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묻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부산지역 신혼부부 5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2022년 하반기 기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주고, 대출이자 전액을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의 참여가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매우 도움 되었다(79.1%)", "도움 되었다(19.4%)", "도움 되지 않았다(0.9%)",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0.6%)"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8.5%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지원사업은 사업의 목적대로 부산지역 신혼부부의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의 연장 계획은 70.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장 계획이 있는 경우의 연장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연장 조건은 자녀 출산 84.8%, 난임 치료 15.2%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항목별 동의 정도는 "부산지역 신혼부부의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된다(92.3%)", "신혼부부가 부산에 계속 살고 싶은 의향이 생기게 한다(84.2%)", "부산지역 신혼부부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83.8%)", "부산지역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준다(77.7%)", "부산지역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계획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준다(60.9%)"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부산지역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대출 시 이자 지원에서 나아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이자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산의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지원 방향의 조사 결과는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이자 지원 확대(63.4%), 자녀 수에 따른 대출금 상향 및 이자 지원 확대(42.3%),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우선권 확대(37.2%),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이자 지원 확대(35.7%), 저소득층 신혼부부 월세 지원(8.1%), 연령이 낮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우대 지원(4.9%), 노후주택 개선사업 확대(2.3%)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박금식 책임연구위원은 "부산지역의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이 확인된 만큼, 우선해서 부산시가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사업의 확장 방향으로 요구가 높은 주택 구매 시 이자 지원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