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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버스정류소, 시민 쉼터로 ‘대변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에 목재 그늘막 28개를 설치했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고양시는 정류소 내 편의시설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버스정류소는 대중교통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이 더위, 추위 등을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폭염 및 한파에도 시민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시는 지붕상부가 강화유리여서 햇볕가림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버스정류소 상부에 그늘막을 설치해 햇볕 차단 효과를 높였다. 더불어 난방기, 에어송풍기를 각각 31개 설치하고 중앙로 버스 정류소 노후분전반 10개를 교체했다. 조도 개선을 위한 LED 조명도 52개 설치했다. 또한 다가오는 한파에 대비하여 이용객이 많고 배차 시간이 긴 정류소를 대상으로 적외선 난방기, 온열의자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023년도에는 기존 기능의 문제점을 보강하여 새롭게 디자인된 버스정류소도 선보인다. 새로운 버스 정류소에는 지붕상부 우드갤러리, LED 조명, 양방향 바람막이가 추가될 예정이다. 시는 스마트한 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관리를 위해 원격제어시스템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버스 정류소에서 가동되는 난방기, 에어송풍기는 현장 타이머에 의해 작동하는 방식이어서 실시간 날씨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작동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원격제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원격제어가 적용되면 각종 시설물의 고장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 정류소는 시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교통 편의시설이다. 타시군 및 해외 우수사례 도입을 적극 검토해 특례시에 걸맞은 교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10-06 14:59:3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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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혁신의 경제특례시 구현…자족기반 형성, 자산가치 회복하겠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6일 이동환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시정핵심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새로운 고양을 설계하고 기초를 다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공정과 상식, 혁신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소통, 안전·안정·안심의 3안(安)행정, 맞춤형 합리적 복지, 사통팔달 교통허브,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민선8기 시정슬로건으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을 선정했다.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힘의 원천은 시민과 고양시라는 의미를 담았다. 새로운 고양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성장발전하는 역동적 에너지,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도시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민선8기 시정핵심사업의 성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는 기업유치, 창업, 투자가 활발한 기업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ICT, 바이오 의료정밀,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3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유치와 성장동력 확보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확보, 대곡역세권 개발 등 주요사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달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1차 후보지선정에 도전한다.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되면 이후 산업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한 관내 종합병원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 인력, 고양일산테크노밸리를 연계하여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 5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부터 고양시가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이 예정되어 기업유치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정체되어 있는 구도시의 새로운 변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일산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원도심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민·관 합동으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통합지원 TF를 구성하고 8월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인 도시정비TF를 신설했다.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5개 신도시 지자체장이 간담회를 갖고 상설협의체도 구성했다. 내년 1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내년 5월 재건축 선도단지 지원 사업 공모 등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숲 51개소 조성, 친환경차량 2만6천대 보급, 급속충전기 1천기 설치를 추진하고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를 지원한다. 편리한 출퇴근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일산연장, 3호선 급행, 9호선 급행 대곡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으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립을 위해 국토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서울시 강변북로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등과 연계하기 위한 '고양시 주요도로망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국토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양재(청계천JCT)~고양(남고양IC) 구간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각 사업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분야에서는 필요한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합리적 복지를 실현하고 쉽고 빠른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정책 개발,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총괄하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인재양성의 기반도 조성한다. 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과 연계하여 공연콘텐츠, 아티스트 육성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행주산성 등 역사유산을 문화콘텐츠, 신기술과 접목해 대표적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108만 고양특례시민이 고양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고 강조하면서 "변화와 혁신의 경제특례 시를 구현하여 자족도시의 기반을 형성하고, 고양시민의 잃어버린 자산가치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를 고양의 자산과 가치로 삼고, K-웰니스 글로벌 허브도시를 조성해 세계 속의 고양으로 비상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06 14:59:1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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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제10회 KU혁신포럼 개최...대학 혁신 방향 모색

