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한기정 "카카오, 경쟁압력 부족한 상태서 사회적 책임 소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가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서 자사우대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연내에 새로 만들고, 무분별한 M&A를 차단하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직후 국정감사와 국회 예결위 일정 등을 거치며 공정위 전반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향후 1년 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선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토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간 플랫폼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면서도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플랫폼이 입점 업체가 경쟁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태)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무분별한 M&A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한다. 한 위원장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제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 한다"면서 그와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자율규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법제화를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적 장치와 공적 규율의 경계가 어디냐라는 것이 항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의 정도, 수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국회와도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그간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첫 전원회의에서 한국타이어 그룹이 총수일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건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 현행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주기도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개편안을 마련해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연말까지 개편안 확정 후 내년부터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위반이 되는 '부당한 이익제공', 법 적용이 배제되는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동일인의 친족범위 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은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2022-11-14 15:09: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고교학점제 도입 앞뒀지만 국제중·자사고 선호 상승세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국제중, 특목·자사고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사고 존치와 고교학점제의 동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되는 만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국제중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특목·자사고의 선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3학년도 국제중 경쟁률을 살펴보면 부산국제중 일반전형은 30.8대 1까지 크게 올랐다. 이외에도 대원국제중 20.9대 1, 청심국제중 17.2대 1, 영훈국제중 10.4대 1로 4개 학교 모두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종로학원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쟁력 있는 중학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을 시행하면서 학력상황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학력저하에 대한 전반적 우려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다음달 있을 특목·자사고 입시와도 연결돼 경쟁력 있는 고교에 대한 선호가 커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모여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자사고 입학 유무를 두고 고민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서도 "일단 추첨이 돼야 한다"며 합격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올해는 통합수능 도입 2년차, 윤석열 정부의 정시확대 추진 등으로 수능에 대한 준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교육 환경들이 앞으로 특목·자사고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특목·자사고 선호도가 높아지는 교육 현장의 양상은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반대 기조를 보여 우려가 깊어진다. 일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시 특목·자사고 학생들의 경쟁력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제중, 자사고 등은 지정취소 소송이 여러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국제중과 자사고의 승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들은 해당 사례도 선호도 상승에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지난 8월 국제중 지정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며 "다시 한번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이 거론되자 자사고 폐지가 시사됐지만 윤 정부에 들어서는 모두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자사고 존치를 골자로 한 새 고교체제 개편안 시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자사고 추진 당사자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로 경쟁교육 구도를 완화해 줄 열쇠 중 하나다. 학교에서의 학생 선발권이 아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특목·자사고 등을 신설하거나 고등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등의 방식은 고교평준화와 멀어지는 기조로 고교학점제와 상충될 수 있다. 이범 교육 평론가는 "경쟁교육 완화를 위해서는 고교평준화가 필요하고, 고교평준화를 현대적으로 진화시킨다는 것은 고교학점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과 같다"며 "다만 지금 교육부 설계보다는 선택권을 많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의 특성상 고교학점제는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특목·자사고 입시는 서울권의 경우 내달 7일부터, 경기는 내달 9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4 15:06:28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한국외대-주한 폴란드 대사관, '제12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는 지난 9일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주한 폴란드 대사관(대사 Piotr Ostaszewski)과 공동으로 '제12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과 폴란드의 위인 혹은 스타'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는 총 25명의 참가자 중 10명의 학생이 본선에 올라 결선 무대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다. 그 결과 대상의 영예는 폴란드어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유진 학생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폴란드 교육부가 제공하는 6개월 어학연수 장학금 및 서머스쿨 장학금, 폴란드 현지 공공기관 인턴십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 마련한 푸짐한 기념품도 수여됐다. 경연 심사를 위해 한국외대를 찾은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Piotr Ostaszewski) 주한 폴란드 대사는 "올해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21조 규모의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 도입을 결정했고, 원전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며 "이에 폴란드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번 말하기 경연대회가 한-폴 교류의 선봉에 나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최성은 교수(폴란드어과 학과장)는 "국내에서 폴란드어를 전공할 수 있는 유일 학과인 한국외대 폴란드어과는 지난 30여 년간 한-폴 교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폴란드어 전문 인재를 육성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2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 및 시상식 하이라이트 영상은 한국외대 폴란드어과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4 14:51:40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 본격 추진

오는 2026년 인천항에 정박하는 대형 크루즈 승객들이 한강행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에서 내려 서울을 관광하거나, 여의도에서 크루즈를 타고 서해뱃길을 지나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한강의 물길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해뱃길은 서울에서 한강을 따라 서해로 이어지는 물길을 일컫는 말이다. 시는 물길로서 한강의 기능을 강화해 동북아 해양관광을 선도할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견인해 서울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해뱃길 사업의 핵심은 여의도에 2026년까지 '서울항'을 조성해 한강~서해~동북아를 잇는 서해뱃길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우선 시는 2023년부터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을 정기운항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서울항'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강~경인아라뱃길 운항 재개를 앞두고 1000t급 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한강 갑문 인근 수역의 수심을 3.5m로 확보하는 준설 공사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정기운항에 맞춰 선박 길이가 약 66m인 1000t급 유람선이 여의도 선착장에 정박할 수 있도록 현재 65m인 여의도 선착장을 95m로 확장한다. 현재는 경인아라뱃길에서 출발한 유람선이 여의도에서 정박하지 못하고 회항하는 방식이다. 이어 시는 2026년 운항 개시를 목표로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 '서울항'을 만든다. 향후 시는 해양관광 수요를 바탕으로 CIQ(세관 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 기능을 도입, 중국 등 동북아를 연결하는 국제항으로서 서울항의 위상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시는 민간자본을 활용, 터미널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더해 서울항을 복합문화관광명소로 만들 방침이다. 시는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와 연계해 국제회의장과 수상호텔을 짓고 노을전망대 같은 관광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면세점, 보세창고(통관 전 상태의 해외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조성도 추진한다. 시는 내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2-11-14 14:47:3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순천향대, '제26회 전보련 연합 학술대회' 대상 수상

