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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졸업기준 학교별로 정한다… 최소 192학점 들어야 졸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개별 학교가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교별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등 교과과정의 차이가 확연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돼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겼고, 이번 시행령은 그 세부 내용을 정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고교들은 올해 연말 확정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근거를 학칙에 마련해 2023학년도 단계적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에 시범도입됐고 2023학년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고1부터 총 이수학점을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이전까지는 1주일 기준 34교시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내년 고1부터는 고교 3년 간 1주일 기준 32교시만 들으면 졸업 이수학점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과 6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6학점을 감축했고, 남은 공강시간을 활용해 다른 학교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듣거나 진로 상담을 받는 식으로 활용토록 했다. 개별 학교가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을 학칙으로 정함에 따라, 학교별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고교교육혁신과 권지영 과장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을 상당히 보장한다는 취지"라며 "개별학교의 특성에 맞춰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소 이수학점 등 학교별 교육 여건이 달라지는 점에 대해 권 과장은 "고교 1학년때 공통과목을 듣고 5월부터 2학년 이후 배울 선택과목에 대한 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통해 선택과목 개설을 준비하게 된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학하고자하는 대학 학과나 계열을 감안해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 연수 등 학교 현장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외국인과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를 고쳐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고,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면서 관련 조항이 정비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는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지만, 학교가 교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학교에서 뽑지 않는 교과목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 3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 설치되는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 및 상담공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인권센터가 대학사회에 안착하도록 선도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사업도 3월부터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5 14:1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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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예진흥원,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2022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상남도와 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경남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특화 콘텐츠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 및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지난 2월 수요조사를 통해 8개 과제를 7개 도내 시·군에서 접수했으며, 이 과제에 지원할 참여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대상은 경남 도내 콘텐츠 기업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도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기업이어야 한다. 주관기업 외 참여기업으로 역외기업 및 지역기업이 컨소시엄할 수 있으며, 선정규모는 2~3건으로 과제당 1억 5000만~3억 원 이내 지원 가능하다. 사업 신청 및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5일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참여 기업 심사 일정은 참여기관과 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경남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또는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22-03-15 13:46: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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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성명

창원시는 15일 비수도권 8개 지자체(충주·제천·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와 공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재차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환영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두 번째다. 9개 지자체는 15일 비대면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내세운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을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1차 이전 평가를 토대로 2차 이전을 하겠다는 조건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이미 입증된 만큼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신속한 결단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 9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2차 이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2차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올해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맞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례없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수도권으로 향해 가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토대를 다시 만들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3-15 13:46: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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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연, 종합서비스 기업지원으로 매출 도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하 재료연)이 자체예산 투입을 통한 '종합서비스 기업지원사업'으로 참여기업의 직접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획득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연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간 자체연구사업비 투입을 통해 종합서비스 기업지원사업을 기획·시행하고, 이의 성과를 청취하기 위한 결과평가회를 지난 2월 28일 개최했다. 종합서비스 기업지원사업은 재료연이 국제가치사슬 재편, 대일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문제해결의 열쇠다. 목적형 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잇는 소재산업 실증화를 핵심으로 판단한 뒤 기관 자체예산을 기관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아닌 국가 현안 해결에 투자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미래 신산업 혁신기술 지원사업' 분야에서 지역혁신 산업인 ▲수소전기차 ▲e-모빌리티 ▲이차전지 ▲자율주행 등 경남지역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재료연 주력 분야인 소재부품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해 총 2분야 최종 16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했다. 재료연은 참여기업에 대해 공정개선,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 등을 지원했다. 성과분석 결과 전체 16개 기업 중 12개 기업에서 약 1091억 원의 신규 매출과 약 32억 원의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11개 기업에서 48명의 신규인력이 고용되는 사회적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마케팅 지원 6건, 신규 판로개척 1건 등의 성과를 내 투입 예산 규모 총 6억여 원과 9개월간의 단기 지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차축을 주력 생산하는 한 참여기업 대표는 "국내외 주요 자동차 기업에 차축을 공급하던 중 미국 크라이슬러에서 차축 구성의 플랜지부와 축부에 대한 복합 성형기술을 요구받아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재료연 재료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실 강성훈 박사 연구팀의 전산 해석, 복합성형공정 해석기술의 도움으로 금형 설계와 시제품 제작을 통한 양산화에 성공 및 차축 수출의 기반을 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재료연 이정환 원장은 "본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은 수요기업의 궁극적인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에 있었다"며 "재료연은 올해도 같은 규모의 자체연구사업비를 투입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종합 기업지원 사업으로 이를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2022-03-15 13:46: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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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신학기 학습 결손을 신속하게 진단·보정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2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다. 이 검사는 담임교사와 학교내 학생들의 학습결손, 정서·심리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한 다중지원팀 교사들이 부산기초학력지원시스템(CANDI) 표준화 검사지와 교사 관찰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통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학교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별 맞춤지도를 통해 학습결손 예방 및 학습·정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원 지도역량 강화 연수, 학년별 최소 성취기준 지도자료 개발·보급, 기초학력 내비게이터 중심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 도구를 지원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 기초학력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15 13:45: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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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위 회의 개최

