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부거래액 218조원 … 물류·IT분야 내부거래 의존도 높아
지난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금액이 21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았으며, 총수일가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218조원, 내부 거래 비중은 11.6%로 전년(11.4%)대비 소폭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 보면, 전년(183조5000억원) 대비 18.8%(34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경제규모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조9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보다 높았다. 10대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다만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은 지속됐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고, 총수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이었다. 전년대비 규제대상 회사수가 크게 증가해 내부거래 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2.4%) 감소했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10대 미만 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8조원) 중 대다수(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다. 올해 처음 분석·공개된 물류·서비스 분야 내부거래의 경우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물류 부문 내부매출 비중은 49.6%, 내부매입 비중은 49.8%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내부매출 비중은 68.3%, 내부매입 비중은 57.1%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물류 내부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쿠팡, 농협, 한라, 하이트진로, 농심 순이었다. 내부매출 금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엘지, 쿠팡,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순이었다. IT서비스 내부매출 비중이 100%인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쿠팡이었다. 내부매출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롯데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회 소속 공익법인 간 내부거래는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사내급식 제공, 부동산 임차거래 등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 등 거래구조, 영위 업종 특성, 거래 비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단순히 내부거래 수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구제대상 회사 간 거래 중 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지속 분석·제공해 시장의 활발한 자율감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