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입학 전쟁...교육 양극화 우려 고조

사립초등학교에 중복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들의 지원 경쟁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교육보다 발빠른 대처를 보인 점을 사립학교 강세의 주요 이유로 분석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집계한 2022학년도 서울 지역 사립초 평균 경쟁률에 따르면 11.7대 1로, 6.8대 1이었던 2021학년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교육계에서는 2023학년도 사립초 평균 경쟁률을 19대 1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5대 1 수준이었지만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다. 사립초 입학 지원은 과거 대면에서 코로나19사태 시기에 비대면 추첨으로 방식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불가했던 중복지원이 가능해지자 경쟁률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사립초 관계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해진 이후로 확실히 경쟁률 차이가 크게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사립초 10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진 학부모 A씨는 "10개 중 하나라도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추첨일에 모두 낙방하니 경쟁이 심한 것을 실감했다"며 "이전처럼 한 곳 제한은 아니더라도 학교 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사립초 지원으로 30만원 가량의 지원비를 소비했지만 입학 기회를 얻지 못했다. 현재 사립초는 학교 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19.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대부초의 경우, 지원금으로만 약 6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 이대부초의 올해 모집 인원은 104명이었으며, 전형료는 3만원이다. 모 사립초에서는 지원금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는 배짱 장사를 하기도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불과 코로나19 직전만 해도 사립초가 학생을 모집하지 못한다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 등 사립학교 등의 대처가 뛰어나 학무보들 사이에서 신뢰가 올라갔다"며 "중복지원에 따른 문제는 불합격 시 지원비 일부분을 환불해 준다든가, 과도한 중복지원 막기 위해 학교 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사립초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 온라인 수업 등 교육 과정을 잘 관리했지만 국공립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공립도 발빠르게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공교육 신뢰 하락, 기초학력 저하 우려 등이 깊어지면서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중 역시 2023학년도에 30.8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해 주목됐다. 또한, 입시전문가들은 학력저하에 대한 전반적 우려로 인해 내달 있을 특목·자사고 입시에서도 자사고·과학고 등의 선호가 커질 전망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사립초의 경우 입학금만 100만원인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사립초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수업료는 분기별로 200만원 수준이지만 여기에는 방과후, 통학 버스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립초 강세는 교육 양극화를 초등학교 단계에서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많다. 지난 10월 이태규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지난해 소득구간별 사교육비 차이를 보면 저소득층은 14만8000원, 고소득층은 54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교육현장에서는 차세대 '등골브레이커'로 작용할 수 있는 사립초 입학 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교육 강화, 중복지원 제한 등 교육 당국의 합리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