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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硏,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중·장기 전략 부재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핵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의 가교 구실을 해야 할 수도 서울이 그간 중·장기 전략 없는 대중국 도시외교를 추진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발간한 정책리포트 제359호 '한중관계 30년 비판적 진단과 전환기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전략'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5G,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되면서, 미중의 기술 경쟁과 줄세우기 사이에서 한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딜레마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시장개방과 국제무역 규범 및 제도 준수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했다"며 "한국은 직·간접적 군사·안보 관련 제재는 물론 미중의 자국 중심적 글로벌 가치 사슬로의 편입을 강제 당하게 될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미경중 관계를 구축해온 한국은 중국의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장비 도입과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가안보 위협을 빌미로 한국 기업들에 암묵적으로 요청한 중국 기업과의 거래 중지와 기업 정보 제출은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하는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간 협력의 주춧돌이 되는 서울시의 대중국 도시외교를 두고 연구진은 중·장기 도시외교 실행 전략이 부재하고 행정력이 부족해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베이징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대중국 교류협력을 시작했다. 시는 2008년 중국 산둥성·장쑤성·광둥성과, 2009년 저장성·톈진시와, 2014년 상하이시·쓰촨성과, 2019년 충칭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했다. 이 같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는 중국 도시와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중국 자매·우호도시 공연단 초청 등으로 양 도시 간 문화교류에 나섰고, 서울시 주최 행정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해 중국 도시 공무원들과 상호 이해 기회를 창출했다. 특히 2013년 서울시-베이징시 자매도시 체결 20주년을 맞아 설립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한중 도시 교류협력 모델, 공동이익 추구의 어젠다 기획·관리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외교 플랫폼이다. 연구진은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외적 수준 제고와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양 도시 교육팀 간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합위원회 틀 내에서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직 확대와 기구 설치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중국 도시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면서 정책 시행의 동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도시 간 국제기구를 주요 플랫폼으로 한 어젠다 중심의 대중국 도시외교 강화, 온·오프라인 결합 교류 체계화를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대중국 외교의 속성을 '관계 구축 지향'에서 환경, 빈곤·불평등, 평화 구축, 도시 안전 등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해 '단기적·의전' 중심의 교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또 과거에는 시장의 해외순방과 의전 업무가 중심이었기에 실무자급 교류협력이 제한적이었다. 실무자급 교류 부족 문제 해소와 해외순방 전 의제 사전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화상회의를 실시, 업무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플랫폼 기반의 통합적 교류협력 추진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서울-중국 자매·우호도시 도시외교회의'(가칭)를 신설해 중국 자매·우호도시를 정기적으로 서울에 초청, 한중관계 전반과 양 도시 간 비교를 통한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2022-10-04 14:37: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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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옛길박물관 특별기획전 '고요하고 기나긴 음성+기다림' 개막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옛길박물관(소장 천도진)에서 2022년 특별기획전을 《고요하고 기나긴 음성 +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조지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문경시와 조지아 트빌리시 역사박물관이 함께하고. 10월 8일에 개막하여 내년 3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주제인 《고요하고 기나긴 음성 + 기다림》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이다. 우선 고요하고 기나긴 음성은 한국 작가들을 위한 섹션으로 한국 현대사의 모순을 마주하고 있는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적 탐문을 다룬다. 이에 호응하는 것이 기다림이다. 이는 조지아 작가들을 위한 섹션으로 자신들의 8,000년 역사의 질곡을 통해 현재의 삶에서 나타나는 조지아인들의 심성과 태도를 소재로 다루어 조지아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조지아공화국은 조지아어로 사카르트벨로라고 한다. 지리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터키, 북으로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고대부터 문명의 교차로로 주목받아왔으며, 그 역사는 8,000여 년에 이른다. 대개 19세기까지 다양한 민족에게 침략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러시아에 복속되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하였고, 그 이전까지 그루지야로 불렸다. 2003년 일어난 장미혁명(Rose Revolution)을 통해 내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추었으며, 대외적으로 유럽연합과 NATO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경제, 정치, 문화와 예술로 연결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8000년 전 포도주 저장 항아리가 발견되면서 최초의 포도주 생산지로 인식된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황금 양털을 찾아 나선 최종 목적지가 바로 조지아 지역이며, 프로메테우스 신화, 즉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가 조지아 지역 신화라는 사실은 문화 수준이 고대부터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한국 조지아 등 모두 17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설치미술, 비디오아트, 조각, 회화와 웹툰 등 다종다양한 전시가 선보일 예정이다. 옛길박물관은 내년부터 수장고 증축과 대대적인 전시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박물관은 이러한 미술전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물과 전시를 통해 문경새재 방문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2022-10-04 14:36:05 이상호 기자
