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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가소득 전년대비 2.2% 증가한 4802만원 전망

올해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2.2% 증가한 4802만원으로 전망됐다. 농식품 수출은 연간 100억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aT센터에서 '제26회 농업전망 2023 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58조6310억원,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원으로 추정됐는데, 올해는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이 감소함에도 자재 구입비 지원 등에 따라 농업경영비가 감소하고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223만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농외소득은 농업노임 하락으로 소폭(2.3%) 감소하나,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와 펜데믹 영향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1.3%,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95억8000만달러로 전망됐다. 엔저 완화와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 물류 운임 정상화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되는데다, 'K-푸드 수출 확대 추진 본부'가 출범하는 등 정부의 수출 확대가 수출에 기여하며 100억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수확한 쌀의 공급이 끊겨 쌀값이 오르는 시기인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시장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수확기(10~12월) 대비 9% 높은 20kg에 5만1000원 내외로 예상했다. 정부의 적정 면적 정책(69만ha)이 달성될 경우, 수확기 쌀값은 정책 미고려 시 대비 5% 상승할 전망이다. 한우 사육 마릿수는 평년 대비 10.3% 증가해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고, 돼지 도축 마릿수는 감소하나 재고 포함 공급량 증가로 돼지 도매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계란과 생닭, 오리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닭고기와 오리 생산량도 감소해 생계유통가격과 오리 산지가격이 전년대비 소폭 오를 전망이다. 원유 생산량은 젖소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원유 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공유 생산차액 지원, 저지종 도입 및 개량 강화,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한다. 배, 감귤, 복숭아, 단감, 포도, 사과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 감소하고, 생산량도 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24년 세계 주요곡물 수급여건은 전년 대비 개선되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밀은 생산량과 재고량이 증가해 국제가격이 전년대비 14.7% 하락, 옥수수는 생산량 증가 등 수급여건 개선으로 16.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8 15:3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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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후 술 가격 또 오른다…얼마나 더?

설 명절 지나고 맥주와 막걸리(탁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 세율이 각각 ℓ당 30.5원, 1.5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와 탁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했다. 기존 주류세는 소주와 같은 주류의 술은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즉 물품의 가격에 따라 종가세를 매겨왔다. 종가세는 주류 가격에 따라, 종량세는 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맥주·막걸리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간 주류업계는 주세가 오를 때마다 맥주 출고가를 올려왔다. 이러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금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의 경우 ℓ당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직전 연도보다 30.5원이 올라가는 셈이다. 탁주는 1.5원 상승한 ℓ당 44.4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정부는 법률에 위임된 범위에서 맥주와 막걸리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즉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만 반영해 추산했다. 예를 들어 맥주의 경우 지난해 세율 855.2원에 3.57%를 곱해 30.5원이 상승하게 된다.

2023-01-18 15:32: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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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단체 합동면담에 전장연 참여해야...19일 합동면담 재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서울시에 탈시설 의제를 빼고 단독으로 면담을 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시는 장애인 전체를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합동면담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19일 전장연을 포함한 장애인 단체들과의 소통의 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합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권리예산, 탈시설 관련 예산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인 탈시설 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인계 내에서도 찬반양론과 방법론 등의 의견차가 존재한다"며 "전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전장연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의 합동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와 공사는 19일 오후 4시 면담에 전장연이 참여해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논의해야 서울시 장애인 정책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전장연이 불참할 경우 추후 별도의 공동 면담 일정을 잡아 다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장연이 19일 예정된 장애인 공동 면담에 반드시 참여해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에 기반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8 15:32: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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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반려식물 조례' 제정· · · 전국 최초 추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부위원장은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은 반려식물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반려식물"이라 정의했다.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한 전국 최초 제정 사례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방성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다육식물, 음지식물 등 반려식물을 키우며 공기정화 등의 식물 재배의 기본 목적은 물론 식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삶의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의와 반려식물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 향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1-18 15:32: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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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김필주 교수, ‘탄소중립 추진 유공’ 대통령상

경상국립대학교(GNU)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생명화학과 김필주 교수는 2022년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행사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를 공로를 인정받아 농축산 및 해양수산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필주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위원 및 통계 관리위원으로 활동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연구로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국가고유계수를 등록해 탄소중립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규산질비료를 활용해 논에서 메탄 배출량 감축 기술을 개발해 연간 3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개발된 기술 중 '메탄 생성균 활성억제제 에테폰 활용기술'은 산업체로 기술 이전하는 등 그동안 탄소중립 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았다. 김필주 교수는 한국토양비료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국내외 탄소중립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유치했다. 지난 5년간 100회 이상의 국내외 학술대회 특별 강연, 연구소, 기업체, 협회, 대학교, 개발도상국 등의 초청강연, 다양한 시민 강연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문제점을 교육하고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농경지 관리 중요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2023-01-18 15:31: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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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도시공간 재창조로 시민 삶의 질 높일 것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8일 인천도시공사를 찾아'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공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헌신하고 2014년부터 9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한 공사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난해 공사는 인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발주 확대, 맞춤형 임대주택 1,478호 공급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사업을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공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이라는 경영비전 실현을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주거안정과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실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8 15:30: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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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 중점 추진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에서 청년 부동산 온라인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8 15:30: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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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한국기독실업인회, 기독교 정신 인재 창출 위해 맞손

숭실대학교가 한국기독실업인회와 기독교 정신을 함양한 인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학협력 창업 및 일자리 선교를 바탕으로 기독교 정신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16일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 강아람 교목실장, 이원철 연구·산학부총장, 이진욱 산학협력단장, 신상윤 현장실습지원센터장, 한남희 현장실습지원팀장, 김영구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장, 이선영 교육위원장, 유성수 교육부위원장, 전영삼 사역국장, 이성열 홍보국장이 참석했다. 본 협약을 통해 숭실대와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소그룹 채플 운영을 위한 그룹리더 모집 및 교육 ▲현장 중심 영성 기반 기업가 정신 함양 ▲CBMC 회원사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멘토단 운영, 인턴십, 업무 경험, 현장 실습 및 채용 기회 제공 ▲글로벌 CBMC 연계를 통한 ODA 사업 추진 ▲일터 사역을 위한 K-startup 발굴 ▲CBMC 회원사의 구인과 숭실대 학생 취업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CBMC 회원사와 숭실대 간 산학협력 활동에 따른 산학협력 마일리지 부여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기독교 정신 기반 창업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구 중앙회장은 "지속적인 산학 교류 및 일터 사역을 통해 학생들과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범식 총장은 "대학청년부 활성화 및 기독교 정신 함양 인재 창출을 통해 산학협력 일자리 선교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8 15:29:5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