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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후보 추천기한 연기

부산시가 '제38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후보자 추천기한을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부산시 최고 권위의 상으로, 1985년 제정돼 매년 대상을 비롯해 애향·봉사·희생 부문별 본상·장려상 등 7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발전 및 이웃사랑에 이바지한 243명의 시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하야리아 부지 반환, 가덕도신공항 및 APEC 유치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故) 김희로 (사)부산발전시민재단 이사장이 대상을 수상해 사후에도 지역발전 헌신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졌다. 시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오며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을 빛낸 시민들을 더욱 폭넓게 발굴하고자 당초 7월 29일까지의 추천기한을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했다. 수상 자격은 ▲부문별 선정기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부산광역시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경력이 없는 시민 ▲최근 1년 이내 시장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지 않은 시민 등이다. 추천권자는 부산시 내 구청장·군수, 각급 기관장,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사업체의 장이며, 일반시민도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는 오는 16일까지 부산시 자치분권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자치분권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상 후보자 모집이 끝나면, 시는 9월까지 현지 조사와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밀하고 공정하게 공적을 심사할 예정이다. 수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오는 10월 5일 부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수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올해 38회를 맞는 오랜 역사를 지닌 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시민들을 찾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2-08-03 14:07:5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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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박차

경상남도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2일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분야 관리강화 종합대책 추진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상수도 분야 관리강화 종합대책은 지난 7월 발생했던 창원 석동정수장 유충사고 수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질 모니터링 강화 ▲정수장 운영 관리 강화 및 사고대응 ▲상수관로 개선 ▲도민 서비스 강화 등 총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이다. 수질 모니터링 강화는 취수원수에서 정수까지 유충 및 녹조와 관련하여 주요 감시항목 모니터링 측정 주기를 단축하여 정수장 유충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수장 운영 관리 강화 및 사고대응에 대해서는 정수처리 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상수관로 개선은 유충 등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정수된 수돗물이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내 노후된 상수관망 정비 등 수돗물 이송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통해 인근 정수장 간 비상관로를 연결하여 정수장 내 유충 등 수질사고나 가동 중지 상황 등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시군 협조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민 서비스 강화로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보다 쉽게 수돗물 수질검사 및 수질사고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기 도 수질관리과장은 "수돗물 사고 등 비상시에도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도내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3 13:59:5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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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 본격화… "10월 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 1차 지정"

정부가 조만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 지원을 본격화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사업·시설 관련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경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9~10월 중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관계부처와 기업이 신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가 사전검토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등의 인허가 의제사항을 45~90일 내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도로와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특화단지 공동구,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비가 지원된다. 특히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3 11:2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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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RE100 이행수단 '전력거래계약' 건수 미미… "망 이용료 부과, 수수료 등 부담"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의 이행 수단인 '전력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망 이용료와 수수료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RE100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PPA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PA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의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제3자 PPA'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 방식이 동시에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1일 기준 PPA 계약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다만, 이달 들어 국내 PPA 계약 성사 건수는 총 4건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PPA 제도를 통한 전력 구매 계약이 저조한 이유로 망 이용료 부과와 수수료 지불 등으로 인한 높은 전력 이용요금을 지목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전이 전기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3자 PPA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고 송전 가능한 배전선로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구조상 발전사 측이 아닌 전력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전력수요자인 기업은 송배전망 이용금과 한전이 제시하는 전력손실반영금액,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복지 및 특례할인 금액,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용하거나 대체 가능한 RE100 이행 수단을 고려하는 반면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망 이용요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망 이용요금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한전의 송배전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데도 PPA에 포함된 망 사용료를 이중 부담하게 되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화석연료 설비의 친환경성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형 전원의 환경 기여도를 감안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 거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3 10:4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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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확진 2천만명…"확진자 많은 곳 표적방역 추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1만9922명 늘어나 누적 2005만2305명이 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2월5일 100만명을 넘어선 뒤 47일 만인 3월23일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133일 만인 이날 2000만명을 넘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지난 2년7개월 동안의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데이터가 있다"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백신과 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역별 일일 확진자 수를 보면 경기 3만1701명, 서울 2만3023명, 인천 6266명 등 수도권에서 6만990명(50.9%)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만8914명(49.1%)이 확진됐다. 부산 6659명, 경남 6380명, 경북 6185명, 충남 5561명, 대구 4761명, 강원 4613명, 전북 4304명, 충북 3954명, 전남 3635명, 광주 3553명, 대전 3532명, 울산 2859명, 제주 1968명, 세종 950명 등이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11만9322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만4301(20.4%)명, 18세 이하는 1만9521(16.4%)명이다.

2022-08-03 10:35: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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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4일부터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

경상남도는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경남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의 사업체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전문 연구기관인 경남연구원에서 하며, 전문조사요원을 통해 도내 2,0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2022년 7월 통계청 결과발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다. 대면조사는 8월 4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전화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조사항목은 ▲ 소상공인 사업체 일반현황 ▲ 경영현황 ▲ 창업현황 ▲ 폐업관련 ▲ 기타 경영애로사항 등 총 27개 항목이며, 항목선정은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등 소상공인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경남도는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환경 변화, 경영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의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작성이 꼭 필요하므로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며,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3 09:54:42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