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국·공립대학 총장들 “교육부 존치하고 대학 자율성 확대해야”

전국 40개 국·공립대 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폐합설'이 나오고 있는 교육부의 존치를 촉구했다. 총장들은 14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수도권 중심의 대학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호영 창원대학교 총장)는 지난달 31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2022년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국 40개교 국·공립대학들이 회원교로 참여해 각 대학 간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부에 관련사항을 건의하는 협의체이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의 차기 정부의 교육부 폐지 정책, 고등교육분야의 규제혁신, 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에 관한 주제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차기 정부의 교육부 폐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강화되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국립대학 총장들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립대학법' 제정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30%+20%)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대학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국립대학 교육의 질 저하 방지 및 안정적인 대학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장들은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창원대 총장은 "대학재정 및 대학운영의 자율성 강화, 국립대학과 교육부 간 새로운 대학거버넌스의 합의·도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교육부와의 대화'에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참석해 전국 국·공립대학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교육부와 대학 간 고등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자리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