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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1억원 과징금… "사업자단체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조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을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노동조합 여부와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며 "해당 단체는 사업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인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노조 부산지부는 2020년 5월과 6월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건설사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가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로 인정함에 따라, 민주노동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본부 고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파업을 진행하던 화물연대 서울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을 보냈으나 노조측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고발 등 엄정 대응하고 수사기관 수사 협조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 구성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현재 저희는 사업자로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불응에 대해 조사방해 혐의로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9 16:2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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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장관 표창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진흥원은 2013년 국비공모사업을 시작해 10년째 경남 도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2년 진흥원은 도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 총 10개의 사업을 31개의 협력단체와 함께했으며, 1019명의 도민들이 경남의 문화다양성 확산사업과 함께했다.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역할 모색에 집중하기 위해 기초문화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연수를 추진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경남 문화다양성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진흥원의 2023년 경영 목표에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담기도 했다. 이어 ▲문화다양성 창작시 시각전시회 '시시각화 두 번째 이야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예창작교실' 등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 조금씩 변화를 주거나 ▲서성동 기록가 양성과정 ▲우포늪 생물·문화 다양성 포럼 등 지역사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다. 김영덕 진흥원장은 "진흥원 내부에서도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진흥원 조직 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기초재단으로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9 16:19:3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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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옥 양평군의회의장, “초심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가 되겠다”

윤순옥 양평군의회의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제9대 양평군의회가 힘차게 첫 발걸음을 내딛은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며 "양평군의회는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양평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윤 의장은 또 "12만 4천여 양평 시민을 위해 양평군의회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해 2023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상을 실현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민의 뜻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군민에게 항상 열려있는 양평군의회, 새해에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에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양평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변함없는 초심의 마음으로 충실히 임하겠다" 말했다. 이어 "양평군의회 의원 7명 모두는 끊임없는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으로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2-12-29 16:19:2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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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2대 시범운영

밀양시는 보행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단독보행이 불가능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이하 바우처택시) 12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대중교통이 어려운 비휠체어 이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회원제로 운영된다. 시는 보행상 장애를 지닌 휠체어·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약자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운영해 왔다. 그동안 교통약자콜택시 증차(20대), 운전자 증원(26명), 집중 이용 시간대 추가 운행, 운전자 바로 연결 서비스(안심번호), 차량교체 등을 진행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교통약자콜택시 배차 지연이 발생하고, 이용자들의 불만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바우처택시를 운영한다. 바우처택시는 내년 1월 12대의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운영(40대)할 예정이다. 이용수요를 분산해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 대상자가 이용하고,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대상자가 이용하도록 운영한다. 다만 운행범위를 벗어나는 등 바우처택시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자는 밀양시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밀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휠체어 회원이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1500원(특별교통수단과 동일)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요금은 바우처택시 사업자에게 시가 직접 지원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잔액은 앱이나 문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콜센터나 경남특별교통수단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운영 구역은 밀양시 관내로 한정된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종황 교통행정과장은 "바우처택시 도입단계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바우처택시 운영이 정상화되면 배차지연 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9 16:17:5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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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평가보고회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울산시가 진행하는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평가보고회를 지난 27일 울산시청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는 시청 및 시장 관계자(수암상가시장, 남목마성시장, 동울사종합시장, 울산번개시장)와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책임교수, 간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외빈 소개, 사업 성과 및 시장별 검진 결과, 참여시장 건강관리 사례발표, 건강지킴이 활동 영상 순으로 진행됐다.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내용은 한 가지 이상 조절되지 않는 기저 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상인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 방문 및 집단 건강교육과 상담, 건강증진활동 등이다. 특히 4개 시장에서 운영한 건강증진활동 중 전문의 맞춤형 1:1 건강상담의 경우, 176명의 상인과 지역주민 130명이 건강상담을 받게 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사업성과는 수암상가시장(54명), 남목마성시장(50명), 동울산종합시장(55명), 울산번개시장(50명)의 상인 총 208명의 평균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수치가 사업 전에 비해 사업 후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여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관적 건강인식에서 자신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상인이 사업 전에 비해 사업 후 15% 정도 증가했다. 고위험 스트레스를 지닌 상인 208명 가운데 30.3%에서는 사업 후 0%로 나타나 기대 이상의 사업 효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내년에 재참여 의사를 밝힌 상인이 97.4%로 나타나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매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시장 상인회 회장은 "사업 덕분에 여태껏 알지 못했던 부정맥과 심장질환을 알게 돼 병원을 방문한 후 수술까지 하게 됐다"며 큰 고마움을 표했다. 또 다른 상인회 회장은 "살이 자꾸 빠졌으나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내다가 당뇨임을 알게 되어 병원 방문 후 지금은 건강하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배영실 춘해보건대 책임교수는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통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던 상인들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질병을 알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태도의 변화는 결국 이 사업의 목적과도 가깝다"며 "상인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9 16:17: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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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美 뉴욕·시카고서 한의학 강의 개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미국 뉴욕, 시카고 현지에서 2개월간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인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1월부터 12월말까지 온라인 35개 강좌와 11월 5차례의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인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미국 뉴욕 퍼시픽대학교, 시카고 내셔널대학교에서 개최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14년 이 사업을 시작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한의학 강의를 갖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현지 임상가 및 관련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사암침, 미용침, 한의학 정신건강, 한국의 보험 한약 처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미소안면침 최초 개발자로 유명한 송정화 경희효전한의원장의 강의는 최근 미국 현지에 안면침(Facial Acupuncture) 관심을 반영하듯 매회 100여 명이 수강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한의학 경락이론에 근육학을 접목한 송정화 원장의 안면침 시술은 주름 개선 및 리프팅 효과와 함께 통증과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장점으로 이미 대만·이탈리아·프랑스 등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또 김종우 경희대 교수(한의학정신건강센터장)의 '한의학 정신건강 강의'에서는 심리학, 명상 및 상담 기법을 침·뜸·한약 등의 한의학적 진료와 접목한 포괄적 방식의 접근법을 소개해 기존 약물 투여 중심의 진료가 주를 이루는 미국에서 대안적 치료법으로 수강생들 관심을 끌었다.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한국의 고유침법 '사암침 강의'도 개설돼, 국내 한의사 면허와 미국 현지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승민 부산대 한의과학연구소 연구원이 연단에 섰다. 이승민 연구원은 2017년부터 관련 강의를 계속해 왔는데, 올해 강의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직접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호평받았다. 올해 강의에서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약제제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서본융 인천노인전문병원장이 진행한 강의에서는 증상에 따라 사용 가능한 한약제제의 종류 및 활용법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사용이 늘고 있는 연조엑스제를 적극 알렸다. 특히 국내 한 제약회사는 강의가 개최된 시카고 내셔널대학교에 연조엑스제를 기증해 교내 클리닉에서 직접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용해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만과 중국 중심의 미국 전통의약 시장 상황에서 국내 한의약 관련 산업의 미국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카고 강연이 개최된 내셔널대학교 침술동양의학대학 조지 스트레치 학장은 이번 한의학 강좌에 대해 "동아시아 전통의학 중 주로 중의학을 중심으로 교육되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 강좌는 전공 학생들이 한국 한의학을 접할 기회가 됐다"면서 "더 포괄적이며(comprehensive) 현대화된(modernized) 한국 한의학은 미국의 임상가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과 앞으로 교환 학생 파견 및 섬머스쿨 개최 등을 통해 꾸준히 교류할 것을 희망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이번 강좌의 성과와 함께 해외 한의약 교육 수요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교육 방향 및 세부 프로그램을 조정해 내실을 키우는 한편,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한의약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한의약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2-12-29 16:15: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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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학, 지자체 연계 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지난 28일 오후 4시 남해대학 혁신융합지원실에서 '지자체와 연계한 혁신지원사업 성과 및 지역 현안사항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조현명 총장 등 교직원 100여 명과 남해군·남해군의회·남해교육지원청·농협 남해군지부·남해대학발전후원회 등 지역사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류경완 경남도의원과 임태식 남해군의회 의장, 송한영 남해대학후원회장, 조현명 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2022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남해대학 현안 ▲남해대학 정보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 ▲지역현안사업 공유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대학발전기금 기탁식도 함께 거행됐다. 농협남해군 지부 차용선 지부장, 동남해농협 송행열 조합장, 동산철강 김낙균 대표가 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조현명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남해대학에서 운영 중인 혁신지원사업은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및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이루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다양화를 통한 찾아가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해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12-29 16:15: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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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모잠비크 현지서 병원·대학컨설팅 진행

