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교부금 개편은 조삼모사식 지원…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필요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반기를 들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현실을 외면한 재정 중심적 사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감들의 의견이 상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유·초·중등 서울교육청 관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개선에 3조2341억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투자에 7173억원, 과밀학급 해소에 총 4341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소요될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반대했다.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자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시급한 사안은 맞지만 교육교부금 개편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교육교부금 관리·수요 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 활용의 대안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실질적인 교육 재정 지원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계 전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유·초·중 국비 교부금을 나눠 고등교육에 할당하는 것은 사실상 조삼모사식 재정 지원이기 때문이다. 좌장을 맡은 강민정 의원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겉으론 명료해 보일지 몰라도, 교육을 학생 수와 예산 총액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앗아갈 심각한 결함을 가진 주장"이라며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어느 하나 제대로 바꿔내지 못할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교부금의 일부 전환이 아닌 고등교육만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황홍규 대교협 전 사무총장은 "대학은 대학에 안정적 재정 지원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가 너무나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서든지 10년, 15년 이상 장기 재정 투자가 가능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을 고안해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사안은 2002년도, 20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이다. 현재까지 총 12개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국회 회기 만료로 인해 지금은 없어진 상태다. 다만 교육교부금처럼 내국세에 대한 퍼센트 고정이 아닌 OECD 수준에 따라 목표 수치를 정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 단계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1.0%로 OECD 평균 0.4%보다 높다. 반대로 정부 부담 비율은 0.6%로 OECD 평균 대비 60% 수준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OECD 기준에 맞춰 평균 1%라면 1.1% 정도를 목표로 하자는 이야기 나왔다"며 "고등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등교육도 내국세를 연동한 특별법을 만들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6-29 15:00:01 신하은 기자

기장군, 하계 기장청소년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기장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하계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장군이 주최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하는 '2022년 하계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영어체험 활동 프로그램으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1회 5박 6일로 총 4차례씩 3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전에 진행했던 영어캠프는 관내 초등학생 4~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초등학교 6학년생들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영어캠프는 영어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팀 프로젝트 프로그램과 흥미와 액티비티 위주의 다양한 테마별 수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들이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차별화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7월 5일 오전 10시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이며,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은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영어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9 14:59:15 이도식 기자

창원시, 광암해수욕장 개장 대비 합동안전점검

창원특례시는 오는 7월 2일 광암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 지난 28일 소방, 경찰 및 해경 등 유관 기관과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와 함께 합동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백사장, 해수욕장 진입로 및 화장실 등 기본시설부터 관리사무실, 화장실 및 주차장 등 편의 지원시설과 유영가능구역 부표 및 감시탑 등 안전시설에 이르기까지 해수욕장 내 모든 시설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고 이상 없이 완료했다. 광암해수욕장은 모래 공급을 통해 조성한 인공 해수욕장으로 지역 내 유일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해수욕장이다. 시민들의 많은 방문과 관심 덕분에 지난해 해양수산부 주관 '시민 만족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올해도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안전·쾌적한 해수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섬진강 유역의 강모래 공급 ▲유영경계표지 설치 ▲레저기구 완충구역 표지 정비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임시주차장 정비 등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수질 및 토양 검사 실시 결과 적합 판정을 받는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로 실내샤워장을 무료 개방해 이용객들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개장 첫날 진동면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전통배 전마선 대회'를 추진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날인 3일까지 '2022 코리아 SUP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여름 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를 조금이나마 날려버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종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화려하지 않아도 늘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계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2022-06-29 14:59:05 이도식 기자

경상국립대, 2022년도 ICT 혁신인재 4.0 사업 선정

경상국립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이 지원하는 'ICT 혁신인재 4.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ICT 혁신인재 4.0 사업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PBL (Problem-based Learning) 기반의 연구 교육과정 설계·운영 및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실전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ICT 석·박사 융합 연구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정부 및 진주시에서 최대 5년간(3+2년) 27억 9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주관학과인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는 유·무인 복합체계(이하 MUM-T) 6대 핵심요소 기술개발을 위한 PBL 기반 다학제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ICT융합 석·박사 3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교수요원은 전임교원 및 기업 멘토로 구성된 다학제 교원 17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책임자인 이왕상 전자공학과 교수는 "MUM-T 실전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ICT 석·박사 융합인재양성 및 MUM-T 6대 핵심요소 기술개발을 통해 경남 진주 및 서부경남이 항공·모빌리티·국방 분야 연구 메카로 성장하는 데 초석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06-29 14:58:55 이도식 기자

경남 고성군, '코리아 둘레길 쉼터' 위탁 사업자 선정

경남 고성군은 지난 24일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 심의회를 열고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대 산학협력단은 오는 7월부터 쉼터운영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고성 지역민을 공개 모집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웰니스 걷기 코치를 양성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걷기 여행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관광콘텐츠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성군은 코리아 둘레길(남파랑길) 걷기 코스에 힐링과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입혀 '고성 해양 치유길' 여행길을 개발했다. 고성 해양 치유길은 고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리아스식 해안을 바라보면서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둘레길이다. 앞으로 운영될 코스는 ▲고성의 먹거리로 구성한 치유 음식과 운동을 통해 당뇨 관리를 배우는 에너지 로드(고성-31코스) ▲석기인의 음식, 운동, 명상, 소원빌기 등을 통한 마음 치유 코스인 자연인 로드(고성-33코스) ▲고성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보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운동·영양 다이어트 로드(고성-12코스) ▲바쁜 삶에 지친 현대인에게 자신에게 맞춘 차를 시음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해양 치유 차로드(고성-13코스) ▲특별프로그램 고성의 아름다운 둘레길을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야(夜)한밤의 달빛 로드(고성-12, 13코스) 등 6개의 다양한 테마 로드가 준비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늦게 시작되긴 하지만,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치유와 힐링의 걷기 여행길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29 14:58:44 이도식 기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상설 전시관 오픈

