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돌려주지 않는 공병 보증금 453억 원...환경부 몰래 투자하다 원금 손실

[안동=뉴시스] 환경부가 자원순환정책으로 확보한 미반환보증금을 법이 정한 대로 쓰지 않고 453억 원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가 쌓아둔 공병 미반환보증금은 2021년 기준 453억 원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미반환보증금은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지 않아 남은 돈이다. 사용처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3에 따라 용기 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 등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 연구·개발 등 제도 관련 용도로 제한돼 있다. 환경부 승인 없이 펀드에 불법투자한 이력도 드러났다. 환경부 인증기관으로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16년 8월 미반환보증금 52억 원을 한화자산운용의 단기국공채 펀드에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이다. 이 투자 건은 환경부 몰래 이뤄졌다가 4년이 넘게 지난 지난해 2월에서야 적발됐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시행 시 미반환보증금은 연간 600억 원씩 추가로 발생한다. 이마저도 컵 반환율을 90%로 가정한 수치라 환경부 예상만큼 반환율이 높지 않을 경우 규모가 더 클 수 있다. 제도운영에 허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그 규모만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환경부는 아직도 미반환보증금 활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환경부는 "중장기 사용계획은 제도 시행 후 발생할 미반환보증금의 규모와 미반환보증금의 법정 사용처, 지원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본래 소비자에게 돌아갔어야 할 공익적 자원이 통장에 잠들어 있거나 심지어 불법투자된 이력이 올해 국정감사 과정 중 뒤늦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막대한 미반환보증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30 09:50:20 뉴시스 기자
기사사진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5분 자유발언'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부의장, 국민의힘)이 지난 9월 29일 개최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애인과 노약자가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ㆍ확충할 것을 제안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의원은 "지난 2011년도에「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에도 관내 많은 시설들이 아직도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주시의 신체적·정신적 등록장애인 수는 8306명으로 영주시 전체 인구의 8.1%에 해당하며, 고령화율은 29.2%로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관내 시설들이 장애인과 노약자 친화적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장애인과 노약자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영주시만의 디자인을 공공시설에 시범 적용한 후 민간시설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화숙 의원은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챙겨 주시기를 바라며 풍요의 계절, 가을에 '포용과 배려의 도시, 영주'를 희망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2-09-30 09:49:29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상주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9월 29일 부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에 최초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여 정상 운행했다. 상주시는 올해 7억2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기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고,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 앞으로 차령이 경과된 버스를 단계적으로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2033년까지 47대의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기 저상버스는 전기로 달리는 친환경 버스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버스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노약자 및 임산부, 어린이들이 승ㆍ하차 시 안전하고 편리한 탑승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 저상버스의 승차정원은 52인승이며 좌석 25인석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내부에 휠체어 전용공간 2석이 있고 버스 출입구 경사판(램프)을 사용하여 장애인들의 탑승이 용이하고 빠른 승하차가 가능하여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들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고령층이 시내버스 주이용객인 만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저상형 버스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더불어 전기버스 도입은 버스 운송원가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기 저상버스의 도입배경을 설명하면서 버스노선 도로의 구조(과속방지턱, 급경사 등)를 고려하여 외서, 도남, 외남, 청리, 공성 구간에 먼저 투입하여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전기 저상버스 도입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길 기대한다"라며 "환경친화적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대기 조성 기여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9-30 09:42:59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성황리 폐막

인천시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2022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International Disaster Resilience Leaders Forum Incheon 2022)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제포럼은 23개국 500여명의 참여로 인천시,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전문적·학술적 토론과 각국의 재난안전 우수사례 발표는 물론 재난안전전시회, 시민안전세미나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특별대표인 마미 미즈토리(Mami Mizutori),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어우 보첸(Ou Boqian), 몰디브 모하메드 아티프(Mohamed Atif) 시장 등의 해외 지도자를 비롯 재난안전분야에서 저명한 메리 코메리코 교수((Mary Comerio,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등 패널 전문가 외에도 해외에서 온 70여명의 외국인사가 포럼에 참석해 국제포럼으로 위상을 높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회사에서 "함께 행동해야 함께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재난안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포럼을 마친 후, 해외 참가자들은 인천스마트시티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현장을 방문해 인천의 재난우수사례를 체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인천시의 CCTV 재난안전 통합관제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 지식과 경험을 널리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박병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인천시가 복원력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해외도시 시장과 장관급을 모시고 국제 재난안전포럼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30 09:42:45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상주향교, 공부자 탄강 2573년 헌다례 봉행