김해시는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참석위원 소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유공자 감사패 전달 ▲위원장 인사말씀 ▲ 안건설명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도록 기여해 준 최인규 인제대학교 교수에게 문화관광사업소 국장이 전달했다. 최 교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위원장을 맡아 가입신청서 및 PPT자료 자문, 프리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 등 김해시가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데 힘써왔다. 이날 회의안건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상황 보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포식 개최 ▲김해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보고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안) 등이었다. 창의도시 업무 소관부서가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진위원회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김해시가 지난해 11월 네트워크에 가입했고 창의도시 관련 조례 제정(3월 말 예정)에 따른 자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해산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위원회는 풍부한 문화자산과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가입을 목표로 공예, 민속예술, 문화, 교육,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기관(단체) 대표자와 종사자, 시민활동가 22명으로 2020년 10월 23일에 구성됐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신청을 위한 각 분야에서의 활동자료, 사진 등 각종 자료제공, 신청서 및 PPT 자료 자문, 심사 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창의도시 가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 김해시의회에서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가 가결되면, 오는 4월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요 시책, 홍보·교육 등 창의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한다. 특히 김해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시 방향 설정과 목표수립,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위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최인규 추진위원장은 "오늘 추진위원회가 마지막이지만, 김해시가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지금의 추진위원회는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자문위원회에서는 김해시가 공예와 민속예술의 창의도시로 나아가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김해시가 창의도시로 나아가는데 관심과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5 13:45: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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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군복무 청년에 상해보험료 지원

울산시가 울산에 주소를 둔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 지원을 위해 상해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이다. 단 기관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은 물론 2023년 2월 말까지 새로 입영하거나 전역하는 청년에 대한 신규가입 및 해지 절차가 모두 자동으로 진행된다. 가입된 장병은 복무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을 보상받게 되며 입원 시에는 1일 3만 원의 보험혜택을 180일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 골절, 화상진단은 회당 30만 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에는 300만원이 보장된다. 이 밖에도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진단비 1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 다양한 상해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복무 기간 휴가나 외출 시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해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는 울산시 사병보험 전용 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보험개시일인 지난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 접수 할 수 있으며 보험청구 소멸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간 7200명 정도의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3-15 13:45:3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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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문화엑스포, 업무협약 체결

하동군이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경주솔거미술관 소장품의 하동 전시 등 문화교류를 위해 문화엑스포와 손잡았다. 하동군은 15일 군수 집무실에서 경북 경주 문화엑스포와 전시 개최 및 기관 홍보 등의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상기 군수, 류희림 사무총장은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문화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엑스포는 천년 고도 경주가 간직한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이질적인 문화를 융화해 인류문화를 새롭게 꽃피운다는 취지로 1998년부터 시작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1996년 조직됐다. 문화엑스포 산하에는 수묵으로 독자적 예술세계를 이룩한 한국화의 거장 소산 박대성 화백이 2008년 자신의 작품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야평지 연못가에 2015년 8월 문을 연 경주솔거미술관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주솔거미술관 소장 작품과 박대성 화백 작품의 하동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문화엑스포는 경주솔거미술관 소장품 및 소장작가의 작품의 전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동군은 경주솔거미술관 소장품 및 인프라를 활용해 하동문화예술회관 아트갤러리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한국 미술의 발전에 기여할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에서 상호 홍보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양 기관의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박대성 화백은 이번 문화교류 협약과 관련해 3월 14∼16일 2박 3일 일정으로 하동을 찾아 하동송림·칠불사·정금차밭·최참판댁·금오산 등 하동의 명소를 현장 스케치한 작품으로 제작해 오는 9월 하동아트갤러리에서 화백의 작품을 전시한다. 윤상기 군수는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한 문화엑스포와 협력을 통해 세계차엑스포를 앞둔 하동에서 한국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의 작품을 선보이게 돼 뜻깊에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의 다양한 문화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15 13:45: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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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학-드림팜, 상호협력 협약 체결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지난 11일 주식회사 드림팜과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현장실습 등에 대한 공동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드림팜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현명 남해대 총장, 박향진 드림팜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현장실습(현장견학) 등 기회 제공 ▲과정수료인력의 취업 연계 협조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산학과제 진행 ▲학술정보 및 간행물 상호교환 ▲시설 및 기자재 공동운영 지원 ▲각종 행사의 공동개최 및 문화행 상호초청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기타 상호협의된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남해대학과 드림팜은 경남대학교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스마트제조ICT사업단과 연계해 산학협력협의체를 구축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의 공동양성과 지식·기술·정보의 상호교류 및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게 된다. 조현명 총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스마트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고하는 드림팜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기업으로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드림팜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남해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드림팜은 2012년 설립된 이래 스마트팜 큐브를 이용한 새싹삼 재배기술 등을 개발해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지정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기업이다. 남해대학은 현재 스마트제조ICT분야 전문대학 유일 주관대학으로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사업 스마트제조ICT분야에 참여하며 '전문대학USG연계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03-15 13:45:1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