인제대학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KOFIH) 모잠비크 켈리만중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및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교원양성과정 사후관리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김훈 교수 외 9명이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모잠비크 현지 켈리만 중앙병원과 리쿵고대학교를 방문해 현지 컨설팅을 진행했다. 인제대는 KOFIH 지원사업인 '켈리만 중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과 '이종욱펠로우십 교원양성과정' 운영을 통해서 모잠비크 현지 4차 병원으로서의 역량 강화 및 중장기 자립 능력을 키우고 지역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교원양성을 통해 모잠비크 잠베지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켈리만 중앙병원은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2016년에 개원한 4차 병원으로 현재 인제대가 KOFIH의 지원으로 2차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병원 운영현황(병원 인력, 병동과 외래환자 현황) 파악 ▲기 지원 의료기기 검수 및 진료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 ▲교육병원 역할 자문 ▲취약부서와 기자재 유지보수 지원 수요 파악 등을 진행했다. 리쿵고대학교에서는 싱고 부총장을 만나 2023년 3월 의학 과정의 개강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의학 과정 실험실, 강의실, 도서관, 교원 연구실 등을 시찰했다. 라디노 켈리만중앙병원장과 알리슈 리쿵고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만찬에서는 2022학년도 8월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안토니오(생리학 전공)와 이빌리자(해부학 전공)에게 인제대 석사학위기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리쿵고대학교 의학 과정 기초 교원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인제대 김형규 교수가 심장 기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생리학적 심장 연구 및 학습 방법, 윤보영 교수는 기초의학 교육과정에서의 UBL(Ubiquitous-Based Learning)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해부학교실 김영석 교수는 해부학 기초 교원을 대상으로 해부학 수업 컨설팅을 시행하고 켈리만중앙병원 임상 교원들과 리쿵고대학교 임상 교육과정을 점검했다. 한국 연수 초청,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를 약속했다. 지난 23일 오전에는 주모잠비크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모잠비크 ODA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2022-12-29 16:14:35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