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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서 위조상품 활개… 2019년 이후 54만건 적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6일 특허청에서 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적발됐다. 최근 국내에서는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인 마켓을 일컫는 '세포마켓'의 증가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건수를 보면, 인스타그램이 18만6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어버 블로그·카페·스마트스토어에서 16만5342건, 카카오스토리 7만2344건 등의 순으로 많다. 이어 헬로마켓 3만1536건, 쿠팡 8011건, 위메프 219건, 인터파크 219건, 티몬 198건, G마켓 148건, 11번가 121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특허청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단속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6 15:4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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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교육 진행

통영시는 지난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읍면동 및 본청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법령 개정 사항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사실조사는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86일간 진행되며, 읍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이 유선 및 방문해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며 수원시 세모녀 사건, 제주 세자매 사건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복지 취약계층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간 불일치 사항을 더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돼 대상자가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가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최고 및 공고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순으로 행정절차가 이뤄진다. 이때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사실 정확성 제고와 출생 미신고 아동 및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등록 및 복지담당자와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조사와 시민들의 성실한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10-06 15:41: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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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취임 100 '구미혁신 로드맵' 제시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0월 6일 시청 4층 대강당에서 「민선8기 비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시정추진을 위한 민선8기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시정혁신자문위원회, 비상경제대책TF, 낭만문화축제위원회 등과 지역 소재 대학교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4개년계획 수립 경과보고 ▲지역 대학과 상생협력 MOU체결 ▲민선8기 비전 발표 ▲구미혁신을 위한 열린 토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한 위원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는데, 사업으로 구체화된 것을 보니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소감을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선8기 비전을 직접 발표하며, "시의 모든 정책을 민생경제와 인구유입 관점으로 재점검하고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고심을 했다"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인구 늘리기, 일자리 만들기, 경제살리기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진정한 지방시대의 시작을 구미가 선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구미혁신을 위한 열린 토크를 진행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민선8기 4개년계획을 토대로「구미혁신 로드맵」제시 민선8기 출범 후 구미시에서는 인수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80개 공약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로 전문가 자문 및 시민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시장 주재 공약 실천보고회 개최 등 논의과정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를 토대로 K-제조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 하늘길 중추도시 프로젝트, 낭만문화 GㆍRㆍEㆍAㆍT 프로젝트, 도시 리뉴얼 2.0 프로젝트를 포함한 「구미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다. ▲ (제조혁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설계 특화단지 구축, 방위산업 수출 거점형 방산혁신클러스터 및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 조성과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해 제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K- 제조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 (미래혁신) 광역교통망 확충 및 배후도시 등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구축, 스마트물류 및 농식품 실리콘밸리 특화단지를 조성하는'하늘길 중추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 (문화혁신)'낭만문화 GㆍRㆍEㆍAㆍT 프로젝트'에는 금오산ㆍ선산권ㆍ천생산 특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포함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금오산 리프레시 관광자원화 사업, 선산권 에코힐링 벨트 관광자원화 사업, 천생산 테이블 마운틴 관광자원화 사업, 낙동강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애니멀 특화지구 조성사업이 있다. ▲ (도시혁신) '도시 리뉴얼 2.0 프로젝트'에서는 보전ㆍ관리 위주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개발ㆍ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구미형 정비사업 신속 지원, 구미역사 전ㆍ후면 광장을 활용한 개방형 거점공간 조성 및 새마을 낭만(별빛) 야시장 추진 등 구미 원도심 활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구미시에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별 큰 그림이 그려진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구미시정 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시대를 주도해나갈 방침이다. ■ 지역 대학과 상생협력 MOU 체결 이날 구미시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곽호상), 경운대학교(총장 김동제), 구미대학교(정창주 총장), 한국폴리텍대학(황병관 학장) 등 지역 4개 대학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사업 ▲우수 인재 유입ㆍ양성과 지역 정착을 위한 취업ㆍ창업 지원사업 ▲청년중심 문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개발과 문화인재 육성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구미시와 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교류 증진을 통해 지역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대학은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어 구미시의 문화ㆍ경제 등 도시 전 분야에서 상생협력 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은다. 한편, 김장호 시장은 41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기 위해 9월 22일 선산읍을 시작으로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민선8기 시정방향을 공유하는 등 현장소통 시장실을 추진하고 있다.

2022-10-06 15:40:5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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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서강대, LINC 3.0 사업 공유·협업 MOU

동아대학교는 서강대학교와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LINC 3.0 사업 공유·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두 대학 산학협력단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신산업 분야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산학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동아대 김성재 산학협력단장과 박준홍 LINC 3.0 사업단장, 서강대 정현식 산학협력단장, 이규태 산학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두 대학은 신산업 특성화 분야 인적 자원과 인프라, 산업·기술 정보를 긴밀히 교류하고 'LINC 3.0(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관련 공유·협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협력한다. 김 단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대학의 협력 관계가 더 돈독해져 수도권과 영남권 지역 대학 간 좋은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대는 산학협력 신산업 전략수립에 박차를 가하며 '반도체·미래자동차·AI' 분야 등 집중 육성에 나서고 있다. 동아대는 또 LINC(2012년) 사업과 LINC+(2017년) 사업에 이어 LINC 3.0까지 1~3단계 사업에 모두 선정, 동아 브랜드(BRAND) 기반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산학연 기관 간 공유·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학연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10-06 15:40: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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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경남 SOS랩 공공 빅데이터 경진대회’ 수상

경남대학교 ICT/SW융합혁신사업단은 최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진행된 '2022년 경남 SOS랩 공공 빅데이터 활용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경진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사회 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경남 SOS랩은 지역과 시민, 기업, 대학, 연구소, 사회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문제 발굴과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SW) 기술 서비스로 개발해 다양한 예방법과 해결법을 공유하는 사회 안전 문제해결 플랫폼이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관 기관으로는 경남테크노파크, 공동 연구에는 경남대 ICT/SW융합혁신사업단, 경남공익재단,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대 ICT/SW융합혁신사업단과 LINC3.0사업단이 주관해 '경남 사회안전 문제해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및 프로토타입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도내 대학생의 참신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대회는 아이디어 중복 여부 및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서류평가'와 PT 및 서비스 시연을 통해 기술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발표평가'로 진행됐다. 그 결과 경남대 'Doc.AI 팀(컴퓨터공학부 노정현)'이 '반려동물의 근골격계 질병 진달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X-ray 영상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로 대회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너의 숨소리 팀(컴퓨터공학부 김명균, 이창목)'은 '간편하게 진단하는 무호흡 진단 앱', '해결했죠 팀(컴퓨터공학부 김민규, 김시윤, 박준일)'은 '언제나 확인 가능한 경남 대기 환경 안전지도'를 발표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경남대는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를 수상하게 됐다.

2022-10-06 15:40: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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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 울주군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개강식

춘해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울주군은 사회적경제 기업가 발굴·육성사업의 하나로 '2022년 울주군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제2기'를 지난 5일 춘해보건대 평생교육원 국제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평생교육원 신경미 원장, 울주군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생 2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아카메디는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3회(총 10시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운영 ▲법인세무·회계 이해 ▲온라인 홍보·마케팅 전략 심화 과정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소셜혁신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운영사례 ▲아이템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전략 ▲수료자 대상 창업분석 및 소그룹별 맞춤형 컨설팅 등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신경미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도출해 자발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적 도전에 감사하며, 교육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며 앞으도 지역 사회와 연대·협력해 사회적가치 추구와 혁신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0-06 15:36:4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