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대응 범정부 '원팀' 가동… 이달 중 민관전략회의도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응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달 중 민관전략회의도 신설해 경제계와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구상을 밝힌 뒤 지난달 23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범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으로 협상단을 구성한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한다. 또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대 주요 분야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해,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전략회의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6월 중 출범한다. 이를 통해 경제계와 IPEF 논의 상황을 공유하며 우리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