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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김재형·이원근·전기철 前부장판사 영입

(왼쪽부터)법무법인(유한)바른 김재형, 이원근, 전기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재형(27기), 이원근(29기), 전기철(30기) 전 부장판사 등 전문가 33명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재형 변호사는 200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을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국회의원 J, M, H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론스타펀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 사건 ▲관상 영화제작사의 H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 이원근 변호사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2016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수원지법 민사항소재판장으로 있을 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에서 최초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했으며(현재 대법원 계류 중), 수원지법 형사항소재판장 때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에게 전부무죄를 선고(현재 대법원 계류 중)한 바 있다. 전기철 변호사는 200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용 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3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이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바른에 합류했으며, 2021년 경기중앙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현직 시절 ▲2010년 안산시장 뇌물사건 영장 발부 ▲2020년 발생한 이천물류창고화재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발주자 책임을 제한한 판결 ▲2020년 화성시 농민들이 염해로 벼농사에 피해를 봤다며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일부 인정 등의 판결을 했다. 바른은 또 13명의 경력변호사를 영입했다. 우현수 변호사(39기)는 한화디펜스와 한화건설 법무팀장을 지냈고, 백종덕 변호사(44기)는 서울지방국세청 출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친 소재현 변호사(변 5회)와 신동민 변호사(변 7회)는 공정거래그룹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지도훈(변 8회), 이찬웅(변 8회), 김태완(변 9회), 송예나(변 9회), 이유진(변 9회), 유연비(변 10회), 민경현(변 10회), 심준섭(변 10회), 서호석(변 10회) 변호사가 합류했다. 바른은 늘어나는 싱가포르대표사무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싱가포르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조형찬 싱가포르변호사와 채희경 고문을 영입했다. 채고문은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아시아-유럽 파운데이션(Asia-Europe Foundation, ASEM 산하기구), CJ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바 있다. 늘어나는 노무이슈 대응을 위해 김린 노무사도 영입했다. 한편 바른은 올해에도 14명의 신입 변호사를 채용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5 11:45: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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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확대 운영

중랑구 1인가구 지원사업 '1인 홈트'./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1인가구 지원센터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1인가구 지원센터는 혼자 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기관이다. 시는 2019년부터 센터를 운영해왔다. 현재 22개 자치구에 1인가구 지원센터가 설치됐다. 시는 금년 하반기 강북구와 송파구에 센터를 신규 확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중구에도 1인가구 지원센터가 설치돼 25개 모든 자치구에 1인가구 안전망이 구축된다. 시는 센터 전담 상담 인력도 기존 35명에서 올해 60명으로 1.7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전문 심리상담부터 1인 특화 프로그램 발굴·진행,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센터는 이달부터 5월까지 혼자 사는 시민들을 위한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선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 누구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며 "상시 운영 중인 상담, 자조모임, 동아리 지원 사업에도 1인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15 11:07: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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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콘크리트 강도 상향 국토부 개정안 휴지조각 취급

'직원 불법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향된 콘크리트 건설기준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서민 주거안정의 취지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추후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LH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을 개정해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높였다. 우리나라 특성상 지형적·기후적 영향이 다양한 만큼 건물이 노출되는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설계기준 개정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최대 30MPa까지 강화됐다. 콘크리트 강도를 나타내는 1MPa는 콘크리트 1㎠의 넓이가 10㎏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콘크리트 강도는 24MPa로, 해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주택 수명이 긴 미국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40~50MPa, 동남아도 30~40MPa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입수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개선(안) 수립'에 따르면 LH 공공주택원가처는 지난해 8월 종전 기준인 24MPa를 고수하겠다며,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기준을 강화한 국토부 개정안을 휴지조각 취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의비도 국민 세금으로 지출했다. LH가 국토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콘크리트 강도 상향에 따라 1평당 초기 건설비용이 약 2만 원, 세대당 약 39만 원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분양가의 0.15%에 불과하다. LH는 자체 보고서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24MPa로 유지하는 경우 연간 262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라던 LH가 비용절감 논리에 매몰돼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LH는 이달 17일 개최되는 건설기준위원회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굵직한 주택사업을 맡고 있는 LH는 국토부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국토부의 공언이 1년 만에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된 설계기준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9월 LH를 포함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전파된 공문을 통해서다. 한준호 의원은 "광주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불량 콘크리트가 지목되는 등 콘크리트 강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겨우 세대당 약 39만 원 때문에 국민의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LH의 독단 행동에 대해 상급기관인 국토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03-15 10:59:3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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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망사고 … 업계 '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 신설해 대응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철강 생산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철강업계가 공동으로 '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를 신설해 사고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철강업계는 15일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강업계 안전관련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 세아베스틸, 철강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회사별 안전관리 체계와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포스코 등은 안전관련 대응조직을 사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하면서 사고예방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작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확대, 현장 위험성 평가제도 강화, 불완전한 현장 신고제 운영 등도 이뤄지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체별 안전관련 임원이 참여하는 '(가칭)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를 신설해 주기적으로 안전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중대재해의 90% 이상이 비일상 작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만큼,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직업사례 분석과 안전대응 논의를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사흘 뒤인 5일에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 본사를 포함한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에 착한 상태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을 지키고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자산"이라며 "작업자의 실수까지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2022-03-15 10:55: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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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2022 고양아티스트 365 릴레이 개인전'개최

