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예산·정책 확대''교육부 존치''고교학점제 유예'…대학생·교원 각 단체, 인수위 방문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단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4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고등교육 공약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전대넷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을 50여일 앞두고 차기 정부 교육 정책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선이 마무리되자 전국 교원 단체와 대학생 단체가 정책 제안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고등교육 예산 및 정책 확대와 고교학점제 유예 등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로 꼽았다. ◆ "차기 정부, 교육부-과기부 통합 논의 중단하라"…고교학점제 시행 유예도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4일 오전 11시 인수위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이 교육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역할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등 산적한 교육 과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직 유효하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 3명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 인사로 꾸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교육문제를 홀대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을 합한 이른바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 역할을 이관하고 지금의 교육부는 폐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놨던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도 전교조는 이견을 표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수능 정시 확대는 공정이 아닌 불평등의 확대"라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부활을 통한 고교 다양화도 특권교육, 고교 서열화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양대 교원단체로 꼽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23일 인수위에 교육부 존치를 요구했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교육정책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교총은 "윤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 분야 독임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 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시행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는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히 선결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하다"고 설명했다. ◆ 대학생들, "일부 아닌 모든 대학에 적용하는 정책 및 지원 계획 세워야"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단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도 24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고등교육 공약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전대넷은 "대학 등록금, 대학 정원 감축, 학사구조 개편, 사학 비리 등 다양한 대학가 문제에 따른 피해는 2022년 지금까지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 당선인의 공약은 고등교육의 현실과 괴리가 느껴지고 개선 방향을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말과 달리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대학 재정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교부금법 제정에 반대를 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거점 대학 집중 투자'와 관련해서도 "거점 대학에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에 따라 소규모 대학 및 사립대학의 소외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돌아올 수 있으니, 거점 대학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 계획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인수위는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총 2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와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 전문·실무위원은 김일수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황홍규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 초빙교수(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역임),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