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시민참여 방식의 간병플랫폼 도입 등 건강정책 제안
위드 코로나 대비를 너머 지구촌이 직면한 기후위기와 고령화 가속화, 양극화 확대라는 3대 도전에 맞서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의 미래를 확보하려면 어떤 정책적 전략이 필요할까. 20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최근 재단은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고자 '건강서울 2030'이라는 비전 하에 '서울시 건강정책 INITIATIVE(계획) 20'을 마련했다. 이번 '서울시 건강정책 INITIATIVE 20'에서 재단은 재난을 예방하고 회복력이 강한 '건강안전 도시',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을 누리는 '공공의료 도시', 도시가 함께 돌봄의 책무를 감당하는 '건강돌봄 도시'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재단은 "기존의 건강정책이 '건강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위 3대 전략은 건강을 포함해 '도시 안보 전반'으로 정책 영역을 확장했다"며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건강정책 방식 재구성, 건강거버넌스 위상 강화 및 책무성·협치 수반에 중점을 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재단은 '건강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장 직속의 '건강 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조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 이슈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부상했고 기후변화, 인구급변, 사회불평등 심화 등의 배경으로 또 다른 건강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대규모, 무차별적인 건강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합동의 컨트롤타워다. 방역물품 준비, 재난 대응 민관협력 체계 구축, 건강재난피해 수습, 회복지원을 포함한 건강안전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단은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공보건의료기관장, 민간 보건의료단체장,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위원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의료 도시 조성 방안으로 재단은 '서울시 4권역 중심 공공의료체계 재편·강화'를 제언했다. 권역별 거점 역할을 담당할 시립 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일상시에는 시민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위기때는 감염병 및 재난 대응 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재단은 "급속한 고령화, 팬데믹 등 건강재난 대응, 건강을 비롯한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시민협력 방식의 간병플랫폼 도입도 필요하다고 봤다. 재단은 "일본의 경우 간병살인 사건이 2006~2019년 연평균 20~30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가족을 돌보는 청년 간병인이 약 3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인정률은 약 10%에 불과하고 보완적인 간병서비스 인프라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단은 시민참여 방식의 간병돌봄 활동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적용해 마을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도시를 구현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단은 3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아시아 대도시 건강안보 협력기구 출범 ▲수도권방역협의체 구축 ▲서울시 재난의료체계 강화 ▲서울시 '스마트헬스 기술 단지'(가칭) 조성 ▲서울시 정신심리건강 컨트롤타워 설치·운영 ▲지역사회 방문간호 스테이션 도입 ▲서울시 '노인건강종합연구소'(가칭) 설립 ▲서울시 간병부담 제로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립 재택(방문)의료센터 설치·가동 ▲치매안심병원 설립 및 치매환자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서비스 도입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