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하남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유통업체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선미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이 관내에서 소비되는 바람직한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제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해, 지역 식재료 납품·유통업체가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학생들은 신선한 지역 우수 농산물을 급식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수요자(학교)와 공급자(농가·납품업체)를 잇는 핵심 기관으로서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과 수요를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선미 의원은 지난 2025년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을 겸직하는 곳은 하남시 뿐이다. 겸직을 할 수 있는, 겸직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다.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을 센터장으로 세워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하였다. 박선미 의원은 "지역에서 키운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 밥상에 오르는 것이 가장 건강한 먹거리 순환"이라며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 농업인과 식재료 납품업체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아이들은 더 신선하고 질 좋은 급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 현장은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 지역 농가와 납품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하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만들며 지역 농업 기반을 지키면서도 학생들의 식단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윈윈'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선미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학교급식 조례 개정을 위한 급식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내 식재료 납품·유통업체 관계자 및 시 담당부서와 함께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 장려 방안과 상생 구조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조례야말로 진정한 민생을 위한 조례"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이번 개정 조례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4:13:48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양주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과 건강 보호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송 ▲산업 ▲생활 분야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취약시설 ▲취약계층 ▲정보제공 등 총 6개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 적극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어린이집,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배출 업소와 배출가스 검사소를 점검하고,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불법소각과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을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하고,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이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12-03 14:13:38 김용택 기자
기사사진
경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전국 최대 규모로 선정

경북도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바이오산업은 레드(의약), 그린(농업·식품), 화이트(에너지·소재)로 구분되며, 그중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 전반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산업이다. 농식품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해 경북도를 포함한 7개 지역을 육성지구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북도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융합지구는 식품, 천연물, 미생물, 곤충, 종자, 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 중 동물용 의약품, 곤충, 천연물 3개 분야를 특화해 추진한다. 육성지구에는 포항, 안동, 상주, 의성, 예천 등 5개 시군의 11개 기관과 산업단지가 포함되며 전체 면적은 756ha로 전국 최대 규모다. 육성지구 지정에 따라 기업에는 그린바이오 분야 국비사업 참여 자격과 입주 가점이 부여된다. 지자체는 지구 내 시설과 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간에 사용·대부할 수 있게 돼 기업 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식물공장형 그린바이오로직스, AI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동물용 의약품 개발, 그린바이오 융복합 창조센터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등 주요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특히 주요 기반시설이 지자체 소유라 수의계약 대부 특례가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데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조동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실장은 "특화 분야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과 산업현장 의견 수렴 등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도가 보유한 천연물 소재, 연구·생산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체계 등 비교우위를 적극 부각한 점이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육성지구에는 3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90개 기업이 입주·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북도는 이들 기업과 함께 경북형 밸류체인을 완성해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3대 분야 중심의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니콘기업 3개사 육성, 수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1년까지 산업화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에 총 4,72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1,700억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국비 확보와 지역활성화 펀드,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전용펀드 등을 연계해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분야별 거점기관은 동물용 의약품은 포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곤충 분야는 예천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천연물 분야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맡아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경북도는 육성지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에 추진단을 설치해 초기에는 행정 주도로 기반을 다지고, 이후 민간 중심의 자생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통해 연간 20개 이상의 스타트업 배출, 사업화 기간 30% 단축, 2,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료 소재 발굴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전후방 산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농업과 기업 간 새로운 상생 모델이며 미래 농업이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경북 그린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선도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4:13:20 김준한 기자
기사사진
양주시, 202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양주시가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2개월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동편의시설 점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현황과 정책 이행 수준을 진단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 수립 ▲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 협력도 등 4개 항목으로 진행됐으며,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인구 규모에따라 A·B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양주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전원 채용 확대 ▲체계적인 이동편의시설 점검 이행 ▲광역이동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 등 선도적인 교통 복지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을 받는 등 전 평가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와 관계 기관, 시민들이 함께 꾸준히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통 복지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4:13:10 김용택 기자
기사사진
영주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실시

영주시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는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지역 내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3일 '제2차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택가,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체납 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에는 시 세무과 소속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날 하루 동안 시 전역에서 동시에 단속이 이뤄졌고,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진행됐다. 영주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반면, 고의적인 납부 회피가 의심되거나 체납 횟수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차량 견인, 공매 등의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체납 정도에 따라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 및 납부 독촉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현장 번호판 영치 ▲상습 체납이나 대포차 의심 차량은 인도명령 및 견인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악의적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 의식을 높여가고 있다.

2025-12-03 14:12:45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봉화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정

군민 중심의 변화를 이끈 적극행정 공무원 6명을 선정해 그 노고를 치하했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부터 취약지 전기 공급, 관광객 유치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이끈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봉화군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변화를 주도한 공직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이번 평가를 통해 인정받았다. 선정은 1차 평가단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2차 심사로 최종 결정됐다. 평가 기준에는 실효성과 파급력, 군민 체감도 등이 반영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이 선정됐다.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행정 예약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주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사례로는 ▲'송이축제와 연계한 미식 관광으로 10만 명 유치', ▲'봉화산골 각금마을 70년 만의 전기 공급'이 이름을 올렸다. 각각 지역 관광 자원의 경제적 가치 제고, 오지 주민의 기본 생활 인프라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 사례로는 ▲대규모로 찾아가는 소비쿠폰 지원으로 대기시간 제로 구현, ▲민간 협력을 통한 야생동물 로드킬 수거체계 구축, ▲봉화시외버스터미널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랑방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들 사례는 행정 편의성 개선, 군민 안전 확보, 유휴 공간 활용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 점이 공통된 특징이다.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군수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사례는 전 직원과 공유되어 향후 행정 서비스 혁신의 모범으로 삼을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적극행정은 군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확산되도록 행정 각 분야에서 도전적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3 14:12:22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대구시,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위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시행

대구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이버 보안사고 대응 강화와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안은 국토교통부 권고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우선 화재 사고로부터 입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등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세대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 1회 이상 기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면 제조사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대구시는 관리비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공동주택 측이 경비·청소·주택관리 사업자 등을 공개 모집할 때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역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된 근로자 퇴직급여 등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기존 용역업체와 재계약 시 앞서 집행한 관리비 정산 내용을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오는 3일부터 지역 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1천여곳(올해 9월 기준)이 새롭게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을 지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300세대 이상 규모 이거나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이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 단지별로 적합하게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서 실행하면 된다.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과 주요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14:12:06 김강석 기자
기사사진
포항시, 달빛어린이병원 2곳 추가 지정…야간·휴일 소아진료 강화

포항시는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들이 언제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소아 응급 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2곳을 신규 지정해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공백 해소에 적극 나선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공휴일에도 경증 환아가 응급실 대신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응급실 과밀화 완화, 진료비 부담 경감, 진료 접근성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의료기관은 북구와 남구 각 1개소로, 북구 흥해읍 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과 남구 오천읍 박응원미모아소아청소년과의원이다. 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은 지난 12월 1일부터 토·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박응원미모아소아청소년과의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는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는 조치"라며 "지역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전국 여러 대학병원이 야간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2017년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소아응급센터를 포항성모병원에 개소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문의 4명과 전담 간호사 11명이 상시 근무하며 성인·소아 환자를 철저히 분리해 진료하고 있다. 연간 약 1만 건의 진료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포항뿐 아니라 경주·영덕·울진·울릉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12-03 14:11:46 김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