고려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11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고려대 재정지원사업 성과 연계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제10회 KU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KU 혁신 포럼은 우리나라 대학이 지향해야 할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그동안 고려대가 추진해 온 혁신의 성과들을 공유함으로써 대학혁신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포럼은 대학혁신위원회, 대학정책연구원, 혁신지원사업운영팀, 대학원혁신본부, LINC3.0 사업본부 등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다. 고려대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자율혁신 전략 및 대학 자원 총괄 관리체계의 수립과 사업 수행에 따라 고려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지원사업 유사·중복 방지 및 성과 공유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과 혁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의 1세션에서는 '재정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성과'라는 주제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 추진 방향' ▲'4단계 BK21사업 대학원 혁신 사업 추진 방향 및 성과' ▲'LINC3.0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열린다. 다음 2세션에서는 '재정지원사업 성과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학혁신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 방안: 대학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행사 주체인 고려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측은 교내 주요 재정지업사업 간 연계를 통한 대학 혁신 성과 공유 및 협력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간 유사·중복 여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투자계획 제시 등 혁신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대학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6 14:56: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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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하니까 교원 감축? '평균의 함정'

전국 교원 약 12만명이 정부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며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청원 내용에는 과밀학급 증가를 언급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 기조인 교원 감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6000개에 달하지만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할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감축을 연결시키는 건 1차원적인 발상이라며 '평균의 함정' 빠졌다고 지적한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8만6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8만8000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한 바 있다. 유치원의 상황도 다르지는 않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애들이 조금 많더라도 부담임만 있으면 좋겠다"며 "동료 교사는 7세 27명을 부담임 없이 혼자 돌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부담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5세는 13~14명, 6세는 16명~17명, 7세는 18~19명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는 어린이, 밥을 못 먹는 어린이 등 손이 가는 아이들이 생기면 모든 아이들을 잘 살피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한국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캐나다, 스웨덴 등으로 해외 취업을 떠나는 교사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유치원 교사 해외 취업을 검색해 보면 고용 수요, 여건, 처우에서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는 상주 교사 이외에도 대체교사, 보조교사, 온콜교사 등이 대기해 있어 유치원 교사들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 진행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교원 단체들은 열악한 교원 상황을 호소하며 국회 여·야 교육위원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원정원 예산을 되돌림과 동시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2023학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 공고에서는 2022학년도보다 유치원 교사 157명, 초등교사 197명, 특수교사 545명 등 총 899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을 마련한 결과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는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생활지도,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시대적 요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원들이 청원 서명한 교육 7대 현안과제는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생 개별화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교육 전념을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교 교육력 약화시키는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연례적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문성 신장커녕 교원 자존감만 무너뜨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단 안정 위한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며 전국 교원 11만 6000여명이 동참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포함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

2022-10-06 14:39: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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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최근 5년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 1133명 달해...꾸준히 증가세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이 1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 현재, 교원 3만419명,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 3676명 등 총 3만4095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스스로 퇴직한 교원은 2만9553명, 직원 3412명으로 3만29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이 스스로 그만둔 셈이다. 특히 이 중 교원 316명, 직원 817명은 1년 이내 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320명으로 2018년 18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이미 169명이 퇴직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교직원이 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1133명 중 2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교직원들이 165명(14.6%)로 많았고, 경남(7.6%), 전남(7.5%), 충남(7.0%)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두는 교직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였다. 교원은 1년 이내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고, 광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8명만 중도 퇴직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316명 중 절반 이상인 163명이 초등교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사가 91명으로 28.8%에 달했다. 고등학교 교사는 60명으로 19.0%를 차지했고, 유치원·특수학교 교사가 각 1명(0.3%)씩 그만둔 것으로 분석됐다. 