대설위 상주향교(전교 이상무)에서는 지난 9월 28일 명륜당과 대성전에서 공부자(孔夫子) 탄강(誕降) 2573년을 맞아 100여 명의 상주시 관내 여성회원들이 참여한 '공부자 탄강 경축 헌다례'를 성대하게 올렸다. 이날 코로나 19로 인하여 참석자 모두 개인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상주향교 사회교육원의 다도반원(원장 임현숙)들이 주축이 되어 봉행하였다. 헌다례 행사는 전폐례(奠幣禮), 헌다례(獻茶禮), 분헌례(分獻禮), 음복례(飮福禮), 망요례(望燎禮)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정성껏 달인 차를 비롯하여 오성위에는 2변 2두를, 종향위에는 1변 1두를 진설하여 회원 모두가 정성을 다하였다. 헌다례의 헌관을 맡은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천년역사의 대설위 상주향교에서 여성으로서 초헌관을 맡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과 함께 감개무량하다"라고 하면서, "상주향교가 대설위 향교로서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향교로서 발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한편, 이상무 상주향교 전교는 "금년에는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님께서 헌관으로 집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가문화재 보물 소유 향교인 만큼 유네스코 등록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하였다. 상주향교는 고려 말에 창건되어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설위 향교로서 대성전과 동무, 서무는 보물 제2096호(2020.1.28.), 경상도 영주제명기(도선생안)가 보물 제2039호(2019.10.31.)로 지정되어 국가문화재 보물을 2점 소유하고 있다.

2022-09-30 09:36:22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내년 'ADB연차총회' 앞두고 해외홍보 나서

내년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앞둔 인천시가 본격 해외홍보와 행사 준비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내년 5월 '2023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개최도시인 인천을 홍보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2년 제55차 ADB 연차총회'에 참가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는 68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약 5천명이 참가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최대 행사로 1966년 창립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에 이어 2023년 인천에서 세 번째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68개국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행사 주최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 인천시 유관기관인 인천관광공사 등과 함께 한국(인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차기 개최도시 인천 홍보 부스에서는 ▲회의시설·교통·숙박·안전 등 우수한 국제회의 인프라 ▲바이오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로봇산업 등 혁신·디지털 산업자원 ▲강화 유적지, 파라다이스시티, 왕산마리나, 개항장일대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부한 관광자원 등 인천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전면 대면행사로 개최되는 내년 총회가 ADB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 경험과 전 세계적 사랑을 받는 K-POP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한국(인천) 개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온윤희 인천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이번 전차 대회를 통해 연차총회 운영 관련 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년 인천 개최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내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적 인천 홍보와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23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는 내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2-09-30 09:25:55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취약계층 80가구 대상 '실내환경 개선공사' 나선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관내 취약계층 8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공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실내환경 개선공사'는 시민 체감형 환경 보건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거주공간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벽지·장판교체 공사로 곰팡이를 제거해 실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실내환경 개선공사 대상으로 선정된 80가구는 진단 결과 주택이 노후하고 누수로 인한 벽지 훼손, 곰팡이 발생 등으로 실내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가구라고 시는 설명했다. 가구 형태는 저소득 35가구, 독거노인 32가구, 장애인 7가구, 결손 4가구, 기타 2가구이다. 시는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공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공사에 쓰이는 친환경 벽지, 장판, 페인트 등의 물품은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17개 사회공헌기업이 제공하며, 자재는 후원 물품으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일회성 공사에 그치지 않고 개선공사 완료 후에도 개별 가구 면담을 통해 공사에 따른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환경성질환 무료진료 서비스와 연계해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2-09-30 09:25:0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가을엔 한강서 '숲놀이, 생태놀이' 즐겨요··· 생태 프로그램 선착순 접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흩날리는 낙엽 속에서 산책하기 좋은 가을날, 서울의 숨겨진 자연 명소 '한강 생태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의 생태적 가치를 관찰할 수 있도록 가을 생태프로그램 '숲놀이, 생태놀이'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강페스티벌 - 가을'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축제 기간인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된다. '숲놀이, 생태놀이'는 ▲강서습지생태공원 ▲여의샛강생태공원 ▲난지수변학습센터 ▲한강야생탐사센터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총 6곳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 생태공원은 도시공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품은 보물 같은 공간"이라며 "풍요의 계절 가을에는 더욱 풍성한 자연을 만날 수 있으니, 공원별 소개를 확인한 후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1997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공원인 여의샛강생태공원은 도심 한복판에서 원앙, 맹꽁이, 왜가리 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가을 생태프로그램으로는 샛강에 서식하는 식물에 대해 알아보고 식물 염료로 염색을 해보는 '샛강을 물들이다'와 식물관찰자와 샛강을 거닐며 자연을 살펴보는 '다 같이 돌자 샛강 한 바퀴' 등이 준비돼 있다. 난지한강공원의 한강야생탐사센터에서는 가을빛 가득한 한강을 자전거로 달리며 생태를 탐험하는 '가을 한강 자전거 탐사대', 걸어서 만나보는 '뚜벅뚜벅 가을 한강 속으로' 등이 마련돼 있다. 본부는 세계 철새의 날을 기념해 내달 8일 강서습지생태공원과 고덕수변생태공원에서 철새 보존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팀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숲놀이, 생태놀이'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거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공원여가 문화행사'를 검색하면 된다.

2022-09-30 09:18:0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