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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2회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오산시는 지난 7일 제2회 정책자문위원회를 갖고 최근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물류센터 및 교통 대책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이권재 오산시장의 대표공약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민선 8기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과제가 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정책이 설계되고 추진될수 있도록 지난달 14일에 발족했다. 먼저 내년 초 준공을 앞둔 풍농 오산물류센터를 두고 학생 통학로 안전대책과 기존 오산IC 교통량에 더해질 화물차량의 교통량 분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물류센터 화물차량이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게 우회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을 보장하는 최적 안을 선정을 위해 위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또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세교2지구 교통개선 대책 등에 대해서는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수요에 부합할 수 있게끔 광역버스 노선변경 및 시내버스 신설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 동탄도시철도(트램) 추진 방안,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 등의 안건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의 설명과 위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정책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최신정보 및 전문적 견해를 청취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오산시의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고 학계, 언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채널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자문을 통하여 수준 높은 시정 주요 정책이 수립되어 일등도시 오산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위원들에 대한 기대감과 시정 현안 해결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2022-12-08 09:10: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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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해5도 업무 총괄 '특별지원단' 신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내년 2월 시행할 조직개편에 서해5도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총괄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서해5도 특별지원단(TF)'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서해5도 지원 강화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10월 16일 연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키고 특단의 행정·재정·안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서해5도 주민의 정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행정(관리)구역' 지정 근거와 각종 행·재정적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있다. 시는 서해5도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히 챙기기 위해 한 곳에서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TF)'에서는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행정·재정·안보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접경지역인 서해5도는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 만큼 특별한 관리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서해5도 업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8 09:10: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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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월 7일 시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산시지회(회장 이인석)와 경산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최근 금리 인상, 집값 하락으로 전세 사기 등 주거 불안에 직면함에 따라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정보공유로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역량을 활용한 재능 기부와 양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시민주거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 등 민간전문가와 행정전문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공정·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우리 시민의 정주 여건이 안정되어야 경산시도 발전할 수 있다. 오늘 협약으로 민간전문가와의 다양한 정보공유와 수집을 통하여 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하겠다"며, "특히 무등록 중개, 불법 부동산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현재 경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유의사항을 경산소식지, 홍보물 등을 통해 알려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경산시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에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산시지회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은 이웃돕기 성금 2백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고 기탁했다.

2022-12-08 09:10:1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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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자 메트로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탈 탈원전'을 표방한 새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수주와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협력의향서(LOI) 체결에 이은 원전 수출 성과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 생산 능력을 보유한 한국형 젖소와 유전자원이 네팔에 지원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차관, DB손해보험 이창수 부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전기안전관리제도-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전 정부 '알박기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2년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션 베스트 프랙티스(Innovation Best Practice) 부문에서 '한국의 경영혁신 리더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전력이 경북 구미에 신재생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산업단지 저탄소 전환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물가·고금리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마저 악화되며 향후 국내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내년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수 등 악화된 경제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며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사회 이슈로 번질 기세다. 정부는 7일 ILO에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새 교육과정 개정안이 결국 '자유민주주의' 표기와 '성(性)소수자' 표현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추진이 야당과 사회·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융부>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NextRound)의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자본 확충 유도를 재차 강조했다. 또 최근 일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면서 "금융기관 CEO 리스크 관리는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밝혔다. ▲ 올해도 은행권의 희망퇴직 바람이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리자 저축은행 또한 힘을 빼는 모습이다. 