고양문화재단은 3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양아람누리 해받이터에서 「2022 고양아티스트 365 릴레이 개인전」을 개최한다. 「고양아티스트 365」는 2011년부터 고양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작가공모지원사업으로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유망 작가를 발굴하여 고양시 시각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고양아티스트 365」로 선정된 작가는 총 11명으로 오는 22일부터 서효은, 황선숙 작가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김연주, 강정민, 한규원, 구서이, 한혜수, 김동형, 망무, 조은비, 안민옥 작가의 개인전이 7월까지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릴레이 개인전의 첫 번째 서효은 작가는 「Circle of Life : 안락의 자리를 찾을 때 까지」展에서 안락한 삶의 자리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과정이 담긴 흔적을 찾으며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작가는 우리가 지속하는 노동 속 행위를 순간 포착하고 삶의 중심과 자리를 찾는 과정의 흔적을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표현한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고양아람누리 해받이터 전시장 바닥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궤적을 안락의 자리로 구현하고 어디서든 펼쳐 마련할 수 있는 안락의 자세가 담긴 돗자리를 만들어 삶의 여정이 담긴 기록과 안락을 삶의 곁에 두기 위한 노력의 산물들을 형상화하여 펼쳐낼 계획이다. 두 번째 릴레이 개인전 「깃털 화살」展의 황선숙 작가는 동양학과 졸업 후 영상과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하여 수묵화에 기반을 두되 다양한 변화를 꾀한 작업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수묵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세계와 내면을 구현하기 위해 자연의 비가시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탐구하며 시간의 층위들을 표현하고자 한다. 대표 작품인 속 사슴과 아이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 경험의 형상이다. 신비한 자연의 생명과 치유의 존재이자 작가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무수한 타자(他者)들 중 하나를 형상화하여 펼쳐내었다. 이번 전시가 개최되는 고양아람누리 해받이터 공간은 2021년부터 전시장으로 탈바꿈하여 고양시 작가와 시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조성했다. 고양문화재단은 2023년 미술관 플랫폼 사업으로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및 해받이터, 지하 갤러리 누리 공간을 미술관 ZONE으로 통합 리모델링하여 『미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

2022-03-15 10:55:2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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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방사능감시 강화

부산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 연안 해수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준비절차를 계속 진행하자 시가 부서별 대응 현황과 계획 점검을 통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먼저, 해양 방사능 감시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며,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부산시와 국가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한 통합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부산 연안에 대한 실시간 방사능 감시와 해수 방사능 분석도 강화한다. 시는 현재 5곳(강서구 1, 동구 1, 해운대구 1, 기장군 2)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능 무인감시망을 남구에 1곳 추가로 설치하고, 해수욕장 등 연안 해수에 대해 지난해 140건이던 방사능 분석 검사 횟수도 18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장군 2곳(기장해양정수센터, 온정마을)과 영도구 1곳(태종대)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매일 또는 주 1회 삼중수소를 분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 수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하여 16개 구·군과 함께 재래시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800건을 수거·검사한다. 부산시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 양식장과 수산물 위판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올해 방사능 검사장비(전처리장비 1대)를 추가 확보하고, 연근해 수산물 등 114품종을 대상으로 연간 300건 이상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하여 부산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4월 13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즉시 전달하고,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등 5개 시·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공동건의문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2022-03-15 10:54:40 장병호 기자