순천향대학교는 '제26회 전국대학 보험관련학과 연합회 연합 학술대회'에서 IT금융경영학과 4학년 학생 4명이 영예로운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험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보험 산업의 발전, 보험 소비자 보호 등 보험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 발표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전국대학 보험관련학과 연합회' 주최로 개최됐다. 대회에는 순천향대를 비롯한 12개 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학생, 교수 그리고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4학년 송재관(16학번), 송두섭(16학번), 박수빈(18학번), 정예온(18학번) 학생은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상품 구매 의사 결정요인 분석 연구'를 주제로 영예로운 대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연구팀은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라 운전에 AI가 관여하는 만큼, 교통사고, 보험, 도로교통법 해석 등 새롭게 빚어지는 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기존 보험체계를 토대로 각 소비자의 보험 성향에 영향을 주는 가변적인 요소를 분석해 보험상품 설계 방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송재관 학생은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보험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과 보험학을 접목한 다학제적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금융, 보험, 경영 교과목과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등을 융합한 데이터비즈니스 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자산관리자, 공인회계사, 보험심사역, 데이터분석 전문가 등 우리나라 금융 IT 전문인력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14 14:35:27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동아제약 최호진 대표 사내 첫 부회장 승진..백상환 신임 대표 선임

동아제약 최호진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그 자리에 경영 전략 전문가인 백상환 대표이사가 새롭게 취임했다. 동아제약 내에 부회장 직급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두 사람은 함께 호흡을 맞춰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일자로 이와 같은 대규모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창립 9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 기업으로서 밑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핵심은 내부에서 각 분야의 인재들을 발탁, 승진을 통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데 필요한 사업 경쟁력 강화, 신사업 촉진을 위해 전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동아제약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은 최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최 신임 부회장은 신임 부회장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10년 동아제약 광고팀장을 시작으로, 커뮤니케이션 실장, 마케팅실장을 역임한 홍보맨이다. 최 부회장은 지난 2016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동아제약의 외형 성장과 조직 문화 개선 등 회사의 발전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첫 내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대표이사 자리는 백상환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이 승진해 이어 받았다. 백 신임 사장은 고려대학교에서 서양사학을 전공하고, 2016년 동아제약 경영기획팀장, 2018년 동아제약 경영기획실장, 2021년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을 거치며 그룹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왔다. 백 사장은 앞으로 경영 전략 분야에서 쌓은 경험으로 동아제약의 성장 경쟁력 제고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앞으로 최 부회장과 백 사장은 함께 호흡을 맞춰 동아제약이 추진해 왔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으로의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약품 보관과 운송을 담당하는 자회사 용마로지스 역시 금중식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용마로지스 내에 부회장 직급이 생긴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 신임 부회장은1980년 동아제약에 입사한 이후 2015년 영업본부장, 2016년 대표이사를 거쳤다. 신임 사장 자리에는 이종철 전 영업본부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DA인포메이션에서는 이성근 전 동아에스티 경영관리본부장 겸 경영지원실장이 대표이사로 새롭게 승진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14 14:32:53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이대목동병원, ER 바이오 코어 입주기업 선정..바이오 벤처 적극 지원

이대목동병원이 ER(Enterprise Rising) 바이오 코어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 연구 기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2월 1일 이대목동병원 MCC B관 9층에 입주할 기업은 ▲뉴로소나 ▲엑솔런스 ▲스키아 ▲티에스바이오 ▲시너지에이아이 등 총 5개이다. 입주 당일에는 'ER 바이오 코어 사업단 개소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뉴로소나는 저강도 집속초음파를 사용해 뇌의 특정영역을 비침습적 조절을 통해 뇌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이향운 교수팀과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엑솔런스는 엑소좀을 활용한 DDS 제작 플랫폼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이화의대 교수 출신 권기환 대표를 포함한 전문연구인력 14인을 확보했다. 이어 스키아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의료기기 제품 고도화 및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로 이대목동병원과 세계 최초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유방암 수술보조 솔루션의 탐색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티에스바이오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탐식하는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해 국내외에서 재생의료 기술과 세포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시너지에이아이는 부피체적을 위한 MRI 영상이미지 분할 알고리즘을 연구한다. 김영주 ER 바이오 코어 구축사업 부단장은 "ER 바이오 코어 사업으로 바이오 벤처 기업을 지원해 기업 병원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겠다"라며 "입주 기업들이 세계 바이오 시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1-14 14:23:47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