대학혁신을 위한 교수자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 C홀에서 동계 교수 연수를 진행하였다. 전임교원 70여명이 참여한 이번 동계연수는 대학의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수자의 교수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외부초청 특강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동계연수에서는 먼저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계명문화대학교 국제개발협력 김유석 센터장이 '전문대학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출 전략과 글로벌 역량 강화'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여 대학의 국제협력과 글로벌 역량강화의 이해를 높였다. 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산학교육혁신연구원 한광식 원장이 '평생직업교육 정부재정지원사업 현황 및 성공적인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여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전문대학의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수학습법 특강은 포항공과대학교 김경선 부센터장이 '메타버스 시대, 미래변화와 교육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고, 2022년 전문대학 교수학습법 혁신대회 수상자인 대림대학교 박정훈 교수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창의융합역량강화를 위한 ANATOMY 전략기반 체험반복학습모형'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여 교수자의 혁신교수법 적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특강과 더불어 교내 사업 및 프로그램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춘해보건대학 정부 재정 지원 사업 결과 공유를 위한 발표가 ▲혁신지원사업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개선방안(남현욱 혁신지원사업단장)▲춘해보건대학교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ROBLOX) 세계(이혜진 LINC 3.0 책임교수)▲HiVE 사업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개선방안(이순영 HiVE 사업단장)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 2023년 대학의 발전전략과 운영방안에 관련한 부처별 발표가 ▲2023년 교무처 학사운영 안내(김정주 교무부처장)▲환경과 미래가 공존하는 Good Choonhae College(오현주 기획처장)▲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장학과 학생복지(임선영 교무부처장)▲2023년 글로벌 센터 프로그램 운영 안내(조미숙 글로벌센터장)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인 미래형 교수학습법 개발 교수연구회 모형개발에 대한 발표로 ▲자기주도학습을 적용한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교수학습모형 개발(간호학과 교수)마무리를 지었다. 송주연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이번 동계연수가 교육혁신을 위한 교수자의 혁신교수법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공유함으로써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7 14:54: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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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기배출사업장 긴급 점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부터 시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을 긴급 점검하고 대응했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50㎍/㎥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강력하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단속하는 제도로 이에 시는 기후대기과장을 포함한 상황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0곳 공공 대기배출사업장과 634곳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할 것을 협약한 관내 건설공사장 15곳에 대해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공사장 주변 도로에 살수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했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특별 감시 인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내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대로변을 중심으로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비디오 단속과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하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겐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등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시민들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546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2건(55%)이나 줄어든 수치다.

2023-02-07 14:54:0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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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회장 이애형 의원)는 6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도민들의 보건, 교육, 치안, 주거, 생활체육 등 다양한 지원 영역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하여 도민들의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이철규 전문위원은 중간보고에서 그 동안 조사한 최근 5년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방안 및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관련기관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 자료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1월 위기학생 원스톱 대안마련 정책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초등전담 지원센터ㆍ학교폭력 지원센터ㆍ교육활동 부적응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대안교육은 물론 치유까지 병행할 수 있는 학생안전 지원단 설치를 제언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애형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는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은 물론 이들의 심리ㆍ정서적 안정과 학습권ㆍ생활권 보장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성있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도출해내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이애형 의원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호겸, 이제영, 이혜원 의원과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거쳐 2월 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습권·생활권 보장 등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관련 조례 제ㆍ개정안 등의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2023-02-07 14:53:5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