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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특별회계법' 결국 상정되나...교육계 대립 팽팽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덜어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고등교육 특별회계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야당과 초·중등 교육계는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25건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또한 예산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때 함께 통과된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직접 지원사업 등 8조원 규모의 기존 예산도 특별회계로 이관돼 총 11조원 상당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 초·중등 교육계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협의체의 막바지 조율에서 교육세 3조를 초중등과 대학·평생교육에 분배해 나누는 방식이 논의됐다. 더불어 교육교부금이 70조원 밑으로 내려갈 경우 재정 보전 방안도 협의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사실상 여·야·정의 협의는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야당과 초중등교육계는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으며,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의장이 할 일은 부수 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 그것이 10만 국민의 목소리이며 유·초·중등 교육 주체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30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강력한 유감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예산 부수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등교육 전용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초·중등 교육 재정을 변형해서 쓰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등 야당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성명을 통해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이 어떻게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안정적 공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교육예산 확대가 아닌 초중등과 고등교육 예산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권의 악의적 시도를 규탄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전용하려는 정치권과 교육·재정당국의 시도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2-12-01 14:49: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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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정 양산 클린데이’ 캠페인 진행

양산시는 지난달 30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물금역 일대에서 2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 약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정 양산 클린데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민선 제9대 나동연 시장취임 이후 주거환경 주변 청결 강화를 위해 매월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이용객이 증가한 물금역과 인근 다가구주택 등을 중심으로 방치된 담배꽁초, 휴지, 비닐봉지 등 생활폐기물을 일제히 수거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등 자원순환정책 홍보를 위한 캠페인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양산시는 12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보다 신뢰받는 청소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가로 청소 책임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서 지난 7월부터는 웅상 서창동 일원의 원룸 밀집지역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불법투기된 생활폐기물의 집중수거와 새벽 및 야간시간대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통해 더욱 쾌적해진 주거환경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두영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7월부터 청정 양산 클린데이 캠페인을 진행하여 양산시 구석구석에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시가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며 "그동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2-12-01 14:48: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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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동절기 대비 사업장 특별 안전점검

경남개발공사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중대재해 예방 사업장 안전보건 특별점검을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사 건설사업장과 시설사업장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과 분야별 민간전문가(안전ㆍ토목ㆍ건축)로 구성된 건설안전자문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준수 ▲동절기 안전관리계획 작성ㆍ관리 ▲한랭질환 예방대책 시행 ▲동절기 제설자재ㆍ장비 확보 ▲화재감시자 지정 및 점검상태 이상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보완 지시) 조치를 취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된 사항은 시공ㆍ건설사업관리자, 현장관계자 등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 공사 중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은 "겨울철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여 안전보건경영 체계 확립과 ESG 안전경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22-12-01 14:48: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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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 아트사이언스 특별전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이 오는 2일부터 18일까지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2022 아트사이언스 특별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회를 맞은 2022 아트사이언스 특별전은 '처음 만나는 과학'을 주제로 예술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과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국립부산과학관후원회 '아트사이언스 예술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융합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예술을 활용한 과학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2022 아트사이언스 특별전은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국립부산과학관 어린이과학관 1층 순회전시실 및 로비에서 전시되며, 나만의 엽서 만들기,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만들기 등 다양한 주말 체험프로그램이 현장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시는 2022년 아트사이언스 예술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총 5명(김소연, 김유경, 김유나, 이지훈, 하카손 작가)의 청년 예술가가 참여하여 5인 5색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소연 작가의 '소유'는 색의 원리를 이해하고 색이 어떻게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관찰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디지털 색채가 아날로그의 색채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시각적인 조형으로 구현했다. 김유경 작가의 '유령들' 외 2종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순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김유경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의 기술과 오류를 보여준다. 김유나 작가의 '내가 나이고 네가 너라는 간극'은 사람 간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거리감을 물리적 형태로 가시화하여 기록한 작품으로, 방의 양쪽 문을 열고 두 사람이 각각 들어가면 아두이노에 의해 서로의 모습을 즉각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지훈 작가의 'Time Slip' 시리즈는 미래와 과거, 그리고 현재를 오가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하여 회화로 제작한 이미지와 미디어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작품이다. 하카손 작가의 '위로가고 앞서가고 따라가는' 외 2종은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의 감정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오토마타 기술을 활용한 착용 가능한 입체 작품을 제작했다. 한편 국립부산과학관은 겨울방학 및 연말연시 과학관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1층 로비에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과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주 크리스마스트리와 포토존을 조성하였다.

2022-12-01 14:43: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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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산청군수, "2023엑스포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진 농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로 부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1일 열린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4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이 군수가 제시한 산청군의 2023년 4대 전략목표는 ▲2023엑스포 성공적 개최 ▲선진 농업육성 기반 확충 ▲맞춤형 복지 실현 ▲생동하는 지역경제다. 먼저 2023엑스포 성공적 개최 분야에서는 엑스포 성공 개최를 통해 한방항노화산업과 융합한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 줄 지원체계 구축이다. 이를 통해 한방 항노화가 약속하는 미래, 세계전통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생활화로 전통의약과 한방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선진농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의 기반 확충이다. 지속적인 영농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농업의 대규모화, 계절근로자 유치·마을 공동 급식 지원 등 농업 복지 서비스 지속 추진, 청년 농업인과 품목별 농업단체 역량 강화로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 경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어 군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맞춤 복지 실현이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연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서비스 향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과 어르신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등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 군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 현금성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문화관광 정책, 지리산터널을 통과하는 전 읍·면 연계 관광상품 개발, 전통시장 개선과 시설현대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적극적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 등 다시 뛰는 산청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청군은 6322억원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역점사업 사업을 추진한다. 군정 사상 최대금액인 이번 본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65억원 증가했다. 이승화 군수는 "세계적인 고유가·고금리 경제 한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2023년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군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청군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합심해 더욱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군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새로운 변화로 모두가 행복한 산청이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나간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늘 밝고 청명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2-12-01 14:42: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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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소프트, FPT대학교와 '나모오서' 협업 MOU