예금금리 인하 기조 확산에 '금리 노마드족'은 하반기 인기몰이를 하던 1년물 예금에서 3년물 정기예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산업부> ▲카카오는 지난 10월 15일부터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시스템 관점에서 철저한 이중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전체 시스템 레이어에서 철저하게 이중화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간 서비스 안정화 투자를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재해복귀위원회'를 신설하고 IT 엔지니어링 전담 조직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메인 백본 센터를 현재의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카카오는 7일 개발자 콘퍼런스인 '이프 카카오 2022'에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공개했다. ▲SK하이닉스를 향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메모리 반도체 '다운턴'에 따른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데다가, 불황 장기화 전망이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도 멈추지를 않고 있다. 투자 축소 등 긴축 정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래를 책임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여전히 착공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4분기 영업 손실이 유력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 '공동연차 사용 권장'을 공지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업황 악화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연차소진을 권장한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강제 연차사용'이 아님을 강조하며 '긴축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6일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연차 사용 권장'과 관련한 메일을 발송했다.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플랫폼 산업 발달의 결실로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 영역은 방대해지고, 많은 이들이 경제적 가치를 누리게 됐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도 심각하다.7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 2명 중 1명은 모바일 메신저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금융사기에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58%는 신고 방법이나 상담기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청소년 중 66%는 사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KT를 비롯한 22개 기업과 전문기관이 디지털 안전·디지털 공존·디지털 책임을 기치로 함께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자본시장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과 환차손에 이중고를 맞고 있다. 원·달러환율은 1440원대에서 1320원대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전문가들은 달러가 약세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흔들리면서 삼성전자는 '5만전자', SK하이닉스는 '7만닉스'로 떨어졌다. 그러나 약세 속에서도 이달 들어서 개인의 순매수 1,2위에 두 종목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개인들은 저점매수로 대응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미래 사업의 하나인 증권형 토큰(STO) 시장의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2-12-08 06:00:0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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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김춘진사장, 美메릴랜드주·뉴저지주 하원의원 등과 '김치의날' 제정 등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미국을 방문해 '김치의 날' 제정 추진과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김 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마크장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마크 킴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ITA) 산하 여행-관광 사무소장 및 부차관보, 아브라함 김 미주한인위원회 회장과 만나 김치의 날 제정 추진과 미 중동부 지역 K-푸드 소비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김치는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Health Magazine)가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할 만큼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식품"이라며 "메릴랜드주의 김치의 날 선포와 뉴저지주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발의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임을 알리는 김치의 날을 메릴랜드주와 뉴저지주에서도 매년 기념하기 위해 주의회를 통해 제정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미 김치 수출액은 올해 11월까지 267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7 17:19: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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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태양광 사업 감사 후속조치 및 재점검 실시

해남군은 지난 1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1일 해남군에서 2015~2019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개발허가를 누락하였다며, 부실허가가 이뤄진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또한 해남읍 안동리의 모 태양광 발전소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허가하고,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건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군은 이에따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산림을 훼손한 태양광 업체에도 원상회복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가 누락된 원인은 지난 2019년까지는 산지전용허가만으로도 산지 내 개발행위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이행사항이 검토되었으므로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부서간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산지개발행위 허가가 산림공원과 업무로 명시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올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허가과 내에 복합민원팀과 개발행위팀을 별도로 두어 객관적이고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황이다. 또한 무분별한 산지개발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사업의 허가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감사원 감사결과와는 별도로 불편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군민들의 심려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7 16:44:1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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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해남군이 5일부터 9일까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내년 해남군이 중점 추진하게 될 379건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효율적이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은 민선8기의 주요사업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해남군의 새로운 동력이 될 115개 공약사업과 내년 주요사업을 연계해'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내년은 민선8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민선7기 역대최대 군정성과를 민선8기에는 지역의 장기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의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내년 해남군의 분야별 주요사업은 해남형 ESG 윤리경영 확산을 통한 소통공감과 윤리경영을 지속 추진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식품 수출기반 확대 및 판로 개척, 친환경 저탄소 농업 활성화, 농업기술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 농업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지속가능 관광콘텐츠 개발, 사계절 대표축제 브랜드화, 땅끝해남 공룡대축제를 추진하며,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사업 적극 발굴,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농촌협약을 통한 생활권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사람중심·나눔복지를 구현하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클러스터 조성, 기업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질 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재점검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업무는 보완·개선사항을 반영해 12월 말 최종 확정 후 군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2023년 민선8기 공약사업과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2-12-07 16:43:18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