이천시,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방안 마련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매년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지연에 대한 불만 등 수요에 대한 행정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내·외부적인 원인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허가과 2022년 상반기 민원처리는 4천247건에 달하고 있다. 처리기한에 따라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단순 민원 건은 처리가 용이하여 단축률이 높은 편이고 복합 민원 건은 서류 검토 후 미흡한 서류의 보완, 다수의 관계기관·부서의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사항 등이 완료되어야 허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한 연장이 많고 처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내부적인 개선방안을 위하여 허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발행위·건축허가 직무교육을 자체적으로 4회 실시하여 민원응대 방법, 법령 및 편람 업무연찬, 사례를 통한 민원처리 단축방안 모색하여 개인역량 강화 및 내실을 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개발행위 토지분할·명의변경·준공검사, 산지전용변경신고, 공사감리자지정신청 등 업무별 민원처리 단축계획을 세워 실행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매월 운영되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집합심의를 기존 1회에서 2회 확대운영 계획을 세워 더 많은 안건이 빠르고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게 했다. 외부적인 개선방안을 위하여 관내 공간정보협회, 건축사 협회 등 2개의 인·허가 업무 대행단체를 초대했다. 이런 소통 나눔의 장을 실시하여 인·허가 처리과정 문제점, 법령 및 지침 해석의 이견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개발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야근 및 주말 근무도 서슴지 않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체 직무교육·외부 간담회 추진, 부서 인력 재배치 및 충원 등으로 민원만족도가 향상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04 14:35: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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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재현

정조대왕이 계획한 신도시 수원에서 정조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꿈이 227년 만에 되살아난다. 수원특례시의 대표 문화관광축제 '수원화성문화제'가 오는 7일 59번째 축제를 개막한다.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축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된다. 수원화성문화제 행사 기간 중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는 '정조대왕능행차'도 3년 만에 시민들을 만난다.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활용해 오는 23일까지 펼쳐지는 '2022 힐링폴링 수원화성'의 핵심 축제 2개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특별한 잔치로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는 7~9일 3일간 연무대 국궁터와 화성행궁, 화성광장 등 수원화성 일원 곳곳에서 10여개의 프로그램을 꾸려간다. 대표프로그램은 개막공연 야조와 진찬연 공연, 시민놀이터 성안에서 놀~장(場) 등 3가지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봉수당 진찬연 이야기'다. 7일 오후 5시부터 행궁광장 쉼터무대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은 정조대왕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진찬연을 소재로 진행된다. 정조대왕의 효심만큼 성대했던 잔치를 재현하는 전통 공연들이 수원화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며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메인공연 '야조: 정조, 새로운 세상을 열다'는 연무대 국궁터에서 7~8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다. 가을의 정경이 내려앉은 연무대를 배경으로 정조대왕의 개혁 의지와 부국강병의 꿈을 담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1시간여를 가득 채운다. 시민 체험프로그램이 가득한 '시민놀이터 성안에서 놀~장(場)'은 8~10일 3일간 열린다.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휴 기간 오후 1~7시 행궁광장에서 6개 프로그램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마스크에 전통을 입히자 ▲나만의 화성 만들기▲정조, 수원을 품다 ▲힐링폴링 고무신을 타고 수원화성으로 ▲수원화성의 문화로 마음을 만들다 ▲정조의 꿈과 미래-의궤에서 발견한 보물 등이다. 특히 정조의 효심과 부국강병 의지가 응축된 1795년 을묘원행을 완벽하게 재현한 대규모 퍼레이드 '정조대왕 능행차'는 다채로운 볼거리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정조대왕이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 을묘년(1795)에 8일간 대규모 행차를 한 '을묘원행'이 모티브다. 수원시가 1974년부터 이를 재현하기 시작한 뒤 꾸준하게 수원의 자랑이자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축제로 확대·발전했다. 올해 능행차는 8일 서울시 창덕궁에서 시작해 9일 수원시 화성행궁과 화성시 융릉에 도착한다. 1일차인 8일 오전 10시 창덕궁에서 출궁의식을 시작으로 출발하는 행렬은 율곡로~세종대로~광화문광장~미디어 배다리~노들섬~금천구청앞을 거쳐 오후 5시30분 시흥행궁에 도착한다. 이튿날인 9일 진행되는 2일차 경기도 구간은 2개로 나눠진다. ▲시흥행궁을 출발해 안양시~군포시~의왕시~수원시를 통과하는 수원구간(32.2㎞) ▲아버지의 묘인 융릉까지를 연결하는 화성구간(7.4㎞) 등 2개 행렬이 동시 운영된다. 공동재현 전체 프로그램에는 총 3천명 이상의 출연진과 345필의 말이 동원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행진은 수원구간이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수원행행 구간은 ▲노송지대~종합운동장(4.5㎞) ▲종합운동장~장안문~화성행궁~연무대(3.1㎞) ▲화성행궁~대황교동(5.9㎞) 등 3개로 세분화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노송지대에서는 당시 총리대신 채제공이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총리대신 정조맞이'가 1구간의 주요 관람 포인트다. 이와 함께 행렬 내내 풍물단, 의장대 등 공연이 쉴 틈 없이 진행돼 흥을 이어간다. 오후 4시50분 여민각에서는 왕의 행차 중 장구와 꽹가리를 치며 등장한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상황극 '격쟁', 갑자기 나타난 자객을 막아내는 호위부대 장용영을 재현한 '자객대적공방전'도 진행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그동안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수원화성문화제가 새로운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축제 수원화성문화제를 모두 함께 즐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04 14:35: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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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맹탕 국감'된 국회 교육위...장관·증인 모두 부재

교육부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 논문 증인 채택 건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의 해외 출장 일정을 두고 도피 출장이라고 지적하며 전승규 교수의 동행 명령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여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 증인들의 행방을 두고 도피성이 짙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총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두 총장은 현재 해외 일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논문 지도교수였던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역시 강의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강의 시간을 핑계로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지만 있으면 보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의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 도망간 두 총장, 특히 국민대 총장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와 초청서를 봤는데 기가 막힌다"며 "몽골에서 4월 14일에 초청이 이뤄졌다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현지 일정 중 기념 행사 참석하는 데 무려 7일간 소모한다며 현지에 직접 전화한 결과 국민대가 전화조차 한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문서 허위 제출이며, 국감증인에 나오지않으려 도피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내야한다"며 "만약 안 나온다면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12,15조에 따라 반드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증인들의 일정이 국감 출석과 맞바꿀 정도의 사유인지 의심스럽다"며 "또한 국민대 총장 일정 중 코이카 몽골지사 방문 일정도 포함돼 있는데, 코이카 관계자와 전화한 결과 국민대 총장 방문 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총장 역시 지난 1일 해외 출장을 떠났다. 김영호 의원 발언에 의하면 숙명여대 총장의 출장 항공권 티켓 발권일은 지난달 23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당일이다. 