민형배 의원은 "교육 당국은 어려운 시험 관문 통과 후, 일찌감치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을 요구하며 "다양한 공직 적응 프로그램 추진 및 저경력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6 14:38: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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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에 신영수 서울의대 명예교수 선정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은 '제 8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신영수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신영수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국제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50여년간 국내 및 국제 보건 증진에 공헌한 신 교수는 제 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하면서 현재의 심평원 토대를 닦았으며, 2009년부터 10년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총장으로 활동하며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의료교육 및 제도의 발전을 주도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국민훈장 모란장에 이어 2015년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 의료관리학 교실을 창설, 의료정책과 의료관리학을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정립해 보건의료 환경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으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한편,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윤광열 동화약품 회장과 부인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을 통해 2008년 4월 설립된 재단이다.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이는 대학생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10-06 14:37:3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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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차세대 '이중항체 플랫폼 S-DUAL' 출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 개발 이중항체 플랫폼 'S-DUAL(듀얼)'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위탁생산(CMO)과 함께 위탁개발(CDO)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중항체란 두 개의 각기 다른 표적에 결합하는 항체 두 개를 하나로 결합한 항체를 말한다.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타깃에 동시에 작용해 기존 단일항체로는 불가능한 신규 기작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을 갖는다. 현재 이중항체를 활용한 파이프라인은 600여 개에 달한다. 이중항체 시장은 2021년 40억달러(약 1조4086억원)에서 연평균 32%씩 성장해 2027년 190억달러(약 26조77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출시한 S-듀얼은 새로운 형태의 이중항체 구조를 갖고 기존 이중항체가 갖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일반적인 이중항체는 ▲잘못된 결합 형태 발생 ▲낮은 순도·수율·생산성 등이 한계로 꼽혔다. S-듀얼의 대표적인 특징은 비대칭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이중항체 단백질과 결합 오류로 인한 불순물 단백질간 분자량 차이를 구분하기 쉽게 하며 목적한 이중항체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또 결합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결합을 유도하는 기술을 적용한 CH3 도메인을 한쪽 팔 부위에 추가했다. 높은 결합력은 불순물 발생 비율을 낮추고 최대 99%의 순도를 확보한다. 더불어 인간의 항체(IgG)와 유사한 형체로 개발돼 체내 투여시 면역반응 위험이 낮고 항체와 같은 구조적 안정성을 갖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독자적 이중항체 기술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회사는 그동안 축적한 이중항체 분야 위탁개발(CDO) 경험을 기반으로 S-듀얼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CDO는 세포주, 생산공정, 분석법 개발을 통해 비임상·임상 1상 물질 생산까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O 서비스는 2018년 진출 이래 2022년 상반기 기준 약 100건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고유의 이중항체 플랫폼을 통해 위탁개발생산(CDMO) 매출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업계 트렌드에 따라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 CDO 플랫폼을 보유 중이다. 2020년 8월에 공개한 'S-CHOice(에스초이스)'는 국내 최초로 자체 세포주를 개발해 상용화한 플랫폼으로 세포 증식력과 생존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지난해 9월 출시된 S-Cellerate(셀러레이트)는 세포주 개발부터 IND 제출, 품목허가신청(BLA)까지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플랫폼이다. 최근 신약후보 발굴 플랫폼인 'Developick(디벨롭픽)'도 출시했다. 디벨롭픽은 전임상 단계 진입에 앞서 선행적으로 후보물질의 안정성 등을 다방면으로 분석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별해주는 서비스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물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고객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신약개발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0-06 14:36:0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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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황실' 개소 … 민관 합동 수출 지원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지원기관들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하고,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 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업종별 핵심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 02-6000-5119) 를 통해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와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2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 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고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며,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미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업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해 총력 지원하고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하면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IT 수요둔화가 가속화하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는 팹리스,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해외고객 발굴과 현지 마케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철강업종은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단가 하락과 태풍 수해 등으로 감소가 전망되며, 업계에서는 수해 이후 생산·수출 정상화와 물류 차질 방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는 반도체 수급 상황과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정책 등이 주요 변수다. 자동차 업계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환율 상황 속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확대와 기간연장 등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6 14:23: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