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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보고회 개최

울산시는 25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제3차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와 5개 구·군, 교육청,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전국체전기획단장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각 집행부의 분야별 주요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논의사항은 ▲개·폐회식 및 성화채화·봉송 ▲숙박·교통·주차 대책 ▲환경·도시미관 정비 ▲코로나 19 방역 대책 ▲시민참여와 홍보 ▲종합상황실 및 대회운영사무실 설치·운영 등이다. 먼저 대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폐회식 행사에 울산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연출 추진상황 논의에 이어 자연과 지역 명소를 주제로 한 성화 봉송 연출, 울산 도시 상표(브랜드) 제고를 위한 성화 채화 행사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개·폐회식과 연계한 임시주차장 설치와 셔틀버스 운행 등의 교통 종합대책, 주요 초청인사 의전과 자원봉사 배치, 관람객 및 선수단 입퇴장, 경기장 시설물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 경비 치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4만여 명의 선수단, 20만여 명의 방문객과 18개국 1300여 명의 해외 동포 선수단 숙박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울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정비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성화봉송로, 경기장 주변을 포함한 주요 행사장 환경 정비를 확인한다. 또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방역 활동 강화 대책과 선수단 및 임원단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체전 성공개최 기원을 위한 D-30 띄우기(붐업) 행사와 시민참여를 목적으로 한 열린음악회,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시설물의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홍보, 도시 미관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중점적 논의한다. 이 밖에도 집행부의 신속한 상황 대처 및 조정, 원활한 대회 운영 지원을 위한 종합상황실과 대회운영사무실 설치 상황 등을 확인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022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으로 위축돼 있던 울산 시민들이 기지개를 켜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체전이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새로 만드는 산업 수도 울산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920년 첫 개최 이후 중일전쟁으로 조선체육회가 해체된 기간과 6.25 전쟁의 첫해와 2020년 코로나19 발병 해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 스포츠 대회다. 2022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7일에서 13일까지 울산 종합운동장 등 74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이어 2022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19일에서 24일까지 울산 종합운동장 등 41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2022-07-25 14:07: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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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로 흔한 보툼리눔 톡신 제제, 치료 목적 위해 '내성' 고려해야

미간주름, 사각턱, 입꼬리 등 미용시술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시술 시간이 짧고 간단해 생애 첫 미용시술로 꼽힌다.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주로 멍, 붓기 정도여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받는 사례가 흔하다. 이러한 보툴리눔 톡신 시술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인 것은 마찬가지다. 빠른 효과 대비 지속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적정량과 시술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내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내성이 생겼을 경우 미용 목적이라면 시술을 중단하면 되지만, 치료 목적의 경우 치료 효과를 아예 볼 수 없어 치명적이다.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약 60%가 치료제 시장에 달할 만큼 치료제로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활용도는 상당하다.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사시 치료제로 시장에 처음 등장했으며 과민성 방광염, 편두통, 다한증 등 여러 질환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 '메디톡신'은 눈꺼풀 경련, 경부근긴장이상,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첨족기형,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등 다수의 치료 적응증을 확보한 상태다. '보툴렉스'도 이중 3가지 치료 적응증을 확보했으며, 적응증 확대를 위해 경부근긴장이상, 양성교근비대증 등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만약 내성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치료 목적에서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치료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성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성에 대해 부주의한 채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정작 필요할 때 못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톡신 내성에 대해 조기에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코어톡스, 제오민 등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성 발생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서 "시술 전 환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내성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멀츠사의 제오민과 국내에서는 메디톡스가 유일하게 150kDa의 신경 독소 제제 '코어톡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외에 휴젤, 휴온스, 에이티지씨 등 다수의 국내 업체들이 내성 발현율을 낮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2-07-25 13:56:01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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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서울시민 만성질환 유병률 높아··· 맞춤형 식생활 관리 필요

