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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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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위법 식품업체 19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횟집, 고깃집과 제사음식 등 명절 성수 식품을 판매하는 반찬가게와 식육점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수입이 증가한 참돔, 돌돔, 농어 등 수산물과 주요 성수 식품이자 국내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19곳의 업체를 살펴보면 ▲일본산 참돔, 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13곳 ▲국내산 돼지갈비와 칠레산 돼지갈비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축산물판매업소 1곳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반찬가게 1곳 ▲축산물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소 4곳이다. 이 중, 돼지갈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A축산물판매업소는 국내산과 칠레산 돼지갈비를 5대 5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시킨 다음, 부산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돼지갈빗집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특히, 특사경은 A축산물판매업소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할 당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키트(한 줄 표시 수입산, 두 줄 표시 국내산)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를 검정해 신속히 수사했다.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15곳의 영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22-09-01 14:39:2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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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문화센터, 연극 '바람처럼 달렸다' 공연

사단법인 극단미소는 연극 '바람처럼 달렸다'를 오는 2일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발표 공연으로 선보인다. 극단미소는 지난 5월부터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연극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번 연극은 '2022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하나인 지역민과 함께하는 '퍼블릭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됐으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가 후원한다. 연극 바람처럼 달렸다는 제1회 창원아동문학상을 수상작을 스토리텔링한 작품이다. 지역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해 만든 이번 작품은 4개월간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이기도 하며, 일반 시민들이 연극 무대의 경험을 통해 숨은 재능을 찾고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바람처럼 달렸다는 주인공 '동주'가 고향을 찾아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자전거가 갖고 싶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자전거를 가진 아이들을 부러워해야 했던 동주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자전거를 선물받게 되고, 그 덕분에 좋아하던 소녀에게 관심도 얻게 된다. 소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나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동주는 읍내 최고의 드라이버인 막걸리 아저씨에게 자전거 기술을 전수하는 대가로 이모를 소개해 주기로 약속한다. 이에 다시 마음이 열린 소녀와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게 되지만 그것도 잠시, 자전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극 중 동주를 통해서 관객들은 풋풋한 어린 시절,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그때로 돌아가 페달 몇 번 굴리다 쉴 새 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이내 적응해서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묘기를 부리며 실려 오는 바람과 마주하며 두 팔 벌려 달리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자전거'라는 물건을 통해 동심의 세계로 빠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사전 예매가 필수다. 예매는 사단법인 극단미소로 문의 및 전화 예매하면 된다.

2022-09-01 14:39: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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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제연구원, 코로나 이후 동남권 금융시장 변화 분석

BNK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원이 1일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금융시장 변화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대출(예금취급기관 기준)은 코로나19 이후 2년 6개월(2019년 12월~2022년 6월)간 315조원에서 382조원으로 21.0%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2년 6개월간의 증가율(11.8%)에 비해 2배 가까운 증가세다. 기관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증가율(25.6%)이 예금은행(19.3%)보다 높았으며 상호저축은행(54.0%), 신용협동조합(40.3%) 등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53조원에서 189조원으로 24.2%, 울산이 43조원에서 51조원으로 18.4%, 경남이 120조원에서 142조원으로 17.9% 증가했다. 동남권 기업대출은 158조원에서 211조원으로 늘어나며 33.4%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기관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72.9%)이 예금은행(24.8%)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203.4%의 급증세를 기록한 가운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도 60~70% 수준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40.2%)의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업(31.5%), 제조업(10.5%) 순이었다. 제조업은 전국 평균(15.7%)에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동남권 주력산업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동남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12.5%)을 중심으로 146조원에서 159조원으로 8.7% 늘어났다. 지역별 증가율은 부산이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울산(3.8%), 경남(3.6%) 순이었다. 동남권 예금은 324조원에서 378조원으로 16.6%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남(21.7%), 울산(19.0%), 부산(13.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17.4% 증가해 예금은행(15.7%)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BNK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대출은 크게 늘어났으나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하면 서비스업 대출 비중이 49.7%에서 53.7%까지 상승했으나, 제조업은 44.0%에서 39.9%까지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제조업 활력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가계대출이 역대최고 수준인 160조원까지 상승하고, 1인당 가계부채 규모도 전국 평균대비 84.9%로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지역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NK경제연구원 정영두 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동남권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09-01 14:31:0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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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달 2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지자체 24명의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대면교육'을 진행했다. 게임위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교육은 현장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무와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게임산업법령 주요 해석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 ▲최신 민원 동향·사례 해설로 구성하고, 현장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해 실무에서 직접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 전반적인 만족도도 89점으로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포털을 통해 비대면 교육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은 총 10개(38차시)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게임산업과 법령에 대한 이해부터 법령 위반 사례와 제재 등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149명이 교육포털을 통한 비대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 참여 공무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불법 게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9-01 14:30: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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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동급식 단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

부산시는 9월부터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4.3% 인상한다. 이번 아동급식 단가 인상 조치는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 지난 7월 마련한 민생경제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인상된 단가는 정부가 권고한 아동급식 단가 7천 원보다 1천 원 높은 금액으로 만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 1만6천여 명이 영양 불균형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9월부터 e마트 푸드코트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다. 제휴사인 신한카드와 e마트 측의 협조로 1일부터 시내 e마트 8개 지점 푸드코트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푸드코트 이용 시 이전보다 다양한 메뉴를 고를 수 있고,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어 카드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급식단가 결정은 최근 물가 인상을 고려한 선제적 결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단가인상을 통해 결식우려 아동이 영양가 있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1년 7월부터 신한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을 아동 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2021년 3천6백여 개에서 현재 4만6천여 개로 확대했다. 또한, IC칩이 내장된 일반카드 형태로 급식카드를 변경해 아동의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증진한 바도 있다.

2022-09-01 14:29:17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