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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강화

오늘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일단 멈췄다가 가야 한다. 경찰청은 오늘(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운전자는 일단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안전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안전 조치 위반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07-12 09:23:3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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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1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낙농가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유 차등가격제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 원유는 그간 낙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해 단일 가격으로 정해졌으나, 차등가격제도가 도입되면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이 적용된다. 정부는 국산 가공유가 수입산을 대체해 낙농가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낙농가는 가격 인하로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미래차와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확대한다. ▲최근 5개월간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취업자 수가 지난 달 들어 다시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약화됐다기보다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정부 직접일자리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 여름 학부모와 학생들은 환경 관련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행사를 통합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립공원공단의 '캠핑스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자원관이 살아있다' 등 환경부와 소속 산하기관의 40여건의 행사가 총 망라돼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관급 인사 낙마가 네 명으로 늘게 되면서 인사 실패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40여 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면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은 뒷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1일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을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 나라와 도시들이 골목길 재생, 로봇 활용 확대, 도시 상품유통 개선 등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녀들의 온라인상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권리 실질화에 나섰다. <산업> ▲ 중소기업중앙회가 '참 괜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용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95.5%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추진하면 4조원 가까운 기업 이자 부담 증가로 중소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구성으로 조만간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 네이버와 카카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시장 침체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전망치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통·라이프> ▲정부가 이달부터 육류와 분유 등 7개 생필품에 대해 관세 0%를 적용함에 따라 마트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환율 사태에 따른 리스크와 FTA 등을 통해 무관세로 들어오는 품목, 비인기 소매품목 등을 들어 실질적인 물가 인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반기 식품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품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자재값 압박에 가격 인상을 단행해야 할 지, 수익성 악화를 감내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을 동결해야 할 지 기로에 놓인 것이다.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해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뷰티 기업 에이블씨엔씨가 6대 패밀리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에이블샵'을 론칭하고 신규 멤버십 제도인 '에이블멤버스'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속 가능한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바이오 제약 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앞장선다. <금융·마켓·부동산>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식에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중심이 되어 향후 상황 전개를 다각도로 예측해보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불발됐다. 1~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상장 걸림돌로 작용하면서다. 교보생명은 IPO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IPO 강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2-07-12 07:00:3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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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대상중공업㈜ ’·‘㈜긴트’ 혁신산단 투자협약 체결

나주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윤병태 시장이 제1호 문서로 결제했던 2개 벤처기업 투자유치 협약 계획을 성사시키며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 과학도시 기반 조성에 힘찬 돛을 올렸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1일 시 청사 이화실에서 '대상중공업㈜', '㈜긴트'와 혁신산단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중공업㈜은 전남 영암에 본사를 둔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로 최근 사업 다각화를 목표로 이차전지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산단 부지 7306㎡에 80억원을 투자해 내년 상반기까지 'EV·ESS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공장'을 건립, 고용인력 40명을 창출하고 향후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사업 영역과 부지를 확장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에 본사를 둔 ㈜긴트는 농작업의 효율성을 더해줄 농기계용 자율주행키트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밀 농업 벤처기업으로 국·내외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긴트는 올 연말까지 혁신산단 8192㎡에 58억원을 투자하고 기계 스마트 장비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4차산업 혁명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한 제품 개발·상용화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인력 37명을 고용한다는 목표다. 윤병태 시장은 "에너지신산업 메카 나주를 선도할 민선 8기 제1호 투자 협약 주인공이 된 대상중공업㈜, ㈜긴트에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첫 투자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기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촘촘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7-11 16:10:3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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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장애인도 쉽게 쓰는 키오스크 만든다

서울시는 민간 기업과 손잡고 디지털 약자가 은행이나 영화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개발해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는 디지털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디지털역량강화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어르신,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나서고, 디지털 약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임무를 맡는다. 참여하는 기관·기업은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서울노인복지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니어클럽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신한은행 ▲CJ CGV ▲롯데 세븐일레븐 ▲KBS미디어 ▲SK텔레콤 ▲에이럭스 등 총 13개다. 신한은행과 CJ CGV는 어르신·장애인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디지털 약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개발한다. 디지털 기기를 학습한 후 패스트푸드점 등 실제 현장에 가서 체험해보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온동네 1일 체험'도 진행된다. 월별로 다양한 체험형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달에는 지도앱과 영화관앱 이용법을 배운 뒤 영화관에서 직접 예매 후 함께 영화를 보는 '에듀버스 시네마'가 운영된다. 온동네 1일 체험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면서 그 이면에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는 새로운 약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며 "시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어떠한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11 15:50: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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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이한아 교수팀, 한국연구재단 연구 지원 사업 선정

