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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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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아동권리옹호관 위촉

과천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29일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침해사례 및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뒤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권리옹호관' 3명을 위촉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과천시 아동권리옹호관은 신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율다함), 이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장, 최일선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다.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공정식 과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아동 관련 공공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해당 추진위원회는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과천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계용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아동이 모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진정으로 아동이 원하며, 살기 좋은 도시 과천을 만들 것"이라며 "주민 주도적 아동친화정책 실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2-09-29 16:03: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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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노사 공동 4대 괴롭힘 근절 선포식 개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4대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 인권침해) 근절 노사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양수 사장, 김우호 경영기획본부장, 이승호 노조 지부장 및 노조 집행부 등이 참석해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 인권침해에 대해 발생 원인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공사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안전한 직장, 행복한 직장, 평등한 직장, 존중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공사는 2021년부터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식을 실시했고, 올해는 이를 확대하여 노사 공동으로 4대 근절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지난 6월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조직문화 진단을 진행해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사건처리 과정, 성희롱 발생 대처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또 올 4분기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임직원 대면 예방교육 진행 등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만의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2022-09-29 16:02: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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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대규모 인사… 민선8기 군정 추진 속도감 더했다

장성군이 지난 28일 9월 30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공표했다. 조직개편 357건을 비롯해 승진 1건, 보직부여 6건, 전보 213건, 신규임용 46건 포함 총 623건의 인사가 단행됐다. 장성군 전체 공직자의 2/3에 해당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이다. 이같은 인사는 군이 앞선 8월 말 장성군의회 심의·의결을 받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형평성과 업무 효율성, 조직 분위기 쇄신 등을 고루 반영한 결과다. 인사발령이 시행되는 30일 이후 장성군은 기존 2국 2실 11과, 1의회, 2직속(6과), 3사업소, 11읍면 체제에서 2국 2실 14과, 1의회, 2직속(4과), 3사업소, 11읍면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부군수 산하 일자리경제실이 신설되어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선8기 군정 목표들을 집중 추진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행정·유통업무와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분리한다. 농업축산과, 농업유통과를 본청 건설산업국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로 개편한다.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변화도 이목을 끈다. 기존 주민복지과는 복지정책 발굴과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생애주기별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등은 신설되는 가족행복과가 맡는다. 그밖에 안전건설과는 재난안전과와 건설과로 분리해 중대 재해 대응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강화한다. 이번 인사발령을 통해 민선8기 장성군의 정책 방향성도 한층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정 목표인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의 추진에 속도감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민이 행복한 장성시대'를 하루빨리 열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29 16:01:2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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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AI 교육, 수시·교사 모두 부족

'국영수코'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보교육이 중요해졌지만 한국의 정보 교육 수준은 주요국 중 최저로 나타났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수업 시수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수업을 진행할 정보교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29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지난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전 학년에서 평균 약 300시간의 수업 시수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의 시수인 51시간 정도로 평균 시수의 약 16.7%에 그쳤다. 더 문제는 이마저도 한국은 부분 필수 교육으로 진행된다. 물론 미국과 에스토니아도 자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300시간 이상의 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평균 51시간에 그치는 한국의 정보교육 수준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나이별로 나눌 경우 초등학교 17시간(필수), 중학교 34시간(필수), 고등학교 68시간(선택) 운영으로 현저히 낮은 수시가 더 두드러진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쳐도 학년이 넘어가면 까먹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정보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을 늘리고 전문 교사를 따로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의 정보교육 시간은 6년간 총 17시간으로 전체 수업 5896시간 대비 약 0.2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모든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17시간밖에 안 되는 시수 내에 적당한 정보교육 가능한지 의문이다.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기초 ICT 교육은 물론 컴퓨터 자체를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수시는 거의 없다. 사실상 정보교육의 18개 영역 중 3개 영역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원활한 정보교육 진행을 위해 전문 교사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지만 정보교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정보교사연합회에 따르면 정보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된 중학교는 전국 3214곳 중 1587곳, 49.4%로 학교 2곳당 교사 1명이 배치돼 있다. 결국 정보교사 1명이 다수의 학교를 순회하며 가르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정보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지원이 지지부진하자 코딩 학원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교육청의 '서울시 학원 등록 교습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코딩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은 7년새 7배가 증가했다. 2015년 14개 정도였으나 올해에는 103개로 대폭 증가했다. '국영수코' 시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일전부터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코딩의 사교육 과열은 당연히 이어지는 수순이라고 지적됐다. 당시에는 과한 의견이라고 팽팽하게 대립했으나 실제로는 코딩 사교육이 단단해지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으로 8년간 동결해 온 서울 지역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구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순차적으로 인상하면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서울 기준 52만9000원으로 2015년에 33만8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60% 증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9 15:49: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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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침해 잇따르자 '교권보호대책' 시안 마련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이번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대책 방안 시안 발표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빠지고,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재가 '지속 검토'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활지도법안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9 15:46:4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