경남 아라소프트가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아라소프트는 지난달 25일부터 개막한 한-베트남 디지털 스마트시티 투자 세미나에 공식 참석, 현지에서 다낭 FPT대학교와 나모오서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한-베트남 ESG경영지원 사업과 디지털 스마트시티 사업의 현장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베트남 현지에 따르면 Thua Thien Hue IPA (Thua Thien Hue Quang Nam 투자촉진지원청)은 지난 10월 독일 메쎄에서 개최된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과 싱가포르 에듀테크아시아도서전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첨단 기술로 인정 받은 아라소프트 멀티미디어형 저작도구 '나모오서'(Namo Author)에 대해 직접적인 협업 제안을 해 와 큰 주목을 끌었다. 베트남 투자촉진지원청 (Thua Thien Hue IPA)은 이번 한-베트남 디지털 스마트시티 투자 세미나를 통하여 아라소프트와의 지원사업 협업을 극대화하여 나모오서 기술이 베트남에 적극 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모오서는 아라소프트사가 epub 3.0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멀티미디어형 저작도구다. 베트남 투자촉진지원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아라소프트가 베트남의 주요기업, 교육기관 등과 직접 협업을 할 것을 연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베트남 투자촉진지원청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라소프트사가 직접 베트남 디지털 스마트시티 사업의 현장 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아라소프트가 오픈한 세계 표준 전자책 플랫폼 아라e북의 베트남 현지 활용 실시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사를 교환했다. 아라소프트 강정현 대표는 "오는 27일 베트남 Hue에 있는 한 고교와 나모오서 협업지원 MOU 체결 때 Thua Thien Hue IPA 도 같이 내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정현 대표는 "Thua Thien Hue 교육부에서 지역 디지털 교육에 대해 많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왔으며, 이에 따라 아라소프트는 2023년부터 이 지역 교육기관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직접 현장에서 시범교육 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베트남 현지에 따르면 Quang Nam지역 내 e-book 분야를 운영 중인 기업들은 전무한 상태로 현재 다낭에 있는 출판사 Umbalena사는 어린이를 위한 전자책을 전문 제작하는 회사로, 나모오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Umbalena 사는 아라소프트와 금명간 비즈니스 계약을 맺고 협업을 할 의견을 전해왔다. 아라소프트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베 정보통신기술 대학교와 나모오서에 관련한 내용을 상담했다. 아라소프트사는 한-베 정보통신기술 대학교 측이 이번 한-베트남 디지털 스마트시티 투자 세미나를 통해 나모오서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금명간 협업 계약을 확정 짓고 아라소프트로부터 직접적인 현장 교육 협업을 할 것을 적극 제안해 왔다고 1일 밝혔다. 한편 FPT대학교는 2006년에 설립되었는데, 베트남 최초의 법인 소유 대학으로 FPT소프트웨어의 인재 풀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본 캠퍼스는 호치민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2만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중급 및 고급 기술 전문가를 위한 요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연령 27세인 젊은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FPT소프트웨어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의 언어로 의사 소통을 하는 등 베트남의 유명 기업이다. FPT대학교를 설립한 FPT Software는 세계 유수의 기술, 아웃소싱 및 IT 서비스 그룹으로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억 달러의 매출과 32,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FPT코퍼레이션(FPT - HoSE)의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CMMI 레벨 5 및 ISO 27001 : 2013, ASPICE 레벨 3으로, FPT 소프트웨어는 스마트 공장, 디지털 플랫폼, RPA, AI, IoT, 엔터프라이즈 모벌리제이션, 클라우드, AR / VR, 임베디드 시스템, 관리 서비스, 테스트, 플랫폼 현대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BPO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 및 일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과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딜리버리 센터에 있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PT 소프트웨어는 평판이 좋은 국내외 대학의 호스트와 긴밀히 협력하며 자체적으로 FPT 대학의 최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2006년에 설립 이후 2만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그중 2/3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공자다. 기업이 설립한 베트남 최초의 FPT 대학은 2016년 FPT 교육 그룹이 될 새로운 수준의 전략과 비전으로 2025년까지 15만명의 학생들을 목표로 네트워크 교육 그룹이 되었다. FPT대학교에 2학년 또는 3학년에 공부하는 동안 FPT 소프트웨어에서 인턴십 기회가 제공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영국 그리니치 대학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12-01 14:42: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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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태국에 무역사절단 파견

부산경제진흥원이 밧화 경제권 시장개척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태국 소비재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동남아시아 2억 명의 인구로 구성된 밧화 경제권을 주도하는 핵심국가다. 특히 부산경제진흥원은 올해 7월 지자체 최초로 태국 국제무역진흥청(DITP)과 통상교류 활성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은 그 첫 번째 성과로 태국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개별 바이어 면담을 진행했다. 화장품·자동온도습도계·화재 자동진압제품 등 지역 중소기업 10개사가 참가해 총 5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약 673만 달러(89억원)의 계약추진액과 약 20만 달러(2.7억원)의 현장계약과 총 6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GPS 신호 기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스타칸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3건의 MOU와 약 15만 달러의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또 화재 자동진압용 업체 수는 110만 달러의 계약추진과 현지 관계기업의 면담요청을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한편 진흥원 관계자는 DITP와 태국 출랑롱콘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통상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확충에도 힘썼다.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김재갑 단장은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부산과 태국 양 지역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경쟁력 있는 우수한 부산기업의 아세안 시장 개척과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1 14:42:34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