이대목동병원은 11일 본원 소화기내과 연구 주제가 한국연구재단의 창의·도전연구 기반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의 이한아 교수팀의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에서 간헐적 칼로리제한과 표준생활습관교정의 비교: 무작위 대조연구'가 해당 지원 사업 선정 주제이다. 한국연구재단 창의·도전연구 기반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연구자들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하는 것을 지원,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 교수팀은 이번 과제 선정으로 3년간 약 2억1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은 최근 국내 유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해 21~44% 에 이르는 질환이다. 다양한 합병증 및 사망률 증가와 연관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현재 50% 이상의 환자에서 일차 치료 유효성을 충족한 약물이 없어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체중 감량이 주 치료이다.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질병 호전에 효과적인 특정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조차도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이에 이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1주일 중 2일은 500~600kcal를, 나머지 5일은 표준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하는 간헐적 칼로리 제한 식이의 효과를 규명해 환자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교수팀은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바이오마커 발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에 뽑혔다. 이한아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동대학 석·박사를 마치고 올 3월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에 부임했다. 전문 진료 분야는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간암, 간경변, B형간염 등 간질환이다. 2020년과 2021년 대한간암학회지 최우수논문상(대한간암학회), 2019년 대한간학회 'The Liver week'에서 최우수발표상(Best Presentation Award) 등을 수상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11 15:45:06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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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발전기획위원회·대학원장협의회 워크숍 진행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김중렬 회장)는 원대협 산하 발전기획위원회(최유미 위원장) 및 대학원장협의회(윤병국 회장)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함께 온택트시대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워크숍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1개 사이버대학 기획처장들이 참여하는 원격대학발전기획위원회 워크숍은 이달 7일부터 8일까지1박2일간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동덕여대 장은정 교수의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사이버대학 대전환'이라는 특강과 함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수연 연구원의 '블록체인 기반 배움이력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소개가 진행됐다. 이후 교육부 이러닝과 안상훈 과장과 사이버대학 기획처장들간의 사이버대학 신규사업 발굴과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감있는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8일부터 1박2일간 개최된 사이버대학 대학원장협의회 워크숍에서는 춘천교대 서순식 교수의 '원격대학원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특강과 교육부 안상훈 이러닝과장과 사이버대학원장들간의 사이버대학 대학원 발전방안 토론이 진행됐다. 그간 특수대학원으로 석사학위만을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국내외 시공간을 초월한 견실하고 역량있는 학위과정을 운영했다는 자긍심을 피력하는 등 논의가 이어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1 15:42: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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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위해 '잊힐 권리' 제도화...보호 연령 18세까지 확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녀들의 온라인상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권리 실질화에 나섰다. 정부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속 개인정보 삭제권 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경우 더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화·법제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가 도입돼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제3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부모가 올린 자녀의 게시글도 당사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14세까지였던 보호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확대해 잊힐 권리에 대한 실질화를 시도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다만 삭제 요청 연령에 대한 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겸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은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된 개인정보 삭제 요청 가능 연령은 길게 잡아야 성인이 된 후 1년에서 2년 정도가 적당하다"며 "아동·청소년 정보보호 권리 핵심은 아동·청소년 때 본인이 미성숙하게 게재한 글로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도 삭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통해 강력한 권리로 지정해 줄 경우 그 기간은 좀 더 짧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부분은 내년도쯤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배상,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그리고 있으며, 인터넷상 자동 탐색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아동·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을 모두 포함하는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이 24.2%로 전년 23.3%였던 것과 대비해 0.9%p 증가했다. 그 중 유아동(만3~9세)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8.4% (+1.1%p)로 나타났고, 청소년(만10~19세)은 37.0%(+1.2%P)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만 20~59세)은 23.3%(+1.1%P), 60대는 17.5%(+0.7%P)로 조사됐다. 온라인 공간에 존재하는 유해 환경에 대해 정보주체로서 인식·환경 개선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더욱 심각해진다. 장기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률의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부의 제재보다도 아동·청소년 스스로 온라인 유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셰어런팅' 위험성도 주목해 보호자 대상 교육을 확대한다. 셰어린팅은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경진 교수는 "사실상 홍보 인식 확산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자녀들을 독자적인 인격자로 바라보고, 자녀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자식의 사진·영상 등을 올리지 말라는 등 법적인 강제나 금지 규제를 행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셰어런팅은 무엇보다 부모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홍보해 주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최영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 개선을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1 15:39:3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