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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위해 방역 총력 대응”

"고병원성 AI로 인한 관내 축산 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하십시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고병원성 AI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담당부서에 지시한 말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15일 오전 9시 30분경 처인구 백암면의 한 양계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기도 동물위생연구소의 간이검사 결과 10마리 중 10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 농가는 종계 4만 3000마리 가운데 300마리가 갑자기 폐사하자 방역당국에 신고했으며, 15일 오후 6시 H5형 유전자가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16일에 나올 예정이다. 시는 발생농가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하고, 총력 방역 체제를 가동했으며, 관내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가의 종계 4만 3000마리, 종란 8만개를 살처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AI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10km 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방역차량 10대도 추가 투입해 소독을 강화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됐지만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관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2-11-16 08:40:3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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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6일부터 고급형·대형택시 도입…시민 중심 교통체계 혁신

민선8기 출범 이후 심야버스 연장, 새벽 부엉이버스 도입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온 안산시가 또 한번 혁신에 나선다. 안산시는 16일부터 고급형·대형택시제 도입으로 새로운 택시수요를 창출하고 차별화·고급화된 서비스를 통해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도입되는 고급형·대형 택시는 배기량 2천800cc 이상의 대형 차량으로 편안한 승차감과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다가갈 전망이다. ▶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으로 안산시 택시업계에 활력을 안산시에는 현재 2천612대의 택시가 영업 중이다. 택시는 버스, 지하철과 함께 '시민의 발'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은 스마트폰과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 과거보다 한결 손쉽게 쓸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에 비해 저렴하지 않은 요금을 지불하면서 시민들이 아직도 택시를 찾는 이유는 버스와 달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버스가 수익을 내며 운행할 수 없는 구역과 특히 심야 시간대에 빈 틈새를 택시가 메우며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고급형 택시 도입을 통해 더 다양해진 각계각층의 수요와 비즈니스, VIP 응접, 의전 수행 등에 맞는 차별화된 고급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은 대중교통 뿐 아니라 ▲공항 이동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안산 관광 및 외국인 투어 ▲웨딩카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은 물론 시민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한 날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위해 많은 짐을 가지고 공항으로 이동하거나, 결혼 행사로 관내 예식장을 예약했는데 메이크업과 웨딩 의상은 다른 시군에서 예약한 경우 등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는 고급형·대형 택시가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면서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은 심야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인한 택시난 해소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급형·대형 택시는 신고가 아닌 인가제로, 사업용자동차의 구분변경을 고급형·대형 택시로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시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시장에 고급형·대형 택시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존의 중형택시 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고 시장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는 16일부터 50대에 한정하여 고급형·대형 택시를 인가하고 향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고급형·대형 택시, 모범택시와 어떻게 다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택시운송 사업자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모범형'이 모범택시로 차별화된 요금제와 무사고 경력제 도입으로 택시종사자의 무분별한 난폭운전을 막고 개인택시의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2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는 모범택시 차량의 배기량은 1천900cc이나, 이번에 새로 제정된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으로 고급형·대형 택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2천800cc 이상의 차량만 인가 대상으로 한정해 모범택시와는 다른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또 자율요금제와 택시표시 등의 유무로 현재 모범택시를 비롯한 중형택시들은 주행거리와 운임을 측정하는 택시미터기에 의해 산출된 운임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임요금은 지자체에 의해 제한 받았다. 현재 안산시 택시요금은 2019년에 마지막으로 인상돼 중형택시는 3천800원. 모범택시는 6천5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급형·대형 택시는 자율요금제로 사전에 신고한 요금 기준에 따라 시간이나 거리 등에 비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전세요금을 받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운임을 측정할 수도 있다. 고급형·대형 택시 요금은 시·도지사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이나 시는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전자와 요금을 협의해 인가를 할 방침이다. 고급형 택시는 일반택시처럼 돌아다니며 영업을 할 수 없고 '예약제'로만 운영돼 모범택시와 달리 택시표시등(갓등)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안산시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이러한 기능을 갖춘 호출 서비스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고급형·대형택시 도입으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며,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더 적극적인 맞춤형 교통정책으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6 08:40:2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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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과, 취업·정년 걱정 없어...수시2차 모집에 주목

