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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 대리점주에 떠넘겨… "대리점법 위반"

타이어뱅크 로고 타이어뱅크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 ~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란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판매로,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타이어뱅크가 이 사건 발생 기간 중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뺀 금액은 38억346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금액 산정은 불가하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2: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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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스프링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 폐업… 총 123개로 감소

2022년 1/4분기 폐업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업자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본스타, 에버스프링, 주식회사 엠제트글로벌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이 폐업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3개로 4개사가 폐업하고 2개사는 신규 등록했다. 올해 1분기 폐업한 4곳은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바칸인터내셔널, 셀플렉스코리아 등 2개사는 신규 등록해 다단계 판매시장에 새로 진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나눔바이오는 퍼메나로 헤베니케는 코스모스지로 상호를 변경했고, 위업글로벌과 테라스타 등 7개사는 주소를 변경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1:4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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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85%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도입 반대”…63%는 정시 확대 찬성

전국 교원의 85%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는 27.6%만 찬성했고, 대입 정시 확대에는 63.6%가 찬성했다. 교원 10명 중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원은 3명에 그쳤다.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3.5%로 해마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교사 대부분 회의적 먼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답변에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들은 '여건 마련 후 도입 시기 재결정'(38.0%)에 가장 많이 답했고,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1.4%)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15.9%) 순으로 부정 의견을 나타냈다. '원안대로 2025년 전면 도입 추진'은 14.8%에 불과했다. 지난 3일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교원들은 2025년 전면 도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교 교원들은 '여건 마련 후 시기 재결정'을 가장 많이 꼽은 다른 학교급과 달리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5.0%)를 1순위로 답했다. 또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23.3%) 응답도 유일하게 20%대로 높게 나타나 부정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 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현실적 도입 불가'(40.9%)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의 기본인 교원 충원 부족'을 들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찬성'(27.6%)보다 '반대'(31.5%) 의견이 높았다. 특히 고교 교원들의 반대 응답률이 42.2%로 단연 높았다. 교총은 "이번 교육과정 전면 개정이 얼마나 현장과 소통이나 공감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고교학점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매몰된 전면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반대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불필요(37.1%)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적용만을 감안한 성급한 개정(32.0%)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 교사 10명 중 6명 '정시 확대 찬성'…"입시 공정성 확보" 대입 전형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63.6%가 찬성했다. 반대는 22.7%에 그쳤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교원의 찬성률이 68.7%로 가장 높고 고교 교원이 54.3% 찬성률로 가장 낮았다. 정시 확대 찬성 이유로는 '입시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용'(60.8%)을 1순위로 꼽았다. 고등교육 지원, 육성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고교 인재의 지역대학 선발, 지역 핵심인력으로 취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51.2%)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고위험, 고가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지방국립대 역할 정립'(21.8%)을 꼽았다. 대학 재정 확충, 자율성 확대는 각각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새 정부는 현장 중시 정책 추진해야" 교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사기는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됐나에 대해 78.7%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78.0%보다 더 낮아진 수치다. 2009년 응답비율 55.3%보다는 23%p 이상 부정 답변이 높아진 결과다.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4.6%)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업무'(18.8%)를 주요하게 들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다. 임운영 회장 직무대행은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은 학교 현실과 현장과의 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새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대책과 교육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11 10:53: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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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3년만에 '기장멸치축제' 개최

부산 기장군과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일천)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제26회 기장멸치축제'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기장읍 대변항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기장멸치축제는 지난 1997년 시작한 전국 최초의 수산물 먹거리 축제로, 명실상부한 기장을 대표하는 전국 축제로 발돋움해 해마다 진행돼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년째 개최가 취소된 바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발맞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년 만에 기장멸치축제 개최가 결정됐다. 이번 축제는 제철 맞은 멸치의 활기와 바다의 싱그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는 길놀이 퍼레이드와 어선 해상 퍼레이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인 맨손 활어잡기, 멸치기네스, 멸치축제 깜짝경매 등이 준비돼 있다. 아울러, 20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개막식과 함께 KNN '청춘밴드' 공연과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하는 '은빛콘서트', 지역가수들의 축하공연,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멸치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알차고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1 10:10:0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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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봉준장군 동상건립 본격 추진

고창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정남기, 진윤식 공동위원장)가 전봉준장군 동상건립 추진을 위해 작가 공모방식으로 변경해 동상건립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었던 입찰방식 결과 "전봉준 장군과 고창의 동학을 새길만한 작품이 없어" 입찰업체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비교적 작가들의 우수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가능한 작가 공모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 작가공모 방식은 전국의 참신하고 역량있는 작가를 공모하여 전봉준장군의 위상과 동학농민혁명정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작가를 선정(4명)한 후, 선정된 작가의 제안서(모형)를 심사해 전봉준장군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최종 우수작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전봉준 장군 동상 등 제작 설치용역' 제안공모는 오는 20일까지로 공모신청 접수는 19~20일(2일간)이며, 고창군청 문화예술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 제안서(모형) 제출 전에 동학농민혁명과 고창의 역사성, 전봉준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그리고 전봉준장군 동상건립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설명회 불참자는 추후 제안서(모형) 제출이 불가하며, 동학농민혁명 전공 역사학자의 교육과 세계적인 동상작품에 대한 자료설명,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을 통한 전봉준장군 동상제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완성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남기, 진윤식 공동위원장은 "후대에 길이 남길만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자 동학농민군의 혁명의 근원지인 무장기포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동상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참고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동학인문팀으로 하면 된다.

