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 밥그릇 뺏어 형님에게...교부금 개편 본격 추진

정부가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줬던 예산 일부를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자, 초중등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초·중등 예산 일부 대학에 지원...약 11조2000억 규모 편성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대학) 재정 확충 방안과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유·초·중등 예산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그에 대한 세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를 전제로 한다. 장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초중등 교육에 주로 사용하는 교부금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상생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와 관련한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교육부 및 고용부의 고등교육 지원 사업을 포함해 약 8조원 수준의 예산사업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더불어 초·중등 예산으로 사용되는 국세 교육세 전입 등을 통해 3.2조원 수준의 재원을 고등·평생교육의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결과적으로 총 11조 2000억이 고등교육특별회계로 편성된다.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성이 발표되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11.2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대학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 손대지 말라"...교육 교부금 지키고자 10만여명 서명 초중등 교육계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의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라며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의 필요성은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번 편성은 유·초·중등 교육비의 축소를 통해 마련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교육분야 재정 투자는 초·중·고등 분야에 몰려 있어 문제가 됐으며, 초·중등 예산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초·중·고등 교육계는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학급 수는 늘어 교육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서명 결과를 국회 예결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도 필요한 교육예산은 줄지 않는다"며 "인구수 감소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임에도 타 부처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학생들의 예산만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지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동생들 밥그릇 뺏어서 형님에게 주는 일, 더 이상 하지 마라"며 "대학 지원은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은 여전하다. 교육부의 '2020년 구간별 학급당 학생 수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이 전국 4만438개로 전체 학급의 28%에 달한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실시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수 증가 시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과밀학급 해소에 소요될 예산은 13조7293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과밀학급 해소뿐만 아니라 노후 교사동 개축, 외·내부 환경개선, 내진 보강,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발암 물질이 섞인 석면 교체 등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사업도 존재한다. 교육부가 2021년 기준으로 추산한 40년 이상 노후건물 개축 추정 소요 예산은 연간 7조4600억원에 달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초·중등 교육 재정을 뺏어서 대학·평생교육 재정으로 이관하는 것은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초·중등 교육 재정 축소에 반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