2023학년도 전문대 수시2차 모집 마감(11월 21일)이 1주일 남은 가운데, 주목해 볼만한 이색 특수학과가 있다. 15일 구미대에 따르면, 2004년에 육군 협약으로 개설한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과는 군의 공병 및 건설기계 운용, 실무 정비능력을 갖춘 군 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수학과다. 내년 신입생 모집정원은 120명으로 ▲건설기계 기술부사관과 건설기계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는 유일한 학과다. 또 ▲재학 중에학생 1인당 평균 6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가능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시 2학년 동안 등록금 전액 등의 장점이 있다. 군 장교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육군3사관학교로 편입시험도 가능하다. 해당 학과에서 편입한 학생이 육군3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업체 취업을 희망할 경우, 현재 국내 건설기계정비 분야 엔지니어가 턱없이 부족해 산업체를 선별해 취업할 수 있다. 관련 산업체와 현장맞춤형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산학협력 인프라 역시 구축돼 있다. 2014년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전국 850여 회원사)와 협약을 시작으로 ▲두산산업차량(주)과 로지스올(주)은 지게차정비엔지어 양성 ▲현대건설기계(주)는 굴착기 등 정비엔지니어 양성 ▲현대자동차와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상용차정비엔지니어 양성을 협약해 졸업 전에 취업을 확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도 상호 협력을 통해 건설기계검사원을 배출하고 있고, 육군 군무원도 매년 배출하고 있다. 올해는 기계 운전 분야에 10명 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7명이 호주에서 현지 교육을 받고 있다. 박홍순 학과장은 "국내외 기술 인력이 부족해 건설기계정비 분야는 취업과 정년 걱정 없이 우대 받을 수 있다"며 "2년간의 과정으로 군 기술부사관으로 임관해 공무원 대우를 받고 전역 후에는 경력 전문기술인으로 취업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5 16:45: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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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 국가적 훈련이다. 안산시 (구)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안산소방서, 상록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KT, 삼천리 등 유관기관과 자율방재단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훈련은'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상황을 가정한 토론기반 훈련과 현장대응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대응훈련에서는 ▲인명 대피 ▲실종자 구조 ▲주택 침수 및 급경사지 붕괴 등 호우로 인한 피해 수습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유관 기관간 협력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전문가와 주민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의견을 듣고 향후 훈련과 실제 상황에 반영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시의 대응능력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5 16:36:0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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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글로벌 탄소저감 기술기업 '플라스틱에너지'에 경기도 투자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30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목표(GDC) 달성을 위해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직접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집무실에서 카를로스 몬레알(Carlos Monreal) 영국 플라스틱에너지사의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하고,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아주 중요한 정책 방향점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플라스틱 에너지사에서) 탄소중립 투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고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자 진행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카를로스 몬레알 대표는 "한국 시장은 폐기물 관리시스템과 석유화학 부문이 매우 발달돼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플라스틱에너지는 경기도의 지원으로 국내 첫 프로젝트를 개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국 플라스틱에너지는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열분해유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탄소저감 기술 기업이다. 열분해유는 석유와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플라스틱에너지는 전 세계 석유화학 회사들과 협업해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에 공장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한국 내 제조시설 투자를 검토 중으로 경기도를 잠재 투자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은 재활용 플라스틱 배출수요가 높은 반면 재활용 비율이 낮아, 플라스틱 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플라스틱에너지의 기술은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워 매립지와 소각장으로 보내지는 플라스틱을 단순 연료유가 아닌 석유와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대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고(2018년 8,717만 톤 / 2030년 5,230만 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0년 4%에서 2030년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도는 탄소저감 분야 글로벌 기술기업의 유치를 통해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일 투자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투자유치 유공 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도는 미래기술 분야에 환경분야를 포함하기 위해 영국 플라스틱에너지를 포함해 다수의 탄소저감기술 분야 첨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2022-11-15 16:34: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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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착공…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첫 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5일 계양테크노밸리 조성공사 1공구 현장에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거점으로 조성될 인천계양지구는 2019년 10월 정부가 지정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개 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 가게 됐으며, 2026년 상반기 첫 입주가 시작된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총면적 333만㎡(100.7만 평)로 공공주택 9천호 등 총 1만 6천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여의도 공원의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가 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지게 될 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가능한 사람 중심의 보행특화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아울러, 판교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자족공간(69만㎡)을 확보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인천으로 분산·수용하고, 송도-제물포-계양을 잇는 인천시 첨단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에 맞추어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컨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근 상암·마곡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첨단산업단지 메카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계양테크노밸리가 일자리와 삶이 공존하는 직주근접 도시로써, 인천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터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2022-11-15 16:30: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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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신진학자 학술대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 추계 저작권 신진학자 학술대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저작권 TV'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다. 이번 추계 신진학자 학술대회는 저작권 분야의 신진학자를 발굴하고 저작권 연구 기반 강화 및 연구 네트워크 저변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총 3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 주제에서는 미술작품에 대한 기존의 위작 여부 판단 및 문제 해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작자의 명예 및 소비자의 거래 안전 등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김연수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연구원)가 '미술작품의 위작·진작 여부 감정 결과와 저작자의 주장이 상반된 경우의 저작자 표시와 작품거래제공에 대한 법적 연구'를 발표한다. 제2 주제에서는 NFT 및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예술 형태인 제너러티브 아트의 저작권법상 보호 필요성 및 NFT 플랫폼의 OSP 책임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에 대하여 이현정 연구원(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박사과정 수료)이 '제너러티브 아트의 보호에 관한 시론'을 발표한다. 제3 주제에서는 현행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규정의 연혁 및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방향 모색에 대해서, 김건희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가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 검토'를 발표한다.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저작권 분야의 역량 있는 신진학자들의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 저작권법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1-15 16:17:00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