소득이 적은 서울시민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식품불안정, 영양섭취 부족 등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식생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정책리포트 제354호 '서울시민의 만성질환 실태와 식생활 관리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이 2010~2019년 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 중 저소득층 여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소득 5분위(상위 20%)인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은 12.8%였다.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하위 20%) 여성은 고혈압 유병률이 46%로 높았다. 또 소득이 적은 여성 서울시민은 대사증후군(가구소득 하: 36.6%, 상: 11.5%)과 비만(가구소득 하: 38%, 상:14.7%)이 발병할 위험이 컸다. 가구소득이 낮은 군은 영양섭취 부족·결핍과 같은 식생활 불균형 특성도 보였다. 가구소득 1분위는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분율'(가구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 87.9%에 그쳤고, 5분위는 99%에 달했다. 과일·채소 500g/일 이상 섭취자 분율도 5분위는 45.5%로 절반에 가까운 데 비해 1분위는 31.1%밖에 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시민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질환별 맞춤형 식생활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장 취약한(저소득·신체능력 저하·조리 불가능·사회적 고립상태) 만성질환자에게는 조리가 완료된 형태로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스스로 식품 조리가 가능한 저소득 만성질환자에게는 식재료 형태로 식품 패키지를 전달할 것을 연구진은 제안했다. 또 연구진은 만성질환자이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크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식품 처방을 제공하고 신석식품(채소·과일), 저염·저당으로 조리된 건강한 밑반찬을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서울시에서 가장 취약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질환별 맞춤형 도시락 배달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력을 보충하고 제반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어르신 맞춤형 식사배달 시범사업(2019)',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와 연계한 만성질환자 영양간편식 제공사업(2020~2021)'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질환예방을 위한 맞춤형 도시락 배달사업을 시도한 바 있다. 김성아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질환별 맞춤형 식사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식사 제조·배송·관리 인력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애로사항이 발생했다"며 "특히 대상자별로 맞춤형 식사를 계획하고, 영양교육과 상담을 함께 수행할 영양사 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춤형 도시락 배달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담 영양사 채용 및 조리·배송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7-25 13:47: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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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양산 시작… 정부 "전폭지원 아끼지 않을 것"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 TSMC보다 먼저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반도체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 정부는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성공이 국가 경제안보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투자와 인력양성, 파운드리 생태계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5일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갖고, 세계 최초로 3나노 시대 개막을 알렸다. 초미세 공정은 고효율·저전력·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기술로 삼성전자의 3나노 시대 개막으로 고성능 컴퓨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첨단 IT 기기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경기도 화성캠퍼스 V1라인에서 열린 출하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DS부문장 경계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출하식은 처음으로 생산된 제품이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30일 고객사를 대상으로 3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0나노 미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두 곳 뿐이다. 특히 이번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출하를 성공해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3나노 고정 양산뿐 아니라 차세대 기술인 GAA(Gate-All-Around) 기술도 경쟁사보다 먼저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GAA는 초미세 공정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지는 전력 효율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신기술이다. 기존 핀펫(FinFET) 기술에서 한 단계 진보된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로 전력 50% 절감, 면적 25% 축소하고 성능은 30%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TSMC는 3나노 공정까지는 기존 기술을 적용, GAA는 2025년 생산 예정인 2나노 공정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은 국가 주요 안보자산으로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에 대해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출하식에 장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도 이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민간투자와 반도체 인력양성, 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에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천명했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업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늘리고,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최대 1.4배 상향하는 등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제를 올해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인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10%로 올리고, 소부장 자립화율은 현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과는 국내 소부장 기업과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이 초미세 공정용 소재, 장비, 설계자산(IP) 등을 공공 개발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계가 공동으로 이룬 성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이자,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기여하는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탠 반도체 산업계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3나노 공정이 높은 수율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시스템반도체 업계, 소부장 업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난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노력이 미세공정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나노 파운드리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중요하다"며 "반도체 미래 수요를 견인할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적극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5 13:4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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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현장교육 진행

셀트리온은 지난 22일,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에 참여한 각국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 훈련의 중심지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에 단독 지정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국제백신연구소(IVI) 주관으로 2주 동안 진행되는 단기 교육에는 25개 중·저소득 국가에서 온 106명의 생산인력과 국내 교육생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민간 파트너십으로 이번 교육 지원에 참여해 항체 제조 공정 및 GMP 생산시설 운영 등에 대한 소개와 생산시설 견학 등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셀트리온의 현장교육에 참가한 교육기관 관계자와 교육생들은 회사내 생명공학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글로벌 시장으로 공급되는 항체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셀트리온 주력 품목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각분야 부문장 및 본부장급 임원들이 직접 참석해 교육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부상하는 대한민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돼 각국의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셀트리온도 회사가 축척해온 노하우와 역량이 현장 교육을 통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WHO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에 앞서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허브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국내외 바이오 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교육생들의 첫번째 본사 방문을 시작으로 이후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사업에도 꾸준히 참여해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25 13:00:40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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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보증인은 위탁자를 상대로 우선수익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가?

乙(을)은 甲(갑)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한편 丙(병)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위탁자겸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쳐줬다. 乙은 위 대출금채무 중 일부인 약 2억원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했다. 이처럼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그후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정산을 거친 결과, 수익자인 丙에게 지급될 금원은 약 19억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乙은 丙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을까? 즉, 위 19억원 중 乙이 대위변제한 2억원에 대해 丙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원심은 결론적으로 "乙이 丙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창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 원심은 乙이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는 있다고 봤다. 그런데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인원수에 따른 대위비율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대위변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丙은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고, 乙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대위변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과 결론은 같이 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대법원은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는 있다고 봤다. 채권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의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법정대위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전액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른 기준이나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위자 상호간의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기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丙이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위탁자가 자기의 재산 그 자체를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선수익권은 그 성질상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이고,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익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으며,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물권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2022-07-25 12:52: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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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제약, 21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카드깡 등으로 현금 마련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려달라며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2016년~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 ~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15~25%만큼 카드깡이나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오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제재는 총 9건에 달하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최대 3억원이 부과됐다.

2022-07-25 12:00: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