2022-05-11 10:09:0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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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한민국 로봇산업 지도 그린다

포항시가 차세대 신산업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K-로봇 글로벌 선도도시 포항, 로봇산업지도 그리기에 본격 나선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과 협력해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국가 공모에서 '다품종 EV 폐배터리팩의 재활용을 위한 인간-로봇 협업 해체 작업 기술 개발사업'과 '와이어 로프, 삭륜 장치를 포함한 삭도시설 원격 검사 로봇 시스템 개발사업'의 2개 과제에 최종 선정돼 국비 1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차세대 로봇산업 성장의 핵심 키워드로 미래 신수요 시장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로봇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품종 EV 폐배터리팩의 재활용을 위한 인간-로봇 협업 해체 작업 기술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76억 원(국비 69 지방비 7)에 달한다. 또한, 사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자동 평가센터 등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의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리튬이온전지 산업은 전기차 시장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기차(EV) 및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용 중·대형 전지시장은 용량기준 10년간('20~30년) 1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문기관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이런 수요 급증에 따른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포항시는 2019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블루밸리국가산단 및 영일만산단 일대에 이차전지 핵심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와이어 로프, 삭륜 장치를 포함한 삭도시설 원격 검사 로봇 시스템 개발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55억 원(국비 50 지방비 5)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 삭도 자동검사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제품설계 및 개발을 위한 모델링, 성능평가 장비 3종 개발 ▲실시간 검사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제어를 위한 원격 관제시스템 개발, ▲삭도 시설 검사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을 추진하며, 향후 포항해상케이블카를 삭도시설 검사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사업의 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삭도 관련 2021년 기준 시장규모는 국내 14,174억 원, 해외 349.1억달러로 현수교, 승강기 등의 시설에도 적용 가능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식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차세대 로봇산업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선도해 나가겠다"며,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미래 신성장과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5-11 09:10:35 오대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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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광·MICE 사업체와 함께 지역관광 추진

경주 하이코가 지역 MICE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주관광 MICE 얼라이언스'의 5개 분과 위원장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주관광 MICE 얼라이언스'는 지난 2015년 62개 회원사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122개 회원사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는 지역 대표 MICE 조직이다. 하이코에 따르면 지난 4일 2022년 2분기 DMO 운영위원회 및 얼라이언스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경주관광 MICE 얼라이언스 5개 분과(정책지원, 숙박·외식업, 시설·유니크베뉴, 관광·운송업, 기획·부대서비스)의 위원장을 위촉했다. 5개 분과 위원장에는 ▲정책지원 분과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최재길 본부장 ▲숙박·외식업 분과 코모도호텔 노성용 팀장 ▲시설·유니크베뉴 분과 라선재 차은정 대표 ▲관광·운송업 분과 금아여행사 김윤미 대표 ▲기획·부대서비스 분과 ㈜엠앤티코리아 임춘연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이어 하이코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 경주 DMO를 통해서도 지역 관광 활성에 나선다. DMO(지역관광추진조직)는 지역 주민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중간단위 조직으로, 기초지역 단위에서 관광기획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하이코는 지역 DMO를 통해 지역 관광 현안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하이코는 지하 1층에 위치한 '경주관광MICE육성센터'는 지역 관광 MICE 사업체,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및 네트워킹 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담인력이 상주하며 지난해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김용국 하이코 사장은 "경주관광MICE육성센터는 지역의 관광사업체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관광 거점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 경주 DMO는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모델을 선도하고 위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지역관광 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1 09:10:16 오대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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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작약꽃 축제 개최

최근 포스트 코로나의 싱그러운 시작을 위해 제4회 영천 작약꽃 축제를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산 3-2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6개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작약 꽃밭 봄나들이로 시작합시다!'라는 소제목으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약초작목반원들이 자체 기획해 시작했으며, 관람객들이 만개한 작약 꽃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블로그 및 각종 SNS에 올려 사진촬영 명소로 소문이 나면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작약꽃은 매년 5월 중순에 만개하며, 종근을 이식하여 3~4년 차 가을에 수확하는 약용작물로 뿌리 부분이 약효가 좋아 차로 마시거나 한약재로 쓰인다. 한국약초작목반 전주택 회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약꽃따기 체험, 꽃차 시음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저희 작약 꽃밭을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다 표현치 못하여 아쉽다. 하지만 언제든지 오셔서 비대면 자율 꽃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영천시 전역에 걸쳐 작약 꽃밭을 개방하겠다"며 "최근 관상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작약꽃임에도 불구하고 약초의 효능 및 섭취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작약이라는 약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문조 영천시장 권한대행은 "한방도시인 영천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약꽃 축제를 통해 방문하는 모두에게 웃음꽃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한방산업에 관심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농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람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2022-05-11 09:09:33 오대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