출국일자는 1일, 귀국일은 23일로 국감 일정과 완전하게 맞물리면서 회피성 출장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김영호 의원은 "숙명여대 총장이 미주 동문지회를 만난다고 하는데 동문지회에서는 총장이 온다고 해서 소집된 일정이었다고 한다"며 "출장 비용만 1억원 이상이 드는데 얼른 들어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증인 채택 건을 두고 여당의 반발도 거세다. 증인 채택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불가피하게 단독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날치기 처리'라며 원천 무효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국회법 7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된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날치기한 것은 몰염치하다"며 "의회 폭거를 자행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이유서는 행정실로 제출하는 것이며, 행정실로 잘 전달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민석 의원은 "우려했던대로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등 '맹탕 국감'이 됐다"며 "국감이 여야 간의 싸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종이 쪼가리들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각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 등의 문구를 노트북에 붙힌 채 국감을 진행했다.

2022-10-04 14:32: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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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전면등교 시작되자 학교폭력도 증가...벌써 전년도 80.7% 달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신체폭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형 폭력이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1학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심의 유형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학교폭력이 전면등교 이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면등교 이후 1학기 만에 1만7695건에 달해 지난해 2만1928건 대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벌써 80.7%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6311건 ▲언어폭력 4714건 ▲성폭력 2168건 ▲사이버폭력 1853건 ▲강요 790건 ▲금품갈취 778건 ▲따돌림 622건 순이다. 학교급별 발생비율은 초등학교 25.1%(24.0%), 중학교 50.9%(49.0%), 고등학교 23.6%(26.5%)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고등학교는 감소했다. 이는 초·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고등학교를 추월하여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대비 신체폭력은 42.7%에서 35.7%, 금품갈취는 5.7%에서 4.4% 등으로 비율이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은 21.9%에서26.6%, 사이버폭력은 8.0%에서 10.5%로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학교폭력이 점차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부분등교 등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폭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점점 저연령화,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전면 등교에 맞춰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 방안 강구 등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04 13:50: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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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3년 생활임금 1만2030원 결정...올해보다 7% 인상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40원보다 7%인 790원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10원 많은 금액이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2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의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됐다.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의 2023년도 생활임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으로 채용돼 일급제·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4월 통계자료 기준 약 5400여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4 13:50: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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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 병행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제1회 시험을 실행하게 된 말하기 평가는 2023년에 2회로 횟수를 늘려 시행한다.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읽기·듣기·쓰기 평가 중심의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방식으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4차례의 시범시행(2021~2022년)을 거쳐 2022년 도입됐다. 아울러, 제1회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의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가 4차례의 시범시행(2022~2023년)을 거쳐 2023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은 지속해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 횟수를 늘리고, 성적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늘어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요에 대응해 시험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이 전 영역에 걸쳐 도입되는 만큼 시범시행을 통한 시스템 점검, 문제은행 체제 구축, 채점자 인력풀 확충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한국어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4 13:49: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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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에도… 올해만 사고 13건 발생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초 감전·끼임·추락 등 주요재해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하겠다며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전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2년 6월까지 382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한전이 올해 초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1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협력업체의 직원 사고는 12명이 발생했으며 감전 2명, 낙상 4명, 맞음 1명, 끼임 3명, 깔림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직원 부상은 단 1명(낙상)에 그쳤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382건의 사고 중 342건(90%)이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했으며, 정직원은 40건(10%)에 그쳤다. 더욱이, 사망사고 경우도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돼 발생했는데, 정직원 사망사고는 2명(5%)인 반면,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는 36건으로 95%에 육박했다. 정일영 의원은 "고용부의 한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 경고와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이 '중대재해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여전히 한전의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사건사고는 대부분 원청의 하청관리 및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한전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4 12:09:0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