1997년에 개원해 올해 25주년을 맞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수강생들의 소중한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무료 상설 전시장인 '효원갤러리'를 오픈해 시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선다. 부산대 평생교육원은 NC백화점 7층에 있는 평생교육원 내 복도 일대에 평생교육원 효원갤러리를 조성,교육과정 수강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평생교육원 효원갤러리는 아름다운 도전을 함께한 수료생들의 예술·문화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한지공예·민화·유화·캘리그라피·시민정원사 등 9개 과정 200점 내외의 다양한 작품을 계속해서 무료로 전시하고 있다. 김성연 부산대 평생교육원장은 "효원갤러리가 부산대 평생교육원의 다양한 강좌를 소개하고, 배움의 기쁨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전의 도화선이 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대 평생교육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치유인문학 강좌와 경헌실버아카데미 정보화 교육, 발달장애성인 대상 꿈나래 대학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상담사와 지도사를 양성하는 전문자격과정, 음악·무용·공예·체육 분야의 다양한 자기계발과 교양과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2-06-29 14:58:26 이도식 기자

진주시, 대학생 대상 목재 파빌리온 디자인 공모

진주시는 올해 10월 개최되는 '2022 진주건축문화제'의 하나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보유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목재 파빌리온(pavilion)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자투리 목재 새활용 파빌리온 디자인 공모'다. 공모는 2022 진주건축문화제의 주제인 '탄소중립 시대의 건축'에 발 맞춰 건축시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목재를 새활용(upcycling)해 파빌리온을 디자인하고 최종 제작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8월 12일까지이며 참가 자격은 경남, 부산, 울산 소재 건축 관련학과 대학생이다. 2022 진주건축문화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제안서 평가, 2차 제작 시공된 파빌리온의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심사위원단은 진주시 공공건축가들로 구성되며, 총 5~6개 작품을 선정해 2022 진주건축문화제 기간 전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대에서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며 "우리 시에서 건립 중인 목조건축물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 진주건축문화제는 탄소중립 건축 주제전, 진주시 공공건축물 스케치 전시, 건축문화 투어, 건축 인문학강좌, 어린이체험 하모집 만들기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건축문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06-29 14:58:15 이도식 기자

산청농업센터, 시설하우스 열효율 개선사업 추진

산청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가 시설하우스의 열효율을 높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 만감류(천혜향, 레드향 등) 재배농가의 과수 안전재배와 고품질 과일 출하를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시설 내부에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과 열회수환기장치 및 생력화 운영을 위한 ICT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열효율화 기술은 최근 봄·여름 이상 고온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수확 지연과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면서 개화·수확기 급랭·한파에 따른 서리피해와 생리장해에 대응한다. 특히 고온기에 순환팬을 가동, 시설 내 온도를 5℃ 내외로 보정해 재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센터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일소피해를 막으면서 열매솎기와 열매 매달기, 전정,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여름철 작업 효율성 증대와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농가는 단성면 관정리 천혜향 재배 농가다. 김오태 농가 대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한파·폭염 등 생육기 이상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저·고온기 과원 내 열교환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과일을 출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상기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육기 이상기상 대응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발굴해 과수재배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6-29 14:58:00 이도식 기자

김해문화도시센터, 유아숲 체험원 주민 설명회 개최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임호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과정의 하나로 김해시청 산림과와 협업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 설명회는 지난 24일 체험원 조성부지 인근 카페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김해문화도시센터, 시 행정부서 실무자, 인근지역 어린이집 원장, 숲 해설사, 시민 협의체 '놀고만'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문화도시센터와 시청 산림과가 연계 협력해 시민과 함께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체험원의 전체 디자인과 개선·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기본설계 발표, 시민 설문 조사 자료공개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열렸다. 설명회는 시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고 시민 참여 디자인 안을 도출, 설계안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참여 시민 모집은 임호산 유아숲 체험원 설문 조사 응답자 가운데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분들을 선정해 진행됐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놀이터 조성사업에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실무진들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김해문화도시센터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6-29 14:57:34 이도식 기자

해운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약처장 표창

동서대학교가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2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에서 현재 위탁 운영하는 해운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유공센터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243개 센터 가운데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어린이 급식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10개소를 유공센터로 선정한 결과다. 해운대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위생·영양관리,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컨설팅 및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 현장 맞춤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실감형 교육 자료(VR)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및 지역센터와 연계해 활용함으로써 부산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부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을 위탁한 뒤 사회복지급식팀을 신설해 노인요양시설 및 돌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해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숙 동서대 교수 겸 해운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센터 직원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까지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